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표 의원 구정질문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부임하신지 1년이 채 못되었습니다마는 부임과 동시 잠시도 늦추지 않고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면서 군정을 몸소 솔선 실천하고 독려하므로써, 모든 공직자는 물론 15만 군민의 의식을 크게 동요시켜 행동하는 범군민 운동으로 승화시키려고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정신에 걸맞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며 짧은 기간에 이룩한 실적을 검토하여 보면 마땅히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실례로써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범인성 유해환경정화와 지적업무는 전국에서 최우수 군으로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정관리 도시범, 지력증진을 위한 퇴비증산, 문예부문, 을지연습 등 4개 분양에서 최우수 군으로 평가되었고, 민원 1회 방문처리와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분야에서도 최우수 군으로 평가가 예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부문의 획기적인 성과가 있기 전까지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고 소요예산과 어려운 여건도 발생했으리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 대한 배경과 격려 및 지원금은 얼마나 소요되었으며, 그 예산의 성격은 무엇인지 분야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성과에 대한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무의탁 노인의 위로나 칠순 및 생일잔치 등 행사는 군민모두의 성원과 정성 그리고 합리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과업이요, 마땅히 마음에서 우러나는 경로효친 사상의 발로로 이룩되어야 하며, 불균형적 소외감이 없도록 하고 계층간 공평성을 유지하여 갈등과 불만의 요소를 억제하며 정부의 사회보장 지원실태를 고려, 중복 집중지원을 지양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실정에 알맞은 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물의가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리라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획득한 여러 부분의 최우수 군의 명예를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모든 공직자나 15만 군민이 가장 민주적으로 자발적이고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의식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모두의 공감속에 소명의식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로 유도하는 것이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군내 16개 지소와 29개 진료소를 지도 감독하며 군민의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병 예방으로 부인암 검진은 군민에게 충분히 홍보가 잘되어 순박하고 영세한 부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암(자궁)초기 환자 2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방실적으로 보아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읍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한 운영이 상당 부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건지소나 진료소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1개소씩과 매우 미흡하고 영세하며 애로가 많은 1개소씩을 각각 비교.평가하여 소개 바라고, 둘째는 읍면 보건지소는 관내 진료소를 지도 감독해서 주민의 보건진료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감독과 지원의 제도적 한계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보건소나 진료소는 자체 수입으로 당분간은 읍면 협의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는데 양질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의료시혜에 그 비중을 크게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정리 등 운영비로 많은 예산을 소비하고 있는 지소가 있음은 매우 불합리한 운영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풍양면 지소의 경우 약품대 7,601천원, 운영비 6,764천원이며, 운영비 779천원이 사용된 실정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영세한 지소나 진료소에 상근하는 직원의 복지와 업무추진, 월동준비 등 상태는 어떠한지 소개바랍니다. 넷째는 봉래면, 금산면 등 몇 개소의 보건지소와 최근에 신축한 두원 중앙 보건지소는 부실공사로 우천시는 누수로 인하여 진료업무에 매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하여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당국의 계획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래면사무소는 10여년전에 건립한 것으로 아는데 건물의 수명은 몇 년이며 개축의 경우는 어떠할 때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봉래면 청사는 균열이 크게 나 있으며 바닥이 계속 침하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마저 일고 있어 관계공무원이나 면민이 청사에 머물기를 두려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 그러한 상태가 언제부터 발생했으며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 왔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새로 이전 신축해야 하는 근본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