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표 의원 구정질문

정영표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질문임과 동시에 건의 성격으로 아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서 시행한 공사의 발주에 있어 지방업체의 육성과 관련하여 공사참여 기회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화시대가 전개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모든 행정을 하면서 항상 획기적인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이익을 위해서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사를 발주 시행할 때도 가능하다면 지방업체가 시공을 맡고 따라서 주민을 위한 건전한 지역사업은 물론 공사에 따르는 각종 민원의 성실한 해소 등 여러 가지로 지역에 공헌하는 기회도 갖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번에 본군에서 시행한 고흥만 간척공사와 같이 입찰자격을 제안하는 경우, 공사실적 금액 한가지로만 묶어 제한하므로써 참가하고자 뜻이 있는 건실한 다수의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없게 됐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관계규정(계약사무처리 규칙 32조)에 의하면 이중으로 중복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 많은 업체가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실하고 동사업에 경험이 있는 업체를 참가토록 하여 완고한 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득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시행할 수는 없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소정 물량의 공사실적에 해당되거나 또는 공사실적의 소정금액에 해당된 업체로 제한하여 물량과 금액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참가토록 한다면 더 많은 지방업체의 참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로써 ‘91. 10. 10일과 ’91. 10. 23일 입찰한 전북, 충남지역의 간척종합개발사업 입찰공고 내용을 보면, 방조제 최대제고 10m 이상 또는 댐 최대제고 30m이상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이거나 또는 도급한도액 458억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하여 최대한 참가 기회를 완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 시행한 사항은 어쩔 수 없겠으나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서두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지방업체의 육성과 지방발전을 위하고, 지방화시대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실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개선 용의와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고흥만 간척사업을 위하여 우리 고흥군 예산은 반드시 일부라도 투자되야 될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에서는 얼마나 투자할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경제는 현명한 투자임을 첨언하여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질문 및 건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