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표 의원 구정질문

정영표 의원입니다. 행정풍토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시행정의 지양입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지방자치가 성숙되어 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시대적 여망과 소망을 완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면서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균등과 능률적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해 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획일적인 행정의 구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균등과 공정성 그리고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적 소외감을 가중시킴은 물론 상급기관의 동향이나 하향식 행정박식과 상사의 표정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국도 변을 중심으로 잘 보이는 곳만을 집중 관리하여 전시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나 통계의 수치가 현실과 현저한 편차가 있음에도 문책이나 질책이 두려워 담당관의 적당한 처리로, 결정적 기회에 당사자인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케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 한해 시 균열과 고갈, 그리고 미 식부 면적이 전 지역에서 발생 되었으나 모든 행정력이 국도 변에만 치중하는 것을 보고 전시행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했으며, 지난 7월 15일 미 식부 면적의 통계를 보면 우리 고흥군 전체 80여 헥타라고 보고 됐는데, 실재로는 500여 헥타가 모를 이양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 착오나 실적 은폐는 해당 주민에게 심각한 다각적 손실을 초래케 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행정이 전시적 효과를 억제하고 군민편의 위주의 제도적 개선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일선 행정사무요원 동원문제입니다.

일선 행정 공무원의 업무량이 매우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이 있음에도 교통정리를 위하여 사무요원을 로변에 배치케 하거나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처사는 대민업무의 적체를 유발케 하여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일선 공무원의 사기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대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특히 산불발생시는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민방위 정신에도 위배되며 능동적으로 동원해야 될 주민의식이 해이해지고 태만이나 의타심이 가중되어 무엇이든지 공무원이 조치하여 줄 것으로 밀어붙이는 매우 안타까운 풍토는 바로 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체해결을 위하여 조직적 체제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동원되는 일이 없이 본연의 업무에만 치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