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은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0.32% 증액된 4,562억 4천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1쪽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6.25% 증액된 12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지원 등 6건에 2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등 36건에 9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하단 생활보장과는 금년 대비 14.55% 증액된 1,02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 생계급여 등 13건에 94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3쪽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 생계급여 등 15건에 대해 78억 4천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인장애인과는 14.47% 증액된 2,30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 등 28건의 1,73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05쪽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등 92건에 55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하단 여성아동과는 금년 대비 0.03% 증액된 1,03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급자 생계비 등 68건에 58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10쪽 중간 국비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등 162건에 44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중간 환경과는 금년 대비 3.34% 감소한 7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등 3건에 60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6쪽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 등 10건에 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간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 등 18건에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위생과는 금년 대비 15.35% 증액된 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고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으로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9건에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9.28% 증액된 5,027억 8,800만 원으로 세부 사항은 직제 순에 따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4.82% 증액된 17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437쪽 하단 사회복무제도 지원 2단계 전환 사업의 사회복무요원 보수 기준 변경에 따라 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시비 인상으로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간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하단에서 445쪽 중간까지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업의 인건비 상승분과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금을 반영하여 1억 1천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49쪽 중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를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상단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되어 7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생활보장과는 금년 대비 14.47% 증액된 1,06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상단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및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급여액 증가가 예상되어 123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58쪽 상단 자활지원 사업에 저소득층의 근로 능력을 키우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6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상단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3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62쪽 중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사업비에 1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금년 대비 13.32% 증액된 2,394억 9천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467쪽 하단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24년 사업량의 증가로 69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68쪽 중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서 수행인력 인건비와 사업량의 증가로 4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하단 기초연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133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77쪽 아래 장애인 증가 추세에 따라 장애수당 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하단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서비스 이용자 증가와 지원 단가 인상으로 39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84쪽 상단 국정과제 사업으로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그룹형 1대 1 지원사업에 3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중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에 7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91쪽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는 금년 대비 0.28% 감액된 1,15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501쪽 상단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지원 기준 변경으로 3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사업에 51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기준 상향과 지원 단가 인상으로 4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03쪽 상단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와 수당 인상을 반영하여 아이돌봄 지원에 9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동구가족센터 건립 사업의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30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09쪽 하단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에 1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하단 아동발달 지원 계좌의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8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22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하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및 장기 임차 보증금 등에 5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중간에서 531쪽 상단까지 출생률 저하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로 영유아 보육료 32억 7,5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10억 4,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상단 시간제 보육료 지원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간 부모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83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어린이집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에 12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중간 보육교직원 확충과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10억 2,40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2억 3,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보고드립니다. 543쪽 환경과 세출 예산은 금년 대비 2.13% 증액된 22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중간 보수관리 업무용 차량 구입비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같은쪽 하단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에 9,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상단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대형 폐기물 수거용 화물트럭 구입, 특수규격봉투 수거집게차 어라운드뷰 설치 1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상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사업비로 2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및 청소 위탁 대행 사업비에 1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위생과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5.17% 증액된 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중간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3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은 금년 대비 0.45% 증액된 9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등 400만 원을 증액한 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01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사업에서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재가의료급여 사업에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금년 대비 23.11% 감액된 3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07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세출 예산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13쪽 아래부터 714쪽 중간까지 대청호 취수탑 주변 인공습지관리 사업비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아래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로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15쪽부터 717쪽 상단까지 상수원관리지역 일반 지원에 대청동 다목적회관 시설공사, 대청동 주택 개량사업비 등을 계상하여 1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첨부 서류,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 서류 59쪽 복지정책과 소관 저소득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62쪽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 수입 등으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3쪽 지출 계획은 1인 가구 및 은둔형 외톨이 우려 가구, 생필품 지원사업에 5,100만 원과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등 7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70쪽 수입 계획으로 자활사업 수익금, 예치금 회수 등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2쪽 지출 계획은 저소득 주민 및 자활 기반 구축을 위한 예치금으로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78쪽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9쪽 지출계획은 노인 행사지원과 예치금으로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환경과 소관 대청장학기금입니다. 86쪽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 수입 등 1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지출 계획으로는 대청장학금과 예치금 등 1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94쪽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등으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95쪽 지출 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 5,100만 원과 예치금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93억 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7.47%인 180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418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인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4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4개 사업에 5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에 4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중로 2-675호선 개설에 시비 보조금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하단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금 4,1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시비 보조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공동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보조금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하단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하천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으로 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및 하천점용료 징수금으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개 사업에 2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절암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21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5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및 법규 위반 차량 과징금으로 4억 1천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 관용차 구매를 위해 국시비 보조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보조금 3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하단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6건의 수입에 대하여 세외수입 1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등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3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473억 1,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3.8%인 165억 5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직제 순에 따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5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39억 4,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15.59%인 163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주요 계상내역은 소호동 27-3번지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4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개발제한구역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비로 3,600만 원, 빈집 실태조사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5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9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1쪽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88억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583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4억 3천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99%인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주요 증액사업은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86쪽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589쪽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7억 5,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4.35%인 3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용운 고층 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사업비로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공동주택 운영지원사업에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595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159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86%인 14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로 7억 원, 비규격 볼라드 정비 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98쪽 하소동 736일원 구거 복개사업 등 8개 사업비로 5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도로시설물 등 정기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로 4천만 원 증액된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도로지반 공동탐사 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판암동 철로변 도로개설 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서길 선형개량 사업비로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하수도 긴급 수선 및 준설 사업비로 15억 원, 관내 일원 악취방지 덮개 설치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비와 악취방지 하수관로 맨홀 교체사업비로 각각 5천만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604쪽 하천변 산책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절암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로 57억 7,2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2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우범지역 도로조명 정비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한밭대로 조도 개선 사업비로 2억 원, 판암1동 LED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4,500만 원, 성남동 5 16번지 일원 LED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5천만 원, 삼성동 노후 가로등 보안등 정비사업비로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가도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08쪽 하단 도로법 위반 행위 단속 사업비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설해대책 자재 구입 및 제설작업 추진 사업비로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사업비로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615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5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39%인 18억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개선 사업비로 4억 7천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사업비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유가 인상 등에 따라 5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2쪽 성남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623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7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81%인 2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비로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7쪽 소규모 미등록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비로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와 구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는 바 국비는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비는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3쪽 도시재생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2억 5,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0.54%인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세입예산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1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31쪽 세출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3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은 1억 6,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44%인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세입예산은 기반시설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41쪽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비비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공동주택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5천만 원으로 금년 대비 149%인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751쪽 세출 예산은 예비비와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6억 1,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78%인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세입예산은 지하수 이용부담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61쪽 세출 예산은 지하수 유지관리와 예비비로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41억 7,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5.27%인 14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5개소 수탁료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폼 주차장 수입료 징수 교부금으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분 과태료 수입으로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1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쪽 도심형 산업지원플랫폼 시설유지 관리비 등 5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1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남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쪽 세출 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비로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72쪽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로 5천만 원,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비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비로 1억 1천만 원, CCTV 설치 및 운영비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75쪽 용운동 주차장 등 3곳의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2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79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1쪽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4년 완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7억 7천만 원이 소요되며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안의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99쪽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102쪽 수입계획으로는 증지수입 및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1억 2,200만 원, 시비 보조금 7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4쪽 지출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비로 7,300만 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6,500만 원, 기본 경비 및 예치금으로 2억 4,6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적립기금입니다. 112쪽 수입 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예치금 회수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3쪽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24년 도시국 예산안은 구민들의 숙원사업과 쾌적하고 안전한 동구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고 힘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늘 힘써주시고 보건소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질병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78% 감소한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진료 수수료 등 총 3억 300만 원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약사법 등 법령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0.82% 감소한 총 3억 3,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2억 2,700만 원과 시비 보조금 1억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5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0.1% 감소한 10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방접종, 약품비 등으로 총 2,500만 원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위반 과태료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0.03% 증가한 총 106억 7,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63억 1,900만 원과 시비 보조금 43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3쪽 질병관리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25% 감소한 1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은 보건소 제반 운영 경비로서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36쪽 쾌적한 청사 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및 물품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7쪽 중간 자동 심장충격기 및 부품 설치 지원사업비로 1,800만 원 편성하였고, 이어서 응급의료기관 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45.4% 증가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한국병원의 평가 등급 상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바로 아래 의료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한 민간 전문가 수당으로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쪽 선진 방역 사업은 방역 소독 근로자 4인 인부임 및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방역약품 구입비 등이며, 작년과 비교해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미편성, 통계목 변경 등의 사유로 1억 4,400만 원이 감소한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하단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는 한국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의 표본감시 감염병 발생 보고 운영 지원금으로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39쪽 하단 2024년에 생물테러 대비 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동구에서 시행하게 되어 그에 따른 훈련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관내 관리하는 에이즈 감염인의 진료비 증가 예상에 따라 9,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640쪽 재가 한센인 생계비 200만 원과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터 641쪽까지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로 9천만 원 감액된 총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결핵관리 인력 감축 및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폐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642쪽 중앙동, 신인동, 가양2동 등 3개 동에 해충유인살충기 구입비로 총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비로 7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2쪽 하단 의료지원 사업은 기간제 의사 인건비, 의료영상장비 유지보수비, 병리검사 시약 및 약품 구입비 등으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3쪽 중간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련 2개 사업에 대해 총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부터 647쪽까지 인력 운영비로 4억 6천만 원을, 기본 경비로 1억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0.61% 감소한 13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1쪽 가정간호 관련 사업 추진은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52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2,700만 원 증액하여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3쪽 중간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은 500만 원을 편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은 각각 1억 7천만 원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4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운영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6,900만 원을, 같은 쪽 하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공단 위탁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감액하여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2억 1,900만 원 증액된 총 2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56쪽 상단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2,900만 원 증액된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5,100만 원 증액된 5억 7,500만 원 편성하였고,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상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은 3,200만 원을 편성,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은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은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58쪽 하단부터 659쪽까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에 8,2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7,4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청소년 중독 관리 사업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상단 정신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는 3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예방접종 사업은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61쪽 중간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31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코로나 예방접종이 감소됨에 따라 8억 2,700만 원 감액하여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는 총 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3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난임 시술비 지원은 8천만 원이 증액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전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사업은 400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4쪽부터 665쪽까지는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으로 각 사업별 편성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 1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20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2,500만 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1천만 원,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 200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2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700만 원,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6쪽 건강모아 출산지원사업은 임신부 및 배우자의 백일해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냉동난자보조 생식술 지원사업에는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주민 건강관리는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67쪽 상단 대청호반길 걷기 환경조성 사업에는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가암관리 민간지원사업은 국가암관리 운영요원 인건비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증액하여 5억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8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2억 9천만 원, 일반 건강검진 사업 6,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하단부터 670쪽까지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로 600만 원 감액된 총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부터 674쪽까지 건강증진사업 관리로 전년 대비 3,800만 원 감액된 총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74쪽부터 677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 중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에게 치료 관리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900만원 편성하였고, 치매 노인 공공후견은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8쪽 중간부터 683쪽 상단까지는 인력 운영비로 국가예방접종사업,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 사업, 건강증진 사업, 금연지원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등 각 사업별 공무직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에서 6,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 경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2023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영과 원활한 보건소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계속해서 2024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예. 위원장님.

예. 복지환경국장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올해도 우리 복지예산만 늘었네요?

예.

복지예산이 근 10%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국장님. 이렇게 계속 우리 복지예산만 느는데.

복지 부분은 다른 사업하고 틀려 가지고 어떤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또한 국민들이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위험이 되는 요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입해서 제거해 주는 그런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더 사업예산은 늘어날 걸로, 또한 수혜 대상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어쨌든 복지예산이 는 만큼 또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많은 주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정책을 계획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401쪽 좀 봐주세요.

예.

거기, 우리 보훈회관 임대료가 100만 원 정도 감이 됐어요? 식당 임대료죠?

예. 1층 식당 임대료인데요.

예.

이 임대료 산정하는 부분은 처음 줄 때는, 처음 임대를 줄 때는 입찰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처음 입찰가에다가 매년 변경되는 재산 가액을 반영해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재산 가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내년도 재산 임대 산정 가격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년도, 23년도 재산 가액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추계한 사항입니다.

추계한 사항이에요?

예.

그분들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지금 5년 계약인데요. 25년 6월 말까지입니다.

25년 6월 때 끝나요?

예.

그분들이 나간다, 장사 안 돼서 나간다, 이런 말은 없어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죠?

예.

국장님. 그럼 그 식당 한 번씩 이용해 주시나요?

아직 이용은 못 해봤습니다.

한 번식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임대만 주시고 그냥 아무 관심을 안 가지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보훈회관 거기는 자주 가시잖아.

예.

가시면 한번 여기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408쪽 좀 봐주세요. 408쪽에 보면, 위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해서 300만 원 계상이 됐네요?

예.

이거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면 미성년자잖아요.

그렇습니다.

미성년자가 뭐를 위반했을 때…

주로,

100만 원, 3회인데.

주로 매점의 주류라든지 담배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반해 가지고 판매한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몇 건 생겼나요?

예. 5건 위반사례가 적발했습니다.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성장이 빨라서 청소년인지 어른인지 잘 모르잖아요. 구분이 안 돼.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인들도 힘들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또 청소년한테 뭐를 팔았다는 거는 잘못됐지만 어쨌든 그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415쪽 하단에 보시면 과태료가 세입이 한 2천만 원, 금액으로는 2천만 원인데 대략 한 40%를 더 잡으셨어요.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환경오염물질, 자원재활용 위반 과태료. 사실 이게 과태료 물기는 쉬울 수 있지만 사실 이걸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단속하는데 CCTV나 이런 설치를 한다고는 제가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닌데 사실 이거를 구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과태료이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

지금 23년도, 올해 얼마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고 회수가 됐나요?

거의, 지금 예산 편성한 것처럼요. 쓰레기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불법쓰레기 증거물을 확보해 가지고 부과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주차위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많이 부과되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징수율은 약 한 78% 정도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고 조금 미납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관련 자동차라든지 재산 압류를 통해서 체납자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422페이지 보시면 작년에는 세워지지 않은 범칙금이, 이것도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이 지금 증액을 잡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23년도에 발생한 금액이나 아니면 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 어떻게 부과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긴 했었는데요. 금액은 금년하고 같았는데 여기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된 상태인데요. 일단 무보험차량 범칙금하고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23년도에 대략 어느 정도 범칙금이 납부가 됐었죠?

연도별로 보시면 지난해에 한 34건,

금액으로,

무보험차량 같은 경우는 한 34건에 1,440만 원 정도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4건에 금액은 한 240만 원 정도 그렇게 부과를 했었었습니다.

대략 수입 예상되는 대상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국장한테 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421쪽에 보면 우리 개인형이동장치 견인보관료가 있어요?

예.

장소가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저희 구에는 없고요. 일단 보관 장소 할 때 유성으로 이렇게 정해졌…

유성이요?

예. 유성에 있는 업체요.

그럼 유성으로 어떻게 이동하나요? 이동하는 건.

이동하는 거는 저희가 일단 개인이동장치가 신고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우리 구청에 직원을 고용을 하거든요, 11월부터.

내년부터,

금년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일단.

예.

실질적으로 차량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는,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스티커를 사전에 붙이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이내에 업체에서 수거를 하게끔 하고요. 한 시간 이상이 지나도 수거가 안 되면 바로 우리 업체에서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전시에서 유성구에다 견인보관료,

5개 구가,

5개 구가 다,

고정적인 업체가 없어서 5개 구가 똑같이 유성에 있는 업체로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해결을 봤나 보죠?

예.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보건소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예, 소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예.

거기 425쪽에 보면 ‘간호학과 학생 실습비’ 해서 300만 원,

예.

예. 이건 어떻게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간호 학생이 저희들 한 8개 대학에서 150명 정도 실습을 나옵니다.

8개 대학에서,

예.

150명.

걔들이 보통 2주씩 나오거든요.

2주.

1주에 1인당 만 원씩.

그렇게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거죠, 애들이.

학교에서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마다 오나요? 어떻게,

저희들이 학교에 다 연락을 해서 대학이 많으니까 스케줄이 겹치지 않게 스케줄 짜서 이렇게 보통 한 번에 올 때 한 20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예요?

그거는 계속했던 건데,

계속 했었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천사의 손길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천사의 손길 감사축제 행사용역비가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으로 어떤 행사용역을 진행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사의 손길 감사축제는요. 저희 천사의 손길에 매년 기부해 주시는 천사가게도 있고 또 개인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사항으로써요. 그동안에 지난해하고 금년에도 축제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축제 하는 데 있어서. 적은 예산 가지고도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일부분은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천사의 손길에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물론 여유가 있지 않으셔도 후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후원을 하셔서 본인보다, 또는 좀 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마, 다들 같은 마음으로 지원을 하지 않나 싶은데요.

예.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축제를 여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내년부터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이 시기에 감사 용역비를 증액하는 것보다는 천사의 손길을 더 홍보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금액을 가지고 좀 더 따뜻한 곳에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고려하심이 어떠신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에 대한 축제 용역을 더 크게 하는 것이 꼭 좋지는, 물론 오셔서 감사 상도 받으시고 그분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시기와 적절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남들한테 본인이 후원하고 이런 거를 내세우기보다는 또 뒤에서 조용히 묵묵히 후원하고 싶은 분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작년, 재작년 거의 같은 비용으로 축제를 진행했는데 굳이 내년에 이렇게 증액을 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만,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도 국장님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우려하시는 사항처럼요. 그동안 예산 증액 없이 계속 감사축제를 진행해 왔는데 저희가 감사 서한문도 보내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은 타부서에 보면, 타과에 보면 지금 동구 대표축제라든지 또 시에서 하는 0시축제라든지 큰 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좀 연계해서 거기에 한 프로그램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럼 용역비를 좀 세이브하고 그 용역비로 해서 또 좋은, 어려운 곳에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그 감사의 표현은 더 큰 축제에서 또 그분들에게 표현함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걸 혹시 다른 과하고 연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2년 전인가 아마 벚꽃축제 할 때 그때 감사축제를 벚꽃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같이 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남다른,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축제하고 연계시킬 수는 있지만 조금 이분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다른 축제에 그냥 묻혀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이분들만의 특별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상단에 보면 작년도에 없었던 예산 같은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큰 금액은 아니에요. 신문 공고료에 대해서 설명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연고자 사망에 대해서 저희가 신문공고를 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매년 무연고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신문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했던 사업이고, 작년에 몇 회 정도 나갔습니까?

예. 1회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1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사업명세서 448페이지 보시면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 12월 5일날 대전시에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도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도 참조를 해 보시고요. 동구 결과를 보니까 고위험군이 3.3명으로 한 4위 정도 돼요, 타구에 비해서. 그리고 중위험군은, 그러니까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중위험군은 17.7명으로 타구에 비해 3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이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더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또 어느 지역에 고위험군이 밀집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령대로 보면 청년은 4.1%, 중년이 6.8%로 중년이 가장 고위험군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상황이고요. 우리 구도 올해 3월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혹시, 실태조사를 했죠?

저희가 자제적으로 실태조사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정부에서도 고독사 관련해 가지고 실태조사 하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었고 저희도 시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실태조사 꼭 해야 하고요. 동구만의 특성도 또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일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을 해서도 표본을 추출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또 정확한 지원사업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여기 주목할 시의 결과를 보면요.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가 있는데 고위험군에서 신체건강 서비스가 28.9%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위험군에서는 경제적 지원이 2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또 어떤, 우리 구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느냐가 맞춤형으로 잘 또 서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 실태조사 결과가 없다고 하니까, 아직 시행도 안 했다고 하니까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선적으로는 그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돼야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에서 실태조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폭넓게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도 금년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중장년층에 일상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은둔형이라든지 고립형 이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함께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업계획에 민간협력 안부 확인하고 생활환경개선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자료 276쪽에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위험군을 모니터링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또 생활감지센서라든가 이런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그런 민간협력 안부 확인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복지관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이고요. 안부 확인 같은 경우는 돌봄 로봇이라든지 ICT 마을돌봄사업, 또 홈케어링 부분도 있고요. 안부 확인하는 사항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업 외에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든지 그런 장치를 가정에 설치해 가지고 움직임을,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그분들의 상태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우선 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런 다양한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1인 가구를 위해서 안부 확인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중복지원이 아닌 다양하게, 그 또한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발굴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물론 세부계획도 연초에 수립하시고 추진하실 텐데요. 잘 좀 진행해 주시고 우리가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은 처음 핀셋 대상이 정해지면 추진할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민간이전 있습니다. 위험군이 발굴된 밀집 지역에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우울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참여가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도 추진하실 텐데 수행기관 선정이라든가 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던 노하우가 있는 그런 기관에서 맡아서 전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41쪽 푸드마켓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5개 구 전체 푸드마켓이 아마 8호점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구에는 아마 2호점, 7호점 해서 2개소가 있는데,

예.

종사자 혹시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개소별로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이 대부분 사회복지사들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복지정책과나 여성아동과나 신규 편성된 사업들을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정액급식비라든가 그리고 건강검진비가 시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푸드마켓에 있는 종사자들도 같이 그런 건강검진이라든가 격년제로 아마 받게 되니까 2인이 근무하면 한 명만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 대부분 시·구비가 70%, 30%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약간 다른 복지시설이나 그런 기관보다는 소외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전달하자면 예산이 인건비나 사업비가 분류되지 않고 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하고 남은,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호봉도 2014년이나 2016년도 수준에 그쳐 있습니다. 이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 요구를 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제도적인 문제인 건지 좀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분들의 어려움,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비가 먼저 들어가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니까 그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사회복지시설로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그래도 복지부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이분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은 이번에 건강검진비하고 정액급식비, 적은 금액이지만 반영돼 가지고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사회복지시설 등록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계속적으로 찾아봐 주시고요.

예.

우리 저소득층이 어쨌든 직접 내가 원하는 물품을 선택해서, 또 포인트라고 하죠?

예.

예. 포인트를 이용해서 그렇게 사회적인 낙인도 예방할 수 있고 우리 구에 꼭 필요한 기관이긴 한데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들이 또 계속적으로 있었어도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체계를 잘 구축해 주시고 좀 더 나은 방법을, 우리 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438쪽 좀 봐주세요. 우리 보훈회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됐어요. 438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보훈청에서 보훈부로 승격이 돼서 어쨌든 운영 방식도 조금씩 틀리고 있죠? 바뀌고 있죠?

아직까지는 운영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예.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여기 보면, 책자에 보면 어느 정도 증액도 되고 이래서. 이 어르신들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일반운영비도 보니까 그래도 한 3,200만 원 증액이 돼서 또 인건비, 모든 것이 다 올라서 그렇죠?

예. 조금씩 증액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크게 운영 방법에 있어서 변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좋아질 걸로, 또 지원도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어르신들이 항상 불만스럽다는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계속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청에서 부로 승격이 됐으면 그만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서 건의도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440쪽에 보면 참전명예수당도 조금씩 올랐네요? 증액이 됐네요?

예.

40쪽에 보면 배우자수당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녀오셨나요? 거기는, 회관은.

그분들을 직접 찾아 뵙고 면담한 거는 좀 됐고요. 그분들이 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셔 가지고 같이 대화 나누고 그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에서 부로 승격이 됐는데 그분들은 기대가 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번에 제복도 해드렸다고, 본 위원한테 자랑도 했거든요, 그 어르신들 입고 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옷 해 준 것만 해도 뿌듯하다는 말씀을 듣고 다행이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몇 분 안 계시니까 우리 청에서도 이분들한테 최대한 대우 좀 해 주시려고 노력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450쪽 좀 봐주세요. ‘스마트돌봄 로봇 운영비’ 해서 예산이, 신규 예산이에요?

신규 예산 아니고요.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나가는 부분입니다.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돌봄사업에 돌봄 로봇, 그다음에 안심서비스 앱 지원하는 부분, 홈케어링콜, 또 키오스크 교육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비, 포괄적인 운영비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 어디에다가, 우리가 설치나 뭐 이런 걸 하나요?

이 돌봄은 65세 이상 홀로 계신 어르신들한테 돌봄 로봇을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안심서비스 앱 같은 경우 핸드폰에다가 앱,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앱을 깔면 핸드폰을 24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자동으로 지인한테 연락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앱입니다. 설치하는 앱이고요. 홈케어링 같은 경우는 전화로 주 2회씩 대상자한테 자동으로 안부전화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국장님.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1억 6천이면. 그렇죠?

예.

1억 6천 예산을 우리가 쓰면서 어쨌든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예. 홀로 계신 어르신들 위주로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드리는데, 앱 설치 같은 건 누가 해 줘요?

저희가 최대한…

저기, 국장님. 답변자를 과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순입니다.

예, 과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예. 본 사업은 금년에는 통합돌봄사업이었습니다. 통합돌봄사업에서 사업비가 통합돌봄사업은 일부가 좀 감했고요. 그다음에 일상돌봄사업이 좀 늘어났는데요. 그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약간의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게 좀 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드리게 되면 어쨌든 어떻게, 우리도 앱 설치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하는데요. 업체를 시에서 선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돌봄 로봇이라든가 또 안심서비스 앱 지원, 홈케어링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약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단은 금년에 100대 로봇을 대여하는 비용이거든요.

100대, 로봇.

대여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대여비용. 그래서 1년 동안 이분들이 사용하신 다음에 그 로봇을 연말에 회수해서 고장 난 부분은 수리를 해드리고 또 세척이 필요하시면 세척을 해서 그렇게 하는 관리 비용, 로봇 대여 비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로봇을 100대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어쨌든 어르신들한테, 100분 어르신들한테 한 대씩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로봇이 뭐를 하는 거예요?

로봇으로 어르신들이,

깨워드리고 약 드시라고 이런,

그렇죠. 약을 드셔야 될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할머니든 어머니든 약 드실 시간이라고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외롭게 계시는 것 같으면 노래하자고도 로봇이 이야기하고 생일이 되면 생일축하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런데 그게 로봇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는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거 어르신들한테 꼭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찾아가서 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다 알려드리고 또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제대로 운영이 안 될 때는 이분들한테 감지가 돼 가지고 저희가 안내 문자라든가 가사 방문이라든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하는 거죠?

지금도, 금년에도 사업이 있긴 있었는데요. 이게 조금 약간 변경이 돼 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증으로 사실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어르신들이 몇 분 갖고 계세요?

지금 100분 갖고 계십니다.

지금도 100분 갖고 계세요?

예.

갖고 계시는데 어떤가요? 파악해 보셨나요?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요?

예. 물론 개중에는 사용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게 예전에 천사의 손길에서 해줬던,

효돌이, 효순이 그거 어떻게 됐어요?

예. 그거랑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과장님. 그때 효돌이, 효순이는 어떻게 됐어?

그것도 지금 잘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겹치지는 않는 거죠?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

그렇죠. 대상자는 겹치지 않고요. 별도로 이런 사업들이 시에서 추진했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추진했던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어르신들이 로봇 인형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통합돌봄사업으로 스마트로봇, 돌봄로봇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한테,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외롭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는 건 너무 좋다고 봐요. 과장님, 그때 효돌이, 효순이 할 때도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때 저는 100% 찬성을 해 가지고 과장님 편에서 제가 해드렸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너무 좋은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이거를 잘 이용할 수 있게 교육을 잘해드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업이 좋다고 하면 계속 늘려서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업은 하여튼 어르신들 위해서 잘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예.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그럼 이거 똑같은 건가요? 이 사업도. 일상돌봄서비스지원사업. 이건 뭐예요?

일상돌봄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대전에서 유일하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5개 구가 전체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금액도 더 늘었고요. 시비와 구비 또 국비 이렇게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이분들도 65세 이상이에요? 우리가,

아니요. 이건 4050 우리 지금 솔로사업으로 했던 거 65세 미만 주 어르신들하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중장년, 그러면 수급자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바우처사업인데요. 일부 일반인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있고요. 또 본인부담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인들도 참여는 하실 수 있는데 자부담으로 사업의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자부담 몇 프로예요?

그게 좀 비율이 사업마다 약간 다릅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작년에도 했나요? 이 사업을. 여기 실적이 106건이나 있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항목이 전혀, 다 바뀌다 보니까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식사영양관리도 해 주고 병원 동원도 해 주고 심리 지원, 소셜다이닝… 이런 등등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에요?

예. 저게 기본사업이 있고요. 특화사업이 있는데 저희 지금 일상돌봄사업으로 3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예. 있네요.

예. 그 3개 수행기관에서 기본돌봄서비스 제공과 또 특화서비스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식사영양관리, 또 병원동행,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그리고 그분들과의 교류 증진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장점으로 가야지 이게 또 너무 40대, 60대이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 이 사업이.

예.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면 이걸 관리를 해 주는 건데 여기 우리 3개 업체에서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업이 그동안에는 대부분 65세 이상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치중이 되었었다면 본 사업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분들이 40세에서 64세까지 이렇게, 그리고 질병이라든가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독사라든가 1인 가구 이런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분들이 그동안은 집에서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찾지 못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밖으로 끌어 나올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이분들한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분들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서 이분들 발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발굴은 어떻게 해요?

발굴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힘쓰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에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그다음에 복지통장제라고 해서 다가미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거기에는 동의 통장님들이라든가 또 이 사업에 참여하시고 싶은 봉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주변의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홀로 계시는 분들을 찾고 발굴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다 안내하거나 저희한테 안내해 주면 지원할 수 있게끔도 하고요. 그리고 세금고지서 뒷면에다가 위기가구에 처한 분들 ‘찾아만 주세요’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중앙시장 전광판이라든가 또 동 밴드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대개 여러 의원님들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요. 어려운 분들 있으면 저희한테 찾아서 알려만 주시면 사실은 동구 같은 경우 천사의 손길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 지원하고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천사의 손길 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을 민간자원 끌어들여서라도 많은 거는 지원 못 할 수 있겠지만 일부라도 이분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은 철저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발굴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예.

어쨌든 우리 복지정책과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도 하여튼 내년도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최대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이경순입니다.

예, 과장님. 이지현 위원입니다. 445페이지에 보면요. 용운종합사회복지관 사무관리비로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당이 55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

어떤 거를 실태조사를 한 건지, 그리고 실태조사 할 때 자격을 갖추신 분이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이 사업은 복지관을 체계적이고 또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말씀하셨듯이, 실시하는데요. 실시하기 위해서 이거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수기술자 1일 36만 원씩 해서 1명이고요. 그다음에 초급기술자 1명 24만 원. 그래서 두 분의 인건비 6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용운복지관에 그런 특수기술직이,

없어요.

인력이 있어요?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용운복지관이 지금 3… 뭐죠?

용운복지관 같은 경우는 동구청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중이용시설이긴 한데 재난발생이 있는 위험 지금 상황은 아닌데 어떤 부분을 실태조사를 하는지…

용운복지관이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시에서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반영할 수 없는데요. 용운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건의를 하셨을 거예요. 여기가 누수가 발생해서 저희가 가서 봐도 조금 위험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미끄럼 사고라든가 전기 사고 이런 부분들이 육안으로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에 대한, 금년도 예산에서도 방수공사를, 원래 기능보강사업으로는 민간이전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추진했는데 내년도 부분은 용운복지관만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래 방수공사비 내에 이렇게 실태를 파악하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별도로, 이게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렇게 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옥상 상태가 어떤가요? 몇 년 됐죠? 여기가 지은 지.

기간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시설물이 당초 지을 때 조금 부실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능보강사업이 있었으면 이 사업을 시에다 요청해 갖고 추진했을 텐데 이것도 일부 이 방수공사만 내년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과장님, 제가 제3종 시설물 범위를 지금 검색을 해서 보고 있는데 해당이 되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예.

거기 이용하시는 또 이용자들의 안전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적용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저도 예전부터 제가 복지정책과에 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푸드마켓을 담당도 했었고요. 지금 담당 팀장도 했고 과장도 하는데 예산변동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동안 거의 한 7~8년 됐는데도 예산이 약간 인상됐을 뿐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의 노고는 저희도 익히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데 우리 구 자체만으로는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5개 구가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도 점장님들께 시에다 건의를 좀 더, 우리도 하고 있지만,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는 사실 알다시피 같은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잘 받아지지가 않고요. 그래서 점장님들께서 계속 민원을 내시고 좀 증액을 요청하신다면, 단체적으로 하시면 좀 더 인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저희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저희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타 시도의 케이스도 많이 본인들도 확인하고 계시고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는 인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타 지자체보다는 좀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인천은 대신, 저희는 70 대 30, 시가 70%, 저희 구가 30%인데요. 인천은 50 대 50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비가 좀 더 많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노력해서 푸드마켓에 계신 분들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동형 푸드뱅크가 있고요, 마켓도 있고.

그거는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유성 같은 경우에 있는데요. 유성에다가 지정을 해 준 사업이거든요.

예.

그거는 할 법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시에서 그게 지정 선정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예. 잠깐 참고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2호점하고 7호점이 있는데요. 2호점 같은 경우는 자체 연봉제로 인건비를 주고 있다고 하고요. 대신 7호점은 임대료가 좀 저렴해요, 2호점보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조금만 더 당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건의문을 그러면 시장님께 좀 진행을 해보겠다, 라고 했더니 우리 과에서 답변을 주신 내용이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도 안 되어 있고 또 소수 종사자이기 때문에 또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소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5개 구 동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의 과정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의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시에서 시비를 저희한테 받아다 주시고 그렇게 인상을 시켜 준다면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456쪽 좀 봐주세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해서 주택개량지원사업, 주택공사하고 위탁사업이 있어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103가구가 수선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3가구가 올해 사업이죠?

예. 금년도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103가구.

예.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된 것 보니까.

예. 주거급여수급자의 자가 소유 건물에 대해서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그렇게 나눠 가지고 LH에서 직접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수리하는 비용이 어떻게 지불되는 거예요? 자부담도 있나요? 이게 국비가 90%고 시가 7%, 구가 3% 이래요.

대상은 주거급여수급자고요. 수급자 소득 인정액에 대해 차등 지원해 주는데 경보수 같은 경우는 수선비용으로 해서 457만 원까지,

457만 원.

예. 중보수는 849만 원,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까지,

1,200…

수선비용을 지원해 주고요. 수선 주기는 물론 3년, 5년, 7년으로 매년 해 주는 게 아니라 기간을 두고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신청자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예?

신청자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본인들이 신청하면요. 저희가 LH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LH에서 직접, 현물…

본인들이 어떻게 알고?

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국토부에서 대상자가 선정돼서 내려온다고,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LH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LH에서 직접, 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라 LH에서 직접 수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건씩 하겠다 이런 게 있나요?

지금 대상은 내년도 예정 사업 물량이 175가구라서요.

175.

경보수가 115가구, 중보수 55가구, 대보수 5가구 그렇게 해서 175가구가 사업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오래됐습니다. 주거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급자 자가 소유에 대해서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년 됐다고요, 이 사업이.

예. 오래됐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홍보가 그러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많은 지역 다녀보면 자가를 갖고 있으면서 지붕이 물이 샌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고쳐줄 수 있는 방향을 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수급자의 자가 소유에 대해서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글쎄요.

지금 매년 주기적으로 상태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보수, 중보수… 거기에 맞게끔 대상자를 선정해서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국장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해서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면서 수급자인 분 있잖아요.

저희가 그,

집이 새고 막, 주방이 엉망인 분들. 그런 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터도 만들어 가지고 동에다 다 게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어쨌든 어려운 분들이 좀 쾌적한 데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어쨌든 내년에 175가구로 한다니까 175가구가 그냥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홍보를 하셔서 이 175가구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85쪽 좀 봐주세요. 아니, 아니. 458쪽. 여기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자활지원.

예.

이것도 예산이 6억이 넘게 증액이 됐어요?

이건 자활사업마다 참여자가 증가가,

자활센터,

예.

자활센터 거기 운영인가 보죠?

자활사업이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가 증가 예상돼서 국·시비가 증액, 보조내시 된 사항입니다.

이 청년자립도형 이게 22개 사업이 있는데요. 보통 청년자립도형 사업이 뭐예요?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거죠?

458쪽에 보면 사업이 청년자립도형이라고 해 가지고 22개 사업. 밑에 보면 청년자립도형 해서 16개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책자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 유형이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 있는데, 이 사업이 주로 뭐를 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청년자립 도전을 해 가지고요. 전문교육 받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교육이 무슨 교육이에요?

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

그러면 자격증 딸 때까지 지원하는 건가요?

1년 단위사업으로 했고요.

1년.

예. 1년 단위사업으로요.

1년이면 자격증은 얼추 다 취득하나요?

본인에 따라 틀리겠지만요. 자격증 종류 따라 틀리고. 저희가 최대한 자격증을 따게끔 하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1년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해 가지고 자격증 따 가지고 취업한 일자리는 있나요? 자격증 따 가지고 취업한 분들. 우리가 1년이면 몇 분 정도 한, 자리가 있어…

금년 같은 경우는 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7명. 몇 분이 해 가지고 7명 딴 거예요?

예?

몇 분이 교육을 받아서 7명이 딴 거야?

아니요. 딴 게 아니고요, 참여자가.

참여자가 7명.

예. 7명 참여해 가지고,

그럼 7명 100%,

이 사람들이 인턴형이라든지 그런 기업에 참여하는, 그렇게 본인들이 사회진출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보니까. 어쨌든 예산이 증액된 만큼 어쨌든 우리 동구의 청년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460쪽 좀 봐주세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국비사업이에요, 이것도. 국비가 90%고 7, 3인데 이 예산도 증액이 됐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통장 5개는 일몰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가는 받지 않고 유지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신규로 4개사업이 희망저축계좌Ⅰ,Ⅱ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Ⅰ,Ⅱ 해 가지고 이 부분은 22년부터 신규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산 형성을 위해서 보통 본인 저축 납입액하고 정부지원금 그렇게 해서 1대1 또는 1대3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대상자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두고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의 통장을 만들면서 자기가 몇 프로 넣는 게 있죠?

예.

그게 몇 대 몇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소득액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1대1로 하는 경우도 있고 1대3인 경우도 있고요.

하다 해지되는 것도 많죠?

예?

넣다가 해지되는 분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죠?

예.

그렇지만 호응도는 좋네요, 차상위도 그렇고.

예. 신규가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신규는 늘어나지만 어쨌든 또 관리가 우리가 또 잘해 줘야만이… 일몰사업도 그냥 유지는 되나 보죠?

신규가입은 안 되지만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유지가,

계속 유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지는 하는 거죠?

예.

하여튼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어쨌든 몇 년씩, 이게 3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어쨌든 저축을 해서 자립하는 데에 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도 증액되고 했으니까 이 예산을 연말에 가서 반납하고 이렇게 않도록, 어쨌든 최대한 우리 청년들한테 이익 갈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61쪽 좀 봐주세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한 1억 넘게 증액이 됐어요.

예.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해서 23개 사업이네요?

예. 지역투자사업은 지금 23개 사업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동·청소년이잖아요? 심리지원서비스잖아요. 23개 사업은 어느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국·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어느 정도, 보통 우리 지역보다도 대전시에서 기본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받아 갖고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보통 1년에 3차례 정도 이렇게,

그러네요, 1년에 3차례.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상위까지 되는 거죠? 이 사업은.

이 부분은 150%까지, 본인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건 수급자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적고 본인 소득이 많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많고요. 각 사업 종류별로 지원 대상자 범위가,

사업이 참 많네요, 보니까.

예.

어쨌든 이건 국비 70, 시 15, 우리 15네요? 보니까.

예.

어쨌든 예산이 증액된 만큼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유현숙입니다.

예, 과장님. 이지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02쪽에 재가의료급여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 보니까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한 후에, 30일 이상 장기입원 한 입원자 중에서. 또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를 지정을 해서 의료라든가 돌봄, 식사, 이동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올해 7월에 공모 선정됐네요?

예.

이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4월달에 공모사업으로 내려와서요. 저희가 애당초 4명으로 해서 한 1,300만 원 정도 수요를 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해서, 기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0월 31일 현재로는 8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계시고요. 내년도에는 4,300만 원 정도에 한 10명 정도 예상해서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는 8명이 사업,

10월 31일,

대상자인데,

예.

이 8명은 주로 어떤 질병으로 장기입원하며 또 연령층이라든가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장기입원하셨다가 재가에서 의료돌봄, 식사, 이동 서비스를 받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받는 분들이 식사나 의료, 돌봄은 아직 없고요. 식사, 의료 쪽으로 많이 혜택을 보고 계시고요. 급성기 질환자는 안 됩니다. 만성질환자여야 되고 이게 대상자 발굴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1일 이상 동병, 동일 상병으로 입원을 하셔야 되고 또 퇴원을 하시고 30일이 경과되면 또 대상에서 제외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발굴이 좀 어려운데요. 저희 의료급여관리사들이 5분이 계신데 요양병원을 방문 나가서 상담을 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 요양병원에 신규 입원자분들이 계시다가 오면 그분들을 또 찾아 뵙고서 상담을 해서 퇴원 후에 이거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성질환자 종류가 뭐 뭐가 있죠?

만성질환자는 당뇨, 고혈압, 이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급성기 질환자라고 하는 거는 허리 골절이라든지 무릎 인공수술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안 되시고요, 만성질환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요양원과 소통을 또 유기적으로 하고 계셔서 발굴은 계속 연결될 것 같고 확대될 것 같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퇴원 후에 30일, 30…

예. 30일이 또 경과되면 대상자에서 또 제외가 돼요.

그럼 그런 분들은 뒤늦게 발굴이 됐을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죠?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재가에는 대상자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조금 서비스 연결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통합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유지자가 한 893명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통장에 대해서는 일몰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유지자분은 한 87명 되시고요. 23년도 당시에는 지금 98명 정도가 해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유지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개편된 희망저축Ⅰ, Ⅱ하고 청년내일Ⅰ, Ⅱ는 지금 유지자 수가 한 806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해지자는 89명 정도 되시고요. 그래서 유지자가 893명 지금 가입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키움통장Ⅰ하고 희망저축계좌Ⅰ이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데 희망키움통장 유지자가 지금 7분 정도 되시고요. 희망저축계좌Ⅰ은 한 29명 정도 되시는데요.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칭이 1대3인데 이분들 적립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적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3년. 그런데 10만 원을 하면 30만 원을 주고요. 50만 원을 해도 3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이게 매칭금액이 크다 보니까 유지를 많이 하시려고 하셔요. 그런데 이분들이 근로를 계속하셔야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한데 많이들 만기해지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지를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사유가 많은데요. 질병이 있다거나 부상 등으로 근로활동을 못 하면 희망저축Ⅰ 같은 경우는 본인 소득이 10만 원 이상이 돼야지 이게 또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를 안 하고 계시니까 많이 해지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저희가 올 청년저축계좌가 5월에 접수를 받는데요. 저희가 4월달에 중앙·매일신문 등 5개 신문사에다가 홍보를 했고요. 동에다가도 공문을 발송하고 또 자생단체 회의 때 공지 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별은…

일단은 희망저축Ⅰ 같은 경우는 일하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대상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자활사업단에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사업단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한 305명이 자활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475쪽 상단에 보시면요. 지금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매년 진행을 해왔죠.

예.

예. 2,600만 원 지금 몇 개소에 지원이 됐었던… 이 예산이 몇 개소에 지원이 됐었죠?

62개소 경로당에 순회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예. 62개소 지원을 했는데 희망 경로당 수가 급증을 하고 타구 사업 지원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지금 3천만 원 별도로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가예산을 세우셨어요.

예.

그런데 2,600만 원으로 62개소, 그리고 현재 내년 예산 세우신 3천만 원은 24개소에 집중적으로 활성화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위에 시·구비로 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도요, 당초에는 저희가 3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 확대해 가지고 62개소까지 순회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구비 활성화사업비 3천만 원을 일단은 저희가 24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좀 더 확대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구에 한 169개소,

예.

예. 대략 169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쨌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한 경로당에 다회 방문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어르신들이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하고요. 과장님하고도 이거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보니까 희망하지 않는 경로당이 대부분이 대청동, 산내동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희망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거나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희망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대청동, 산내동은 아시는 것처럼 지역적으로 농번기라든지 이런 시일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모이시거나 경로당에 이러지 않으시는 그런 좀 특징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 좀 잘 고려해 주셔서, 과장님 좋은 계획안 또 세우고 계시던데요.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그쪽으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보조라고 해서 960에서 72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설치,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건강관리실이 설치된 게 1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용자가 많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도 많이 이용자가 늘다 보니까, 안 하던 부분에서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또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좀 더 증가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보수비 포함해서 운영비 증가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께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예, 과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예.

470쪽 좀 봐주세요. 거기 장기요양기관에 우리가 공기순환기 구입비가 있어요?

470쪽이요?

470쪽.

예.

거기 3개소에서 노인요양시설 1개소, 주간보호센터 2개소인데 작년에 13대 구입을 해 주셨네요?

예.

그런데 올해는 3개소… 이건 어떻게 신청을 받나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 차 사업으로 시행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23년도 같은 경우는 22대를 지원을 해줬고요.

22대,

예. 22대.

그런데 여기 보면 순환기 총 13대라고, 왜 구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22대라고, 설치돼 있어야지.

23년도.

23년도,

예. 작년도부터 이게 25년까지 이렇게 3개년도에 걸쳐서,

아, 25년까지.

예. 장기요양기관에 공기 질 향상을 위해서 3개년도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5개 시설에 25개소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게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한테 예산을 준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부를 해줬습니다.

3군데 설치를 하라고,

예. 3군데에 총 13대를 설치하라고 해서 줬는데요.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총, 대당 179만 원인데 자부담 20%를 하고 있어서,

한 대당 얼마요?

179만 원이요.

179만 원.

아니, 143만 2천 원.

예?

143만 2천 원.

143만 2천 원.

예.

그래서 자부담은 몇 프로예요?

자부담은 20% 있습니다.

자부담 20%.

예. 그래서 35만 8천 원 자부담을 더하면 179만 원을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일단 예산을 이렇게 보조금 내시를 받아서, 자부담이 있어서 그 관련 시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중에 선정을 하도록 돼 있었고요. 올해는 공동생활가정은 제외를 하고 요양원하고 주간보호센터 중에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곳에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다른 데는 구입해서 지금 해놓은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제 구입을 한 데는 요청을, 수요조사를 할 때 요청을 안 할 것이고요. 설치 안 한 곳 중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예산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뭐 사실 이런 거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시설에.

예.

공기순환기 같은 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설에서 설치 안 된 데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270쪽에 보면 기초연금 지급이 있어요. 보니까 이번에 100억 넘게 또 증액이 됐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국비로 다 나가는 줄 알았더니 여기 구비도 있네요?

기초연금은 23년도 올해까지는 국비가 80%, 그리고 시비가 12%, 구비가 8%였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90%. 10% 더 상향 조정됐고요.

예.

시비는 6%, 그리고 구비는 4%로 이렇게 조금 부담률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초연금은 원래 국비로 100% 다 나오는 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요.

예.

우리가 보니까는 한 달에 3만 5천5백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네요?

예.

이게 기초연금은 가면 갈수록 더 늘 거 아니에요. 우리 동구는 가면 갈수록 더 늘죠?

계속 한… 그러니까 노인인구 대비 한 1~2%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노인인구 44만 7천 명 중에 받는 프로테이지를 보면 75% 정도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 증액된 사유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 것으로 예상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더 증액해서 보조금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게 4%, 8% 해도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돼도 예산은 크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로 100% 다 할 수 있게 건의도 한번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474쪽 좀 봐주세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예.

천만 원이 넘게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저기인가요?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여기 지금 이 목은 경로당 운영비하고 그리고,

운영비, 어떤 운영비예요? 이건.

운영비는 저희가 등급별로 매년 3년에 한 번씩 등급별,

3년,

예. 조정을 해서 차등 지급하는 운영비입니다.

최고 많이 나가는 데는 얼마고, 최저는 얼마예요?

최고 많이 나가는 데가 분기별로 15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최고 덜 나가는 데가 한 140정도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최저가 140.

예.

그런데 여기는 왜, 여기 보면 경로당이 2023년도 10월 말 기준 해서 경로당이 166개소예요? 우리 166개인가요? 원래가.

저희 현재 169개소이고요. 지금 2개소가 운영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요?

인동에 모닝빌아파트하고,

인동,

모닝빌아파트하고 용전동에 새피앙아파트.

왜 운영을, 왜 안 해요? 여기는.

회원 간에 그런…

갈등이 있어서.

예.

그럼 갈등이 있으면 언제까지 갈등 그대로 가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갈등이 있으면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 사항을 잘 운영토록 하는데요. 지금 인동 모닝빌 같은 경우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 해서 지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상벌위원회 이런 부분들에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려고 어제부터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피앙은.

새피앙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어쨌든 노인지회하고 해서 운영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예.

그 밑에 보면 신규등록 해 가지고 예상 경로당 11개 추가 지원은, 11개는 어디 어디인데 11개예요? 이게.

신규 지원경로당은 현재로 봐서는 한 9개 정도 이렇게 늘어날 걸로,

앞으로, 앞으로.

예. 올해 2024년도에 한 9개 정도로 현재는 그렇게 늘어날 계획인 것 같은데요. 또 주변 여건에 따라서 더 늘 수도 있어서, 예, 현재는,

신축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 보면 용운동에 가칭 용방마을경로당도 신축할 것이고요. 그리고 용운동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상소동, 그리고 자양동, 그리고 아파트에 새로 신축하는 데.

새로 신축하는 데.

예. 그런 것까지 합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현재 9개 소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 경로당이 또 늘어나게 생겼네. 그렇죠?

예. 현재 한 180개소 정도까지, 시에서는 그렇게까지도 또 준 예산이 있습니다.

하여튼 경로당이 지금은 저기 도우미, 식사도우미.

예.

그 민원은 없죠? 민원 있는 데 있나요?

아니요. 제가 와서는 한 번도 민원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밥은 또 잘해 잡숫죠?

예.

하여튼 그 도우미 계속 또 자주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시에서 50만 원 내려주는데,

40만 원,

저기 뭐야, 부가세? 뭐를 빼고 뭐,

30…

38만 몇천 원을 준다는 거예요. 50만 원을 다 안 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서 일을 못 하신다고 그래서 또 힘들다고 그래서. 어쨌든 돈 있는 경로당은 보태서 50만 원씩 채워주는 경로당도 있고 또 그냥 기본 나온 것만 주는 데가 있어서 그것도 또 좀 잡음이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경로당 식사도우미가 좀 잘 경로당마다 운영할 수 있도록 어쨌든 지도 감독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운영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챙겨서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474쪽에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가 있어요.

474쪽이요?

예. 아까 오관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예.

노인공동생활가정 우리 1개소이죠?

노인공동생활가정.

예. 어디인가요? 여기는.

가양1동 제1경로당인데요. 이거는 가양1동.

제1경로당에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는데 이게 지정된 거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2015년 7월에 5개 구에 각 경로당 하나씩을 지정을 해서 폭염이라든가 아니면 동절기에 독거 어르신이 혼자 계시거나 난방을 못하시거나 냉방을 못해서 혼자 주무시거나 그럴 경우, 함께 같이 거기에서 잠도 주무시고 그렇게 개방해서 운영하라고 해서 이게 지정이 된 경로당입니다.

제가 그런데 자주 가는데, 2층에 할아버님 계시고 1층에 어머님 계시는데 그런 형태는 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다시 가서 실상은 어떤지 한번, 애로사항은 없는지 청취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예.

현재는 몇 명이 또 거주를 동시에 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거기에서 상시 거주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어려운 어르신들이 있을 때 좀 개방을 해서 그분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함께 이용을 하는 목적하에 했는데, 사실 저도 그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없어서 조금 운영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에 잠을 경로당에서까지 주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번 여기 경로당에 가서 회장님이랑 면담을 해보고 혹시 밤까지, 주무시지는 않아도 조금 늦게까지 이용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개방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공기순환기의, 공동생활가정은 올해 지원 계획에 없고 그러면 내년에는 있나요?

지금 해마다 이게 달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주간보호센터까지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지금 공동생활이 빠졌고 내년에는 또 내년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25년도에. 25년도에 배분하기 때문에 그 계획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내년도 기준 적용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여기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급식 인원도 많으시고.

예.

그래서 조금 더, 오히려 공기순환기나 공기청정기라든가 살균기 등이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잊지 말고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482페이지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이 있고요.

예.

예.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 함께 보겠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주간에 2명에서 3명씩 소그룹으로 낮 동안에 공유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예.

이번에 수행기관을 보니까, 제공기관을 보니까 7개소 중에서 밀알이라든가 지장협 동구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랫동안 노인 관련, 장애인 관련 사업을 해와서 좀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데 이번에 5개소가 신규 지정됐네요?

예.

예. 올해 8월부터 3년간 제공기관으로서 지원을 받는 거죠?

예.

그러면 그전에 어떤 운영 경험이라든가 그리고 8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연말까지 운영 실적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인력구성, 전담인력이라든가 전문인력은 잘 또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보조금 규모는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을 대상으로 케어를 해 주는 것이고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학생들, 18세 미만 학생들에 대해서 케어를 해 주는데요. 저희 구에는 기존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기관은 밀알하고 지체장애인협회 2개, 2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기관은 밀알에서 하다가 밀알에서 접었습니다. 접어서 동구에는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케어할 수 있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기관이 없어서 저희가 올해 5개 기관을 선정해서 지정을 하면서 방과후활동지원서비스까지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지금 그쪽에 지급한 예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는데요. 예산은 바우처로 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내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받고 싶다, 라고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아니, 발달지원센터에서 현지 조사를 가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발달장애인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는 132시간에서 176시간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거를 선정을 해 줘서 바우처 카드를 주면 이 지원기관 중에 본인한테 적합한 기관에 가서 케어를 받고 그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 발생은 없었고 잘 진행되고 있고요. 단, 지금 한 가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관이 저희 구에도 있고 다른 구에도 있잖아요. 있어서, 저희 구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구에서만. 아니면 다른 구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요청이 있어서 그 민원이 있었는데 인접한 시군구면 어떤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만, 그 민원만 한 번 있었고 다른 민원은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지속해서 서비스를 제공를 해야 되는데 바우처를 신청한 대상자가 그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신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쭉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인력구성이라든가 실적을 여쭤봤던 거고요. 조금 더 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운영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운영이 정말로 어렵다, 기관을 설립해서 사업수행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운영 실적에 따라서 계속 위탁 여부가 결정이 또 될 것인데 아마도 조금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참고하셔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관을, 그분들도 홍보를 하지만 저희 구에서도 저희 기관을 알릴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생각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76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지원 및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예.

예. 지체장애인동구지회하고 시각장애인연합회동구지회, 또 장애인정보화협회동구지회 이 3개 기관이 이 단체행사를 추진하는데,

예.

제가 세상보기체험행사 때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애로사항도 잠깐 청취도 하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여기 동구지회인 경우에는 그때 차량, 255명 해서 5대로 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 자부담 비율이 동구가 가장 타구에 비해서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혹시 어느 정도, 타구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현재 지금 5개 구 현황은 없는데요. 올해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구두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전달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보조금은 공고를 하고 신청에 따라서 과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 부서로 올려서 예산 부서에서 또 심의를 거쳐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규모를 결정하는데요. 죄송하게도 올해 저희 과에서도 좀 노력을 하고 싶었고 구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좀 증액을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구 재정 여건상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많이 증액을 못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각장애인세상나들이 같은 경우도 90명이 2대로 행사를 추진했는데 전에 예산보다는 조금 더 증액을 했다고 지금 설명자료에는 있는데 전에 예산은 어느 정도였어요?

전에 예산은 330만 원이었고요.

그럼 37만 원 증액한 거네요?

너무 안타깝죠. 이게 저도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도 갔었고 제가, 회장님이 지금 고인이 되셔서 회장님도 좀 바뀌시긴 했거든요. 어떻게, 시각이라는 그런 장애 때문에는 더 많이 벽에 부딪히고 지원도 조금 열악하다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또한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많이 증액은 못 했고요. 식대에서, 식대나 버스에서 약간 올리면서 사실은 명수는 좀 줄이고 단가는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다른 건 어떻게 해보겠는데 식대 조절이 정말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야외까지 나가셨는데 관광지나 이런 데는 식대가 또 많이 높은 가격이고 해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뭐 어차피 증액이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단계적으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께 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예, 과장님. 475쪽 봐주세요. ‘건강관리실 설치 경로당 운영비 지원’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좀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운영비하고 건강관리비하고 지금 현재… 68페이지요?

75, 475. 307 민간이전.

경로당, 설치 경로당 운영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

건강관리실 설치, 관리실.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구의 경로당 중에 16개소가 건강관리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관리실 운영 기간을 4개월만 운영을 했습니다. 11월, 12월, 차년도 1월, 2월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회귀를 해서 7개월 진행을 하다 보니까 3개월분에 대한 예산, 16개소, 720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경로당 저기인가요? 전기요금하고,

그렇죠.

뭐 뭐인가요?

경로당 건강관리실로 인한 전기료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운영비는 뭐 뭐… 뭐 거기 운영비를 어떻게 들어가죠? 운영비가.

거기 하면,

전기요금은 거기 나온다고 치는데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비로 나가요?

거기에 가보면 거기 수건도 놓고 여러 가지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같이.

그런데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거기 청소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해달라고. 저기 해서, 어떻게 16개 건강관리실 있는 데는 청소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현재 노인회 지회에서 노인지회 사업으로 경로당에 지금 한 분씩 배치를 해서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돼 있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은 월, 수, 금 3일,

월, 수, 금 3일.

예. 3시간씩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고 건강관리실이 설치된 16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한 분을 더 배치하되, 한 분을 더 배치하되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요일이 겹치지 않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관리 부분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는 관리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왜냐하면 경로당의 주인이신 분들이 그 문을 열고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 더 배치해서 건강관리실의 청결을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개 동 다 운영은 하나요?

제가 가본 곳은 이화경로당하고 제가 홍도동경로당에 가봤는데 이화경로당은 굉장히 좋아하셨고 홍도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좀 문에서 나와서 밖으로 이동을, 도보로 이동해서 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조금 있어서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건강관리실을, 온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조금 땀…

온도가 너무 약합니다.

에.

약해서, 어르신들이 거기 건강관리실이라고 해놨으면 좀 온도를 높여서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약해서 가서 앉아 있어도 그렇게 좋다고 못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그 온도를 높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높였을 때, 이미 건강관리실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뜨끈한 데를 좋아하셔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땀이 많이 났을 때 목욕을 하거나 그런 게…

우리 여기가 한 개당 얼마씩 먹혔죠? 우리 이 건강관리실이.

글쎄요. 제가 설치할 당시에,

한 몇천만 원씩 줬을까요?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들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6천만 원 정도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5천만 원, 4천만 원, 6천만 원 여기 이 선일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운영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을 6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운영을 안 하면요?

예.

효과가 있어서 설치를 한 것인 만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운영을 안 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동산리 같은 경우는 2층에 있어서 좀 접근성에 어렵다고 하고 또 가양1동의 매봉? 매봉은 또 거기도 약간 통로와 이동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의회가 끝나면 직접 한번 16개소 실사를 해서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야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건강관리실이 잘 운영을 하고 어르신들한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하고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16개소를 한번 다 둘러 가지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또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거를 좀 다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길 바라고,

예.

또 어쨌든 이렇게 돈을 몇천만 원씩 들여서 건강관리실로 해드렸는데 또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거 운영을 잘할 수 있게, 경로당 회의할 때 있잖아요?

예.

그럴 때 한 번씩 과장님이 가셔서 회의할 때 이거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고, 저번에 본 위원이 건강관리실이라고 해놓고서 아무런 규칙이 없어서 그 어르신들이 거기 들어가셔서 만약에 쓰러지시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규칙을 하라고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설치했잖아요.

예. 현재,

해놨는데, 또 만약에 이걸 운영을 하게 되면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해놓고 어쨌든 그 회장님하고 다 사인도 하고 거기 매일 청소 같은 것도 잘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청소는 누가 하는지 해서 그런 것도 잘 기재할 수 있게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여튼 해서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는 데도 있으니까 어쨌든 새해서부터 어쨌든 청소도 제대로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477쪽 좀 봐주세요.

예.

거기 우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예.

예. 이건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줘서 각 시도나 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근거에 따라서 현재 시에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역할은 지금 현재는 직원이 기존에 1명 있다가 작년에 1명이 더 배치가 됐습니다.

그럼 2명이 운영해요?

예.

뭐 뭐 운영해요?

저희가 건축을 할 때, 건축을 할 때 과연 장애인들을 위한 법 적용. 방지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다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분은 자격증 있으신 분,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작년도에 중간에 한 명 더 배치돼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올해는 2명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요즘 세상살이가 우리들도 살기 어렵잖아요.

예.

그래도 장애인들이 어쨌든 편히 살 수 있도록 어쨌든 이분들을 또 2명으로 고용했다니까 어쨌든 예산을 증액한 만큼 이분들이 잘해서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79쪽 좀 봐주세요.

예.

거기 보면 장애인의료비가 있어요. 장애인의료비.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삭감이 됐어요?

장애인의료비는 2종 수급권자 등록장애인이 그러니까,

2종.

예.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이 조금 생활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그분들한테는 의료비를 지원을 해 주거든요. 해 주는데,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절차는 그 장애인이 병원을 가요. 그럼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그분이 가면 받을 만큼을 감하고 의료비를 징수를, 수납을 해요. 하고, 그 돈을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아, 요청을 하는구나.

예. 해 주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1,100만 원 정도 보조, 감해서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저희가 10월까지 지급한 예산액은 1억 2,200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예산 집행한 걸로 봐서는 더 감액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보건복지부로부터는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을 해서 보조금 내시를 해왔더라고요.

하여튼 이거 의료비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어쨌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재규 위원입니다. 527쪽 하단에 보시면 저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운영 지원금이 지금 3억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예.

예. 이거 순수 운영비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가 저희가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지원이 그전에 있었나요?

전에는 운영비 쪽으로요. 코로나 시기에는 이용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줬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공운영비 쪽으로 해서 5천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예. 보니까 작년에도 환경개선사업비 해서 침구류, 생활도배 6,800, 공공요금 지급 5,000, 대략적으로 작년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지원이 없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민간위탁업체가 작년에 바뀌었죠?

예.

바뀌면서 사업 계획에 저희가 인건비 지원 항목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부터 별도로 인건비 또는 공공운영비를 지원까지 해가면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해야 되는 민간위탁자가 그렇게 운영을 못할 정도인가요?

저희 동구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운영 상황을 보면 거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 동구 쪽에서는 저희 구에 하나 있고 중구에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수련마을이 있고요.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동안에 이 수련원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걸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코로나 시기에 운영이 거의 안 되다, 운영을 못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수탁업체도 바뀌었고요. 바뀌면서 이 시설은 코로나 이후에 이 시설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침구류라든지 일부 수선비용 해 가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금년 같은 경우만 해도 심의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험 요소라든지 좀 미비 됐던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거의 큰 비용을 들여서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금년에만 해도 거의 7억 정도,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번만큼 시설 전체에 대해서 개보수가 지금 이뤄졌고 또한 저희 수련원을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설만 개보수하고 어떤 운영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어떤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예전처럼 다시 또 이게 활성화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자구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저희들도 수탁업체에서 활성화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거의 인력·운영비 쪽으로 해서 많이 이번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수련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최소한 저희가 볼 때는 한 11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가 판단할 때 그 정도의 인원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저희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으로 거의 한 5명 정도는 최소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도 자구노력 차원에서 인력·운영비를 부담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말씀처럼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단순하게 시설보강뿐만 아니고 인력 지원이 필요로 하다, 라는 부분이 있었으면 민간위탁자 선정할 때 미리 인건비까지 산정하고 더 괜찮은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간위탁자 들어오실 때는 자구력이 있다, 라고 판단하시고 들어오신 업체 아닌가요?

기존에 운영하던 부분 보면요. 좀 어떠한 인력 지원 없이, 또한 수련원의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시설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운영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수련원이 어떤 위탁업체의, 위탁하시는 분들의 수익사업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인 그런 개념 쪽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물론 기본적으로 법인에서도 출연금은 주지만 그 이상의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사실 100% 저희 구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작년에 저희 현장방문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매년 몇억씩 들어가는 구비를 투입을 하면서 과연 어떤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는 다들 의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인 거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3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시설보강은 또 매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작년에 침구류하고 공공요금 지급한 거 이외에도 지금 또 한해 한해 지나갈수록 거기는 수선해야 될 부분이 많고 진입로 문제도 있고 기타, 저도 가봤지만 문제가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민간위탁 업체가 잘 운영을 하실 수 있을까, 라는 거는 전 수탁업체도 우려는 하셨어요, 그때 오셔 가지고. 그래서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일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과연 매년 몇억씩 저희가 구비를 지원하면서 청소년자연수련원에서 저희 동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지금 금년 같은 경우 지난해에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요. 지금도, 금년 같은 경우도 이용자가 거의 두 배 이상은 늘어난 부분이고요. 저희 지역 위탁업체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또 금년에 특히 이번 기능보강이 마무리가 되면 이런 사항을 우리 관내라든지 우리 대전시 전체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홍보를 할 거고요. 전국적으로도 홍보해서 우리 시설이 다른 지역의 시설 못지않게 훌륭한 시설임을 알려주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큰, 이용에 따른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시설보강을 통해서 앞으로 많이 이용자가 늘게 되면 거기에서도 비용이 많이 나올 거고요, 수익이. 그렇게 되면 그 수익을 다시 기능보강이라든지 수련원에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킨다면 앞으로 좀 더 수련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 또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한 15명 정도가 적정한…

11명 정도가요. 예.

11명 정도의 인원이, 직원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이게 실비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3억을 딱 위탁업체에 대한 지원을…

아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현재 5명, 저희가 최소로 잡은 것은요. 원장하고 청소년지도사 2급 그 팀장하고, 식당이 있기 때문에 집단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영양사,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사 3급 사무직 그렇게 5명을 우선 최소 인원으로,

최소 인원으로 지원을 하고 일반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또는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이것도 그냥 일시금으로 지원인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요. 위탁업체에서도 법인전입금도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3천만 원을 법인전입금으로 운영비에 보탬이 되고요. 앞으로 시설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려하신 그런 수련원에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많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희 부담도 좀 덜 들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잘, 운영에 있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최소 인원이 필요하다면 일정 금액 지원은 맞는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자구력 갖고 운영해 본 후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금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거기에 운영하면서 발생될 수익금은 다시 수련원에 전부 사용하게끔 되기 때문에 우선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위탁업체에서도 자구노력 차원에서 추가 인력은 더 보강해서 자부담으로, 또 법인에서도 더 지원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 구청에서도 민간위탁업체가 잘 운영될 수 있고 청소년수련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시려고 하시는 부분이고요. 지도 감독도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00% 무조건 지원만 한다고 해서 잘 운영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어쨌든 저희가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만큼, 그만큼 또 피드백도 잘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우려하시는 만큼요. 더 세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명세서 514쪽에 퇴소 및 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이 있습니다. 보면 1년 차,

예.

예. 지금 지원 인원을 14명으로 선정했고 1년 차에 천만 원씩 14명, 그리고 2년 차에는 12명씩 500만 원 이렇게 자립정착금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나 가정위탁보호종결아동한테 지원을 하는데요.

예.

2년 차에 2명은 왜 이렇게 산정을 한 거죠? 12명으로. 1년 차에 14명이 2년 차에 그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저희 지역에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이동한 지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그럼 퇴거했을 경우를 예상을 해서 2명 정도는 감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전시에 거주하면 상관이 없는데 타 시도로 퇴거했을 경우에.

예. 예상 인원으로 해서 2년 차에 12명을 예상 수요로 해 갖고 예산 편성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 1년 차에 천만 원, 그다음에 2년 차에도 있을 경우 저희가 추가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추진 실적 보니까 시설 6명, 가정위탁 1명, 공동생활가정 1명 해서 지금 8명인데 7명한테 지원을 했어요, 1인 천만 원씩 해서. 한 명이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한 명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자입니다.

예. 전출자. 그러면 연결해서 516쪽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자립정착금도 지원하고 자립수당도 매월 퇴소한 달부터, 그러니까 퇴소해서 신청한 달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퇴소 달부터 지급을 하는데 50만 원씩 1년간,

예.

만약에 정착금을 1년 차에 천만 원 받고 그리고 어쨌든 주거를 마련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보증금 발생하겠고 또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전해 주기 위해서 자립수당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이렇게 자립을 해서 취업을 못하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비라든가 이런 방법적인, 지금 이 자립수당 안에도 식비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더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 기간 이후에, 물론 보호종료아동들이 최대한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자립전문 보호기관에서도 이 사람들하고 어떤 지원체계를 만들고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 자립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자립 또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기 자립수당을 1년간 어쨌든 지원하잖아요, 매달 50만 원씩.

예.

그럼 지원하는 동안 사례관리가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도 계속 이 사람들한테 모니터링하고 연락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수당이라든가 정착금도 본인이 계속 따로 보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챙길 수 있도록 사례관리 해 주시고 생활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애로사항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은 아마 파악은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1년 후에가 더 걱정인데 1년 후에 지원계획이라든가 있나요?

이게 1년이 아니고 5년간, 5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40만 원이고요. 내년부터 50만 원으로 10만 원 더 증액돼서 5년간 매월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5년간이면 어쨌든 자립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여를 할 수 있네요, 우리 정착금이라든가 자립수당이.

물론 이 자립수당뿐만이 아니고 LH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주거 지원,

예. 주거 지원도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께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채홍영입니다.

예, 과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99쪽 좀 봐주세요.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수급자 생계. 이게 생활보장과에서 여성가족과,

잠깐만요. 위원님, 몇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