최형문 의원 구정질문

과장님이 방금 답변한 가운데 부정어업 단속에 있어서 배가 속력이 없어서 단속을 잘못하니까 잘나간 배를 앞으로 도입한다. 다시 그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장비 부족이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성의없는 답변입니다. 배가 속력이 빠르면 잘 잡고 속력이 느리면 단속을 못하고 그런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내가 공무원들을 억지로 의무적으로 해라하는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라도 행정공무원들이 성실히 의무를 하나하나 수행해 간다면 거기에 따르는 장비부족이라든가 인원부족,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부족은 자연히 뒷받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은 우리 수산과장 뿐만 아니라 어느 실과소에 답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수면 개발사업도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또 각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교육을 시키고 모든 것이 행정적으로 우선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차원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뒷받침이 되어야지 무조건하고, 머리로 책상위에서 하는 계획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한번 성실하게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