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표 의원 구정질문

지금 법적인 문제가 나오고 일부 축협 측에서는 임의로 매각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약조건을 검토해 봤습니다.

계약조건은 89년말 까지 축협에서 사용을 하고 그 안에 시장을 조성해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어기는 기관이 어디냐 하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를 들어 군청에서 조성을 해 주고 축협 측한테 나가라고 할 텐데 안 했는가, 축협에서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나가야 할 텐데 그 이행을 안 했는가, ’89년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제한적인 기관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이 어느 기관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