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표 의원 구정질문

정영표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으로써 1군 1명품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명품사업 품종은 유자로써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의 개통적, 효율적 체계와 지속적인 연구발전 및 소득증대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있으며 지역특성에 따른 신뢰와 명품의 명예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타당성으로 생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가 요구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확고한 사업의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단순, 공동출하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 가공 판매의 일괄 지도 사업체와 고부가가치 농업 등 전문성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를 추진 중에 있는 농협종합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면 1993년 6월 19일 전라남도지회에서 품목별 생산자, 단체, 유자 전국 총 본부를 고흥 종합농협에 두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여 금년 하반기 제품생산을 목표로 하고 다음과 같은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여 금년 하반기 제품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소개해 드리면 우선 위치의 적지 여건이 고흥군 중앙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복합적인 유통시설을 확보하고 고흥군 농협이 연합으로 사업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군민 참여의 폭이 넓으며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가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활용면을 보면 청과물 유통센터내의 선과장, 저온창고, 급수시설, 배수처리장, 마늘 가공공장의 시설과 연계하므로써 투자비용을 절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료 확보 측면을 보면 1가공 원료 10톤의 물량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고흥군에 1년에 유자 총 생산량이 3,200여 톤, 참다래가 1,400여 톤으로 되어 있으며 하루 1톤 가량을 가공할 때에 130일을 가공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다래는 72일을 가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협대학의 식품가공과 개설 및 한국식품 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농협가공사업 소비자 기호에 맞게 신상품 개발 기술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공품목은 유자주스, 유자식초, 유자차, 깐마늘, 마늘다짐, 매실엑기스, 호박죽, 현미죽까지도 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반 조성으로써는 단기 1년내에 투자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 판촉이 개시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 전면개방이 ‘97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서 연차적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 지방비 보조 및 전담능력이 어려워 원활한 투자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에 대단히 적당한 계획으로 인정이 됩니다. 유자가공 기계 장치에 연도별 소요예산을 보면 ‘93년도에 9억을 투자하는데 유자주스를 만드는데 6억, 유자 식초를 15,000, 유자차 분만을 만드는데 15,000으로 해서 9억을 투자하고 ’94년도에 연차적으로 2억을 더 추가하고 ‘95년도에 또 2억을 추가해서 ’95년도 말이면 13억을 투자하여 완전한 다양한 가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판매측면을 보면 농협의 전국적인 판매조직망을 활용하고 비용을 활용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소비자 농협 상표에 대한 신뢰도가 일반 업체보다 원등히 높기 때문에 전문 판매요원 확보를 대행하는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 활용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인력 활용면을 보면 복합적인 다목적 원료, 즉 유자, 마늘, 매실, 콩, 현미 등을 연중 가공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일 품목 유자 하나만을 가공한다면 성격상 2～3개월 가동이 불과하므로 전문 인력이라든지 그 기계의 운영이 중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가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볼 때에는 이러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로 모아주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 교육적인 측면을 보면 고흥군 관내에 농협이 전 조합을 대상으로 연합을 하기 때문에 유자재배, 기술지도, 자금지원, 자재공급, 판매, 가공 등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지도원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익 및 농가소득을 보면 종합사업으로 운영하여 가공사업 손실발생을 타사업에서 대체가 가능하고 손실에 대하여는 중앙회의 보증으로 농민의 부담이 없게 된다고 하는 점이 특이합니다. 고흥군 일원으로 하기 때문에 전군민이 이에 따르는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원면을 보면 중앙회의 가공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중앙회의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전폭적인 지원 및 행정지원이 뒤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개발품을 계속하여 연구개발하고 지원하면서 가공사업 손실에 따른 손실 전반적인 것을 당분간 보증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전적으로 행정적인 지원과 보조가 아니면 될 수가 없다는 사항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사업 성격상 어느 단체보다도 농협을 생산자단체로써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농산물 수입개장에 대응한 지역특산품의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소량 타품목 생산체계 구축으로 경영합리화 도모 및 보관 가공판매의 일괄 처리로 농사소득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당국에서 이와 같은 사업계획과 연대하여 명품사업의 효과를 증대하여 생산농가 보호차원에서 지원을 일원화 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재무과 소관으로 군내 권장 유실수의 농지세 부과 문제입니다. 유자를 비롯한 양다래, 오이 등 선과목에서 몇 천, 몇 억원의 많은 수익을 얻어서 농외소득을 획득한 것으로 아는데 뿐만 아니라 유자의 경우는 명품사업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본 군이 전국 유자본부로 지정된 것으로 아는데 군내에서 생산되는 실제량과 농가소득은 얼마나 되며, 그에 따른 세외수입은 ‘92년도에 실적은 얼마나 되고, 만일 세금을 부과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93년도의 예상액과 영세농가에 대한 면세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에 따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