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표 의원 구정질문

정영표 의원입니다. 농경지 문제입니다. 농지정리는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꼭 바라는 사업입니다.

농지정리야말로 지금 어느곳에 논이 붙어 있든지간에 꼭 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농지정리 이 사업에 대한 과정은 대단히 찬양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온 농민들이 이에 따르는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이농 현상으로 농촌에서 많은 인력이 딸리고 있습니다.

이를 보충하는 길은 농지정리라도 해서 기계화 영농을 하므로서 그 공백을 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즉, 대농을 해줄 사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골에는 노약자 뿐입니다.

건장한 청년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정리야 말로 이렇게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농지정리를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을 검토해 봤을 때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지정리는 가을이 끝나면 곧 착수를 해서 그 다음 익년에 농사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10월달이면 가을이 끝나고 곧 이어서 작업에 착수하므로 해서 늦어도 4월말까지는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바닥정리 잡석정리, 논두렁 물고랑을 정리하고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논두렁 사태를 막기 위한 수단도 됩니다.

또한 농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지금처럼 5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사업기간을 한달정도 단축해 주므로서 마음 편안하게 농사준비에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조건이든지간에 집행과정에서 4월말에도 한달정도 당겨서 완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가용면저깅 현재 우리 고흥군에 농지의 46%에 해당하는 면죽중에서 84%가 완성이 되고 981㏊라고 하는 16%의 미작업 지역이 작업 예정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을 그 우열을 가려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시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서를 결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므로 인해서 개인이 부담해야할 여러 가지 문제 또는 본인이 직접 직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농을 할 수 있도록 개답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과정을 순서를 사전에 정해서 개인에게 통보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는 수리시설이 미약하다 감모면적이 많다는 등으로 당초 계획에서 빠져있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연수로 농사를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이 아무리 가물어도 농사를 못짓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하수 개발을 한다든지 관정을 이용한다든지 또 물을 뿜어 올린다든지해서 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천수답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도 이러한 용수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농지정리를 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것을 만약에 해 줄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981㏊의 완성후에 그 다음이라도 연차적인 사업 계획으로서 꾸준히 이러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 농민에게 주어진다고 하면은 다소나마 용기를 잃지않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세워서 실행이 가능하다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인근에 보성군 조성면에 접하고 있는 우리 대서면 지역 4㏊라고 하는 적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남정 마을에 농지정리 문제입니다. 금년 가을에 보성군 조성면에서 그 인근 지역 같은 벌판에 농지정리 사업을 착수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보성군과 협의를 해서 4㏊라고 하는 적은 면적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제에 협조를 해서 동시에 이룩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차제에 그런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도와 보성군과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 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니 뭐니,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이농 현상으로 빚어지는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편으로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전면적을 경지정리로 해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