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경기침체 장기화, 국세수입 감소, 부동산 거래 둔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수입이 줄어들고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사회복지 세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건전재정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4년 예산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민선8기 약속사업 기반 마련,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만족도 향상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우선순위 조정으로 청소대행사업비와 국‧시비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등 필수경비 일부를 미반영하였으나 미반영된 필수경비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4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순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우리 구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7,257억 5천만 원이며 전년 대비 6.89%인 467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152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8%인 491억 3,600만 원을 증액, 특별회계는 105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2%인 23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560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5%인 17억 100만 원을 감액, 세외수입은 172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2%인 13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54%인 95억 원을 감액, 조정교부금 등은 792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4%인 29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227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5%인 520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2.97%인 9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 대비 8억 원을 감액한 244억 2,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1억 6,400만 원을 증액한 19억 9,800만 원, 교육 분야는 전년 대비 5천만 원을 감액한 35억 2,700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전년 대비 18억 1,700만 원을 감액한 10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 18억 100만 원을 증액한 178억 1,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413억 1,800만 원을 증액한 4,789억 5,100만 원,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2억 3,300만 원을 감액한 139억 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 대비 6억 4,500만 원을 감액한 6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3억 4,300만 원을 감액한 139억 1,200만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전년 대비 10억 3,300만 원을 감액한 102억 6,6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전년 대비 110억 5,100만 원을 증액한 395억 6,900만 원, 예비비는 전년 대비 12억 1,500만 원을 증액한 45억 5,800만 원,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전년 대비 14억 7,800만 원을 감액한 88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예산액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9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45%인 400만 원을 증액한 9억 4,6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금 등을 계산하였습니다. 703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3.11%인 10억 300만 원을 감액한 33억 3,900만 원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22억 5,800만 원,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사업비 4억 3,9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23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54%인 700만 원을 증액한 12억 5,3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33쪽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43%인 400만 원을 증액한 1억 6,7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43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9%인 3천만 원을 증액한 5천만 원으로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78%인 2,200만 원을 증액한 6억 1,900만 원으로 지하수 유지관리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5.27%인 14억 1천만 원을 감액한 41억 7,100만 원으로 용운동, 삼성동, 성남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4억 9,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4개 사업입니다. 동구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60억 원 중 24년 예산이 20억 원이고,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54억 700만 원으로 24년 준공 예정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87억 8,500만 원 중 24년 예산은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중으로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낭월동 포레스트밸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총사업비 207억 7천만 원 중 24년 예산이 95억 8,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별도 제출한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 2024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489억 9,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각 기금의 고유한 목적 수행을 위해 운영할 계획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책자 4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785억 원과 24년 사업체 조사를 위한 시비보조금 3,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0억 2,600만 원에서 15.27%인 7억 6,700만 원이 증가된 57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행정안전부 기능분류 모델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고도화 분담금으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단절되었던 국제교류 재개 추진을 위해 대내외 지역협력강화 업무추진비 1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 원, 외빈초청 여비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해외도시와의 우호 및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을 위한 구정참여단 운영을 위해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예산‧회계업무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으로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이 전면 오픈됨에 따라 운영비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5,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재정관리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비 연차별 부담금으로 2024년도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홍보 일반운영비는 기자실 운영비, 홍보 콘텐츠 제작 소품비 신규 편성 등 적극적인 언론 홍보를 위해 전년 대비 1,700만 원을 증액하여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수여를 위한 포상금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76쪽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업무성과 우수부서,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을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82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989만 원보다 40만 원이 감액된 8,94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윤리 및 기강 확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2,625만 원, 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위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1,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감사실 행정운영비 4,985만 원입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로 2,995만 원, 기본경비로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공직윤리 및 기강을 확립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협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정책개발협력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0억 원 대비 11%에 해당하는 3억 3천만 원이 감액된 26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4억 원 감액된 16억 원을 계상하였고, 50쪽까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은 7천만 원이 증액된 10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8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4억 9,500만 원 대비 5.52%인 1억 9,200만 원이 감액된 3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동구글로벌아카데미 설립 실시설계용역비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6쪽 과학문화체험 콘텐츠행사 운영비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청년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청년공간 운영지원사업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1억 7,800만 원이 감액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청년층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024년도 배분액을 반영하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본예산은 중간 지점을 향해 가는 민선8기의 순항과 역점사업 추진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이며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96% 감액된 903억 9,600만 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인증기용 증지수입,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등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 국고보조금 4천만 원,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비 등 시‧도비 보조금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안으로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 국고보조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 운영비, 풍수해보험료 등 시비 보조금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하나은행 이동통신공용기지국 공유재산 임대료 1,500만 원, 구청사 공연장 사용료 600만 원, 정기예금이자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2쪽 법인신용카드 포인트수입 2천만 원, 공유재산 사용자 제세공과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등록면허세, 재산세 350억 5천만 원과 세외수입으로 시세 징수교부금 25억 7,9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34억 원을 계상하였고, 53쪽 조정교부금 7억 1,500만 원과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 국고보조금으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주민세, 지방소비세,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분 209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협력비 등과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분 9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재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 수수료 5천만 원, 54쪽 여권발급 수수료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권업무 지원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1쪽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4% 감액된 837억 9,500만 원입니다. 93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9% 증액된 220억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사업으로 행정지원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및 여비 1억 4,100만 원, 의전업무 수행여비, 업무추진비 등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6쪽 쾌적한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억 900만 원,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900만 원, 공무원단체지원 일반운영비 등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7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3억 1,200만 원, 98쪽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예산 21억 8,400만 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업무 이관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억 7천만 원과 99쪽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사업으로 성과중심 인사행정 일반운영비 등 7,700만 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비 등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0쪽 전문인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인적자본육성 강화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등 여비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진 자치행정구현 사업으로 구정홍보 및 여론수렴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민간단체 구정참여 활성화사업 3억 1억 900만 원, 구민화합한마당 행사비 1억 5천만 원과 102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4,4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및 확대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비 보조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행정복지센터 행정활력화사업으로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비 2천만 원과 통장 산업시찰비 1,600만 원을,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관한 일반운영비 등 1억 400만 원과 행정복지센터 예산 통합관리비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05쪽 상단 부분까지 자원봉사활동 전개사업으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을 위해 국비 보조금 포함 6,600만 원과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포함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시비 보조금 포함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분권강화 및 공동체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위해 2,3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해 1천만 원과 주민자치회 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6쪽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으로 동구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 등 3억 1,90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1,200만 원을, 인권보장 및 증진 업무를 위한 운영수당 1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사업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10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성 경비 43억 5,300만 원과 연금부담금 등 12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1% 증액된 22억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재해위험시설물 관리 및 홍보 일반운영비 등 400만 원, 재해재난 대비태세 구축을 위한 종합재원관리체계 인프라 구축 운영비 700만 원, 114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 6,600만 원,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비 지원비와 115쪽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지원 국‧시비 포함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16쪽까지 재해재난 사전예방 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 1억 1,300만 원, 풍수해보험료 및 폭염대책 추진비 1억 500만 원과 117쪽 무더위쉼터 운영관리비 200만 원, 안전귀가 보안관 사업비 1억 5,300만 원을, 구민안전보험료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예산들로 민방위교육장 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예산과 118쪽 민방위교육 운영비와 민방위 교육훈련 실기강사 운영수당, 119쪽 을지연습 실시 예산까지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0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로 6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등 3천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한 국‧시비 포함 400만 원, 민방위장비 유지관리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2쪽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등 7,400만 원을, 지역안정 역량강화를 위한 향토방위지원 예산 7,900만 원과 지역안정대책 추진 예산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3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7,700만 원과 기본경비 세부사업 4,300만 원,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9% 감액된 579억 2천만 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투명한 회계운영사업으로 투명한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등과 118쪽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 129쪽 전산태그 물품관리 시스템구축사업 예산 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9쪽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를 위한 청사환경유지 및 개선 일반운영비 등 3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0쪽 전자구정구현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131쪽 지역 정보화마인드 제고, 132쪽 전산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예산 1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효율적인 통신행정을 위하여 통신시설 유지관리 예산 2억 3,400만 원과 통신서비스 제공 사업비 400만 원, 효율적인 CCTV 통합운영예산 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민제안사업인 판암1동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비 3천만 원과 삼성동 방범용 CCTV LED 안내 표지판 설치 공사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에서 13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총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인건비 및 각종 수당 493억 2,800만 원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2억 4,800만 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세부사업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세부사업은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68% 감액된 6억 4,300만 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자주세원확보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2억 5,100만 원과 144쪽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발전기금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5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예산으로 인력운영비 세부사업과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32% 증액된 5억 9천만 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체납액정리사업 예산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일반운영비 등과 체납액 징수 및 세원발굴 포상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반운영비 및 150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일반운영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등의 사업비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지방세정정보화사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1억 1,700만 원을, 자주세원확보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 및 세입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2쪽 세원관리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8,700만 원과 153쪽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36% 감액된 4억 3,900만 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민원행정 추진 예산으로 민원봉사행정 및 민원발급 일반운영비, 158쪽 여권사무대행경비 국비 지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경비 국비 지원과 199쪽 대전역민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예산으로 기록물 관리 및 문서발송 등을 위한 운영비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0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1억 2천만 원과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4천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0.23% 감액된 54억 9천만 원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총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6쪽 신인동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을 위해 900만 원을, 292쪽 효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을 위한 사업비 3억 1,500만 원과 310쪽 용운동 구민제안사업으로 노후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자양동 청사 내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사업비 9,400만 원, 구민참여사업으로 자양동 행정복지센터 광장 내 벤치 설치 예산 200만 원과 330쪽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구민참여사업비 3천만 원을, 청사 내 화장실 누수 방수 공사비 1천600만 원과 342쪽 용전동 주민공유공간 운영을 위한 예산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성남동 주민공유공간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 원과 355쪽 홍도동 구민제안사업으로 주택가 안심 귀갓길 조성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1쪽 삼성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규 개설로 강사수당 등 지급을 위한 예산 200만 원과 368쪽 대청동 구민제안사업으로 캐릭터 조형물 포토존 설치 사업비 1,900만 원을, 373쪽 산내동 노후화된 공용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 취득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개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안의 세부 내역은 273쪽에서 375쪽까지 사업명세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산서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7쪽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30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부금 수입, 예치금 회수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쪽 지출계획은 위원회 등 참석수당과 예치금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첨부서류 35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38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6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9쪽 지출계획은 사전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으로 6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부서류 43쪽 회계정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4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5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쪽 지출계획은 효동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 등으로 5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4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은 행정 내부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안전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문화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40억 6,700만 원 대비 21.66%인 73억 7,800만 원이 감액된 266억 8,800만 원입니다. 54쪽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중앙시장이벤트홀 임대수입,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등 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보조금으로는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81억 2,700만 원과 시비 보조금 5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관광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동구 국민체육센터 수탁료, 성남다목적체육관 사용료 등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보조금으로는 문화재 야행사업,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32억 8,400만 원과 시비 보조금 1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상소오토캠핑장 사용료 등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무궁화동산 조성,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등 국고보조금 9억 7,700만 원과 시비 보조금 4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국고보조금 6천만 원과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등 시비보조금 1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63쪽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72억 3,700만 원 대비 16.76%인 95억 9,100만 원이 감액된 476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02억 3,300만 원 대비 2.56%인 5억 800만 원이 감액된 197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68쪽입니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영관리 선진화를 위해 시장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비 5,2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비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중앙시장 주말축제 1억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요사업으로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사업 89억 원, 용운시장 아케이드 리모델링 사업 7억 4,7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11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1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3억 1,3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억 1,200만 원, 사회적기업육성사업 5억 9,500만 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비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86쪽까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 소득 지원 1억 8,300만 원, 공익증진직불금 10억 4,900만 원 등 21개 사업에 2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부터 187쪽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비 2억 7천만 원 등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축산농가 소득 지원 1억 3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4억 7,700만 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관광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4억 4천만 원 대비 9.38%인 11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12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199쪽입니다. 대청호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를 위해 흥진누리길 조성사업비 10억 원, 대청호변 산책로 유지관리 사업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생태체험학습장 운영을 위해 스마트 빌리지 조성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산업진흥을 위해, 202쪽입니다. 국내외 관광 홍보 1억 8,900만원을, 203쪽입니다. 동 마을축제행사 지원 등 1억 5천만 원, 대청호 봄꽃축제 운영 2억 9천만 원, 대전 동구동락 축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대청호 자연생태관 장미정원 조성비 4억 9,80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단오한마당 행사 등 5개 사업에 5,700만 원을, 동구문화원 운영비 지원으로 2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인쇄UP아트페스티벌 9,900만 원, 동구문화원 체육회 등 이전 실시설계 용역비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문화재 야행 1억 7,500만 원을, 212쪽입니다. 전통사찰보수 지원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장려금 지원 7억 7,900만 원을, 214쪽, 15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여성생활체육광장 운영비 총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인체육대회 운영비 1억 4,4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11억 8,400만 원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1억 4,7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비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인동국민체육센터 자산취득비 4억 3천만 원을, 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 6,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세천체육공원 시설 개보수 1억 8천만 원을, 동구러닝크루 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올해, 내년에 이제 창단될 직장운동경기부 소프트테니스팀 운영비 5억 8,500만 원을, 전국체전 동구선수단 출전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5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4억 5,800만 원 대비 42.95%인 83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11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227쪽입니다. 공원유지관리비 5억 7천만 원, 공원 위탁관리 1억 1,400만 원, 어린이물놀이장 운영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공원녹지정비사업으로 공원녹지시설 정비 및 관리 등 7개 정비 개선사업에 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도시공원 시설 현대화를 위해 자연생태공간 조성 4억 6,600만 원을, 새로운 어린이공원 정비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해 꽃묘 생산 관리 인건비 등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고 235쪽부터 237쪽까지 꽃도시 조성 등 7개 사업에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및 생활 조성 관리를 위해 녹지대 녹지시설 관리비 5억 9,600만 원을 계상하고 도시숲 조성사업비 12억 7,100만 원과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2억 원, 도시바람길 숲 조성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가로수 보완식재 4억 2천만 원, 조경전지사업 1억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성사업 조성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 숲가꾸기 사업 8,100만 원을, 정책 숲가꾸기 사업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및 재해예방을 위해, 244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억 2,600만 원, 산불방지대책 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247쪽입니다. 계류보존시설 1억 9,300만 원을, 보호소 정비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를 위해 숲길조성 관리사업비 7억 6,200만 원을 계상하고, 253쪽입니다. 하늘공원 연결보도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억 100만 원 대비 8.87%인 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5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59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예산 2,100만 원을, 동구아카데미 운영 및 평생학숲 명사특강 등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교육협력개선을 위하여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14억 2,5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13억 천만 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1억 6,300만 원을,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고 관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3억 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독서인프라 구축으로 지식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스마트도서관 구축 및 운영비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을 위해 1동 1도서관 북카페 조성사업비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가오‧판암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구입비 및 자료실 운영비 등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고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1억 3,5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용운‧무지개‧성남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구입비 및 자료실 운영비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청사관리비 4억 2,900만 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시내 태양광발전소 2개소가 형성된 기금으로, 389입니다. 현재 기금으로 저희 구에는 250만 원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다시 250만 원은 그 지역의 도서구입비로 현재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7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781쪽 경제문화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2건입니다.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 중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의 녹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51쪽입니다. 녹지기금은 도심 녹색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54쪽 수입계획으로 기금적립금 이자, 가로수원인자부담금, 예치금 회수금 등으로 2억 90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경제문화국 예산은 민선8기 약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핵심사업 등이 정상궤도에 안착해서 구민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먼저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예. 정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명세서 73쪽에 구정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아, 71쪽. 71쪽에 구정 홍보물 제작. 이게 500만 원 증가됐죠? 작년 대비. 이 구정 홍보물 주로 어떤 거 제작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

71페이지 중간 부분에 구정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어요.

아, 71쪽요?

예. 71쪽 2,390만 원. 증가된 거죠? 500만 원 정도.

저희가 구정 홍보물 제작인데 통계연보를 제작을 하는데 격년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과 인쇄물이기 때문에 인쇄물 단가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인쇄물 단가를 반영해서,

예. 통계연보 제작이 작년에 안 들어갔던 게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추가된 거예요?

예. 2년마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이런 부분은 사업설명자료에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건데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간단한 자료로 그냥 뭐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저기 수정하겠습니다. 통계연보가 아닌 구정백서입니다.

구정백서요?

예.

구정백서 위에 또 있잖아요? 구정백서 인쇄. 300만 원.

구정백서 인쇄 그게 없던 것이 지금 추가된 사항이고요. 전체로 보면 예를 들어 8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잖아요. 구정백서가 격년주기로 발간하는 게 들어가 있고 홍보물 제작 인쇄단가가 반영돼서 총액으로 800만 원 정도 증가가 한 사항입니다.

합쳐서 800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또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결산은 아니지만 예산이지만 예전에 연구용역비 집중관리비라고 해서 5천만 원이 추가됐었던 게 있어요, 올해 예산에.

예.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안 잡으셨네요? 계상을 안 했네요?

예.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유.

예를 들어 사업을 신속히, 예를 들어 대단위 사업이 있으면 용역이 필요한 사업을 신속하게 저희가 이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5천만 원 예산을 처음 반영한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대청호유역개발용역비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절반 정도는 저희가 감액을 정리추경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용역이 필요한 사업, 저희 예산부서에서 이제 건전재정을 기조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 대단위 사업으로 용역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런 걸 준비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추경에도 담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맞아요. 예산 심의했을 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의 기준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 1%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2023년도에는 30억의 예비비를 이렇게 세워서 쓰고 있다가 우리가 예비비 정리추경에서 반환하거나 남은 게 얼마가 되는지 지금 파악돼요?

정리추경에서 반납하거나 남은 금액요?

예.

그건 저희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가 지금 바로는 안 돼요?

저희가 사용액은 있는데 예를 들어 얼마가 집행되고 남아서 이월되는지는 예를 들어 결산 후가 정확하게 나와서,

그럼 이번에 정리추경 할 때 예비비에 대해서 결산 전이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38억 정도가 정리추경에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10억 원을 더 추가한 상태입니다, 본예산에. 23년도에 지금 예산서 78쪽에 보시면 지금 예비비가 33억 4,200 정도가 전년도 예산으로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10억 정도를 추가해서 45억 6,8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우리가 예비비로 전체 한 게 33억인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는 좀 늘려서 30억으로 하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좀 어느 정도 오버가 됐으니까 그걸 예상해서 10억 정도 늘린 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예비비는 지금 안전총괄과나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걸 다 포함한 것입니다.

다 포함한 거예요?

예. 일반이랑 재난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 포함이요. 그러면 이 예비비는 재난에 대해서, 재난안전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의 1% 이내이기 때문에 그걸 다 필요한 걸,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7,200억의 예산을 쓰면서 예비비가 애초에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다 쓴다는 전제가 있으면.

아니, 다 쓸 수 있는데,

어떤 조건이 붙지 않겠어요?

전년도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예를 들어 구비를, 공모사업이 돼서 보조사업이 내려왔는데 국‧시‧구비 매칭인데 구비가 예를 들어 없잖아요. 그럼 예비비에서 저희가 이제 지출해 가지고 끌어다 쓰는 용도인데 작년도에 봤을 때 저희가 일반예비비에서는 소송비용 3,500만 원 정도 했고 작년에 또 여름에 수해 있어서 저희가 1억 3천만 원 정도 재난기금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이 예비비라매요?

아니죠, 아니죠. 지금 현재 잔액은 27억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럼 30억을 세워서 27억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럼 이번 예비비에 10억을 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궁금해서 아까 강정규 위원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따로, 지금 대답이 서로 지금 다르게 답변하고 질문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중간에 이게 뭔 얘기인가 해서 지금 본 거예요. 그럼 작년 예비비 30억 원을 세웠는데 2억 밖에, 2억 몇 천 쓴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굳이 이번에 지금 이 예산도 뭐라고 표현해야 돼, 지금 우리 건전재정이고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주는 상황에서 굳이 예비비를 10억 원을 더 증액하는 게 맞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 사업에 반영하지 못하고 유추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니, 30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올해도 2023년도에도 30억 중에 2억 몇 천 썼다매요.

예.

그러면 30억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27억은.

그건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다음번에 할 때는 예비비를, 예를 들어 규정이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반영하고 가는지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가 지난 3회 추경에서도 예비비 갖고 하다가 결말을 못 냈어요.

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예비비는 제일 쓰기 좋은 게 예비비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목이 없잖아요. 한데 예비비를 지금 우리가 세입이 늘어나 가지고 막 세출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 같으면 예비비로 1% 대로 해야죠. 근데 지금 세입이 줄어서 진짜 필수경비도 제대로 못 세우고 가는 이런 실정이잖아요. 이런 실정에 나는 실장님께서 왜 10억이라는 돈을 묶어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예비비가 본예산에 세워서 1년간 그냥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하튼 간에 23년도에 30억이었으면, 일반예비비가 30억이었으면 쓰다가 중간이나 뭐 이렇게 가다가 5억이 남았다든지 10억이 남아서 조금 불안스럽다 하면은 추경에 예비비 더 세워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한데 이거 23년도에도 별로 쓰지 않았고 또한 이 예비비가 보면은요, 이렇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이나 환경적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다음에는 예비비를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예.

아니면 집행부에서 조금 과용해서 쓰려고 할 때 예비비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023년도에도 재난지원 그쪽으로만 해서 쓴 그런 상태잖아요. 우리가 항상 전년도를 거울로 해 가지고 모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예.

한데 이건 조금 역행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예비비 분야는 예를 들어 나중에 결산 때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을 의회에 다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염두에 두고 저희가 말씀도 사전에 드리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진짜 풀어써도 어려운 이 시국에 묶어놓고 있을 필요가 굳이 있느냐 그게 가장 관점이신 거 같아요. 왜냐면은 예비비를 세워놨을 때 그 당해연도에 거의 소진될 수 있으면 괜찮지만 올 2023년도도 불과 10%도 안 되는 비용을 썼잖아요. 사용을 했잖아요, 예비비 사용을.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2023년도에 세워진 예비비만큼 2024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쓰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갔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23년도에도 10%도 안 되는 비용을 지출했는데 10억을 더 추가로 해서 예비비를 세우느냐, 그게 가장 우려하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편성 3회 추경부터 지금 많이 지적당하고 있어요, 실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운영의 탄력성에 약간 목적을 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 저희가 예비비 부분은 충분히 더 고민을 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도,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탄력성도 어느 기준을 두고 조금 늘고 조금 줄고 이게 탄력인 거죠. 무한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일반보전금 해 가지고요, 신규예산이 섰어요. 민간인 국외여비 1인이 섰거든요, 1인 2회가. 이건 뭐죠?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남딘시라든가 몽골 이런 데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민간인이 갈 수도 있어서 지금 저희가 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도 관련돼서 이제 학생들이랑 유도 관계자가 가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타 자치단체에서도 부득이한 경우 민간인 보조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기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 거라고요? 대부분 우리가 국외자매결연을 한다든지 그 교류를 목적으로 해서 할 때에는 대부분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유도’해 가지고 몽골 이렇게 하고 하셨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경우는 가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 그냥 우리가 지역 간 교류를 맺을 때에는 거의 집행부 공무원님들이나 거기에 간혹 의원님들까지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많았었잖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외국도시와 교류협의 및 안내,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을 담은 건지를 잘 몰라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건 그 목에 맞게 써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도 국제교류협력 예산 이거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신규 교류도시 발굴’해서 베트남 남딘성하고 몽골이란 말이죠. 여기로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 몽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저희 동구 관내에 천동초, 명석고 그리고 대전대에 유도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교류가 있었고 2022년 11월에 유도협회에서 이렇게 동구 관내 이런 동아리가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 동구청을 거기 유도 관계자 임원진들이 저희 동구청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저희가 동구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에 다시 재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1월 4일부터. 그래서 저희가 유도가 있는 초‧중‧대학교를 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3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럼 몽골에서 유도 관련 스포츠 관광교류를 저희가 목적으로 해서 몽골 다르항이랑 지금 우호협약이라든가 아니면 MOU까지 체결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포츠 관광, 유도.

예.

여기 추진개요를 보면 인적‧문화‧경제‧행정 등 각 분야 그리고 자원‧문화‧제도‧정책‧지식정보들을 교환하며 공동 발전을 도모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문화에 해당하겠네요? 스포츠 관광,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몽골 같은 경우는 광물자원이 많이 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광업, 농업, 목축업을 하는 곳인데 제조업 기반이 충분하지도 않은 그런 나라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정책이나 제도 이런 것들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건데 단순히 문화‧스포츠 관광, MOU 이런 것 때문에 한다기에는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베트남 남딘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베트남도 농업… 거의 한 30%가 도시에 있고 한 70% 이상은, 한 75% 정도가 다 농촌에 살고 있잖아요, 인구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남딘시 같은 경우는 인구 규모가 23만입니다, 그 도시도. 저희가 동구랑 비슷하고 산업구조가 지금 건설‧서비스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동구가 이제 예를 들어 도소매를 포함 서비스 산업이 많이 치중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송정보대학이라는 5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베트남 유학생이 912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화자라든가 결혼이민자를 하니까 베트남 다문화가족이 1,37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이제 문화 아니면 관광까지 해서 교류를 하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문화학생들도 있고, 교류를 한다… 그럼 거의 문화와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니, 추진계획에 너무 거창하게 써 있어서. 인적‧경제‧행정‧정책‧ 제도‧지식정보 등 교환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두 도시가 저희가 지금은 우호협력의향서를 한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거기 집행부 관계자랑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의견을 지금 하는 사항이고 2024년도에 최종 목적은 저희가 MOU까지 가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행부 관계자랑 예를 들어 지금 베트남 몽골에서는 이렇게 서한문 같은 걸 보내줄 수 있냐, 자치단체장에. 그런 요구가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요. 추진을 하면서 국제교류가 저희가 2005년도에 중국 광릉구 이후에 저희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국제교류가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제 활발해지고 접목하려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섣불리 접근한 건 아니고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접목해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하면서 저희가 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그럼 79쪽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할게요.

예.

아무도 안 하면 그러시잖아요.

말씀하십시오.

81쪽 보세요.

81쪽입니까?

거기에 202 여비에서 보면요. 왜 국내 여비가 50% 정도가 팍 줄었어요?

16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전년도에는 320이었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는 160으로 여비 자체가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건가 해 가지고요.

일단 2024년도에는 작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자체 종합감사가 내년에 5개소 있고 특정 감사가 아마 4개소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체 종합감사 대상이 1개소 정도 감소했고, 그리고 지금 최근 3년간 출장 여비 집행잔액 발생분을 감안하였을 때 부족 시에는 기본 경비 출장 여비에서 지출 가능하기 때문에 한 160만 원을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입니다.

예.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81페이지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200만 원이 23년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같네요.

공직자윤리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200만 원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급되고 있어요? 보상금이,

잠시만요.

81쪽요.

일단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은 저희가 2021년도 3회 추경에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매년 기관별로 예비적 신고 보상금을 편성토록 요구하고 있어서 일단 예비적 예산으로 신고 보상금을 편성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치 여비에 대해서 일단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지금 올해 12월달까지 일단 조사를 해서 내년 1월경에 얼마 정도 환수를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15%를 보상금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본예산 같은 경우도 그 예산은 정리 추경 때 반납을 했고 거기 해당되는 것이 조사가 끝나면 내년 1~2월경에는 지금 현재 예산 선 거 가지고 아마 그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얼마 정도 보상금이 나가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산 세운 지가 얼마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 40몇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제가 지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2022년도 6월달에 국민권익신고로 접수돼서 그때 환수 조치하고 한 47만 2천 원이 신고 보상금 편성 후 신고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고요?

예. 그 이후에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8월경에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나는 내년 1월에서 2월 경에는 지금 2024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그 보상금이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으로 지출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200만 원이면 아주 여유가 있네요. 엄청,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만 원을 어떤 산출 기초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앞으로 보상금이 나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그 부분은 몇 년치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평균치를 내서 앞으로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그럼 83쪽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81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보면요. 과학문화체험 콘텐츠 운영 신규 계상됐습니다, 5천만 원이.

예.

올해도 지금 저희가 시에서 좀 시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었죠?

시비 5천만 원 특교로 받아서 썼습니다.

사업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주말에 행사할 때 이렇게 직접 와서 보면 재료가 부족할 정도로 반응이 좋은 부스도 있었고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죠? 사이언스에 관해서.

예.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는 시비가 편성이 안 돼서 추경 예산에 시비를 좀 더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저희 구비로 하고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서, 이게 또 지속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는요. 저희가 좀 재정도 어려우니까 시비로 좀 계속 지원받아서 꾸준히 지속성 있게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꼭 시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청년공간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청년 나눔 냉장고가 눈에 띄네요. 사업이, 사업 계획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눔 냉장고,

내년도에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사업인데요. 최근 청년들이 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우선은 활성화되기 전에는 저희가 한 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냉장고를 설치를 해놓고 식료품비를 조금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 후에는 그렇게 병행하면서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는 CJ 제일제당이나 이런 기업 제품들을 후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관내 기업이나 아니면 외부 기업, 이렇게 연계를 해서 청년들한테 제대로 된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 대상들이 1인 청년이잖아요?

예.

만 19~34세, 그리고 1인당 몇 번이나 좀 사용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두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나이도…

청년 동구동락 내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업체에서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우선 상황을 봐야 되겠죠. 이게 워낙 인기가 좋다 보면 일주일에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1인당.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일단은 사업을 시작한 후에 추후에 상황을 봐서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100% 반응은 좋을 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 각 동에서도 나눔 냉장고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정말 나눔 냉장고 하는 날이면 그 주변이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셔 갖고 대기하고 있고 이 정도로 많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사업 전에 좀 검토를 하셔서 짚고 가보십사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에서 지금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예. 은평구 같은 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면 좋겠지만 또 청년들이라 또 약간 기피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하고 아무튼 기업들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가 좀 있을까요?

저희 관내 산내 쪽에도 육가공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도…

전통시장도 연계하고,

거기나 전통시장이나,

마트, 대형마트 이런 쪽에 연계하셔서 일단은 상황 보시고 꾸준히 좀 우리 청년들이 끼니를 좀 해결하고 이런 부분에서 급등한 물가를 좀 체감하지 않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 사업 하시는데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청년공간 운영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전 운영 주체와 지금 현 운영 주체가 프로그램이 거의 동일하게 이용되나요? 아니면 뭐 좀 바뀌나요?

상당 부분은 바뀝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전에 그 청년 공간에 있던 공유 주방, 그전에 청년들 활용도가 좀 있었나요?

크게 활성화됐다는 분위기까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월 단위로 몇 회씩 이렇게는 이용을 했었거든요.

제가 몇 번 가봤을 때 그 공유 공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전체 공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는 활용이 잘 안 돼요. 이벤트적으로 행사를 할 때 한두 번 사용하지, 그 청년들이 거기 가서 요리해 먹고 이렇게 하라고 있는 건데 그게 요즘 청년들 개인주의도 있고 또 요즘에 원룸이나 자취 시설에 그 개인 주방이나 이런 게 없어서 공유 주방을 만드는 게 저는 처음에도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때 어떤 문화가 있어서 공유 주방이 좀 유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청년 공유 주방이 사용도가 있을지 의문인데 그거랑 지금 이 청년 냉장고랑 같이 아까 병행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럼 그 사업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 공유 주방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한참 청년 창업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공유주방 임대 사업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배달앱이나 이런 데, 그런 데에 청년들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때 만들어줬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업체도 문 닫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공유 주방 같은 경우에 굳이 사용이 많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공유 주방을 계속 쓸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이거 그 청년 공간을 위탁받은 위탁자한테 아이디어를 좀 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용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주변에 요즘 또 외식업이나 이런 게 유행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없애지 말고 확보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치적 특성상 그런 걸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나 보죠?

예.

아니,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당연히 활용하는 거에 지금까지 돈 들여서 해놓은 건데 그걸 없앨 수는 없지만 활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활용하는 청년이나 활용자 없이 공간만 차지한다면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활용하는 사람 있나 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나눔 냉장고는 원래 없던 사업인데 이번에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새로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된다고 아까 설명한 것 같은데 이 성공 사례가 은평구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는 사례가 은평구에만 있는 거예요?

조금 잘 되는 사례가 은평구 사례고 몇 군데는 있습니다.

몇 군데는 있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입니다. 글로벌 아카데미는 예산을 6,500 세워주면 타당성 분석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타당성 분석은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85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구정 주요 정책 홍보 등 3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올해도 했던 거죠?

85페이지요?

예.

예.

3천만 원, 이게 올해는 일반 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안에 있었던 건데 동일한 거죠? 이게.

예.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예산 편성 구조상 목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됐어요? 이게 3천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올해 한 2천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됐거든요.

2천만 원 정도, 그런데 내년에는 3천만 원 정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올해 10월 말까지 2천만 원이고 그 후에도 지금 아직 집행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3천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대청호 규제 개선이라든가 또 저희가 새롭게 과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할 때 어떤 시책 홍보라든지 정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를 통한 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3천만 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명 자료 있어요? 혹시. 우리 책자에는 없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집행내역 같은 거 자료 만들어진 거 있어요?

기존 예산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작년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설명 자료는 위원님들께는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3년도 설명 자료를 참고를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먼저 93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75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과 별책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27쪽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오늘 보니까 고향사랑 기부제 5천만 원 조기 달성 미리 하셨네요?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고향사랑 기부제에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이게 내년 목표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이게 23년도부터 이제 시작되는 사업인데 올해 5천만 원, 내년 5천 해서 3년 동안 5천만 원씩 적립을 시켜서 그 후에 취약계층들에게, 10%씩 증액을 해서,

이게 10%씩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금 타 지자체들을 보니까 10억대가 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7페이지 보면요. 구내식당 공무직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래 다 근무하셨죠? 연가, 병가에 따른 결원이 발생했을 때 대체 인력을 좀 쓰시겠다고 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대체 인력이 없이 지금 여섯 분 계신가요?

예. 여섯 분이에요.

그러면 대체 인원이 없이 우리 직원들을 다 수용해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시고 했던 건가요?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섯 분인데 후생관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평소에는 한 43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막 500명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피로감도 쌓이고, 특히 이제 병가나 특별휴가 들어갔을 때 그 대체 인력이 없으면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예산을,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특별휴가를 하게 되면 다섯 분이 하시고 대부분 그랬겠네요?

그렇죠. 금년도까지는 75일로 썼는데 312일로 이제 이렇게 일수를 늘리면서 이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일수를 늘린 거였어요?

예.

312일로, 그러면 그 대체 인력은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대체 인력은 1인 채용으로 지금 계획을,

병가를 내게 되신다고 그러면 그 한 분이 다 대체 근무를 해 주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요.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어제인가 공무원 노조에서 오셨는데요. 생일 특별휴가를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자를 위원장님, 과장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수현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던 후생 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존에 저희가 후생관은 지금 영양사 포함해서 6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기간제를 대체하는 거는 공무직들은 의무적으로 특별 휴가를 노동법에 준해서 반드시 줘야 되고 거기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병가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후생관에 1인 적정 인원이 50~70명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직원들이 애용을 많이 해서 지금 거의 75~80명,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인력이. 540명까지 식사를 하다 보니 금년까지는 일수를 한 75일 썼다가 이분들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일수만 조금 312일로 늘렸습니다.

그동안 학교나 이런 기관의 급식실에서 여러 가지 건강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분들 건강 관리는 어떻게 또 따로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건강검진으로만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건강검진하고 우리가 분기별로 매일 체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바로 휴가 조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조금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쓰는 거고요. 지금 건강은 누구나 다 장담 못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후생관이 거의 바닥이 물기가 항상 있다 보니까 잘못 조금만 실수를 해도 넘어지는 경우가 또 있고, 거기에 또 다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자주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대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제일 맛있게 저희한테 지금 제공을 하고 계신다,

예.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또 많이 건강에 무리수가 있고 또 빈도도 많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대체 인력 말고 인원을 더 보강하시는,

인원 증원은 지금 사실 공무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128명이 있습니다만 정원이 지금 다 차 있습니다. 그리고 5개 구 공무직이 저희 동구가 지금 두 번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게 조금 조정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인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원 자체는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이제 특별휴가가 있듯이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정말 요즘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업무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생일 특별휴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금년도 노사 협의 안건으로 사실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구청장이 특별휴가를 10일 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전 직원 2회 부과했고 저 자체도 그렇지만 공직자로서 생일 휴가를 준다는 것은 주민 정서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자체는 저희도 조금 불가하다, 이렇게 했고요. 지금 시, 군 단위 작은 자치단체, 농촌 지역인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4개 농촌 지역에서 인구가 또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 그런 데는 조금 이렇게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을 봐도 저희가 지금 휴가 부여하는 게 결코 작은 저기가 아니거든요. 다만 생일 특별휴가는 주민들을 바라보는 정서하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불가…

불가라고 하지 말고 또 추후에 검토 좀 해 보십사 말씀드리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5개 구는 지금 다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신 분들 휴가 일수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20일인데 한 5일 정도 더 추가하는 부분에서도 또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도 반영,

반영하시는 건가요?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지금 현재 25일로 지금 결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복지 같은 경우는 5개 구가 어느 정도 공정성이 사실 또 있어야 되고, 저희도 그런 쪽에서는 과감하게 수용하는 방안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캐릭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368페이지 대청동에 캐릭터 조형물 포토존 설치하네요? 이 아이디어, 포토존 설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조형물.

그동안 동별로 캐릭터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용전동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다,

거기 용가족이라고 해서 용 4마리가 있고,

대청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는 또 정서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캐릭터 하나 그쪽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는 이렇게 또 판단하고 구민 제안 사업에 올라왔던 사업이라 우리 구민 제안 참여 예산 위원님들도 거기에 더 괜찮은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 캐릭터가 지금 동마다 다 상징적인 캐릭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제로 올라와 있는데 큰 조형물이더라고요. 그래서 포토존도 같이 해서 사진도 찍고 일반 동에 있는 거는 그냥 캐릭터들이잖아요?

예.

이 조형물 자체가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 상품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동마다 이 캐릭터를 그냥 보이는 데도 있고 숨겨져 있는 데도 있고 동의 일부 상징물로 이렇게 그려놓기는 하는데 포인트 되는 쪽에는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주민 참여 예산제로 해서 독려 좀 해보는 건 좀 어떨까,

사실 캐릭터는 동별로 특색은 있습니다. 홍도동 같은 경우 거기는 조금 인기가 있었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해서 포토존까지 같이 의자 앉아서 포토까지 했는데 그거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좋은 반응이 있었고 그 후로 지금 용전동에 또 설치돼 있고, 지금 대청동하고 16개 동을 전체적으로 조형물 설치하기에는 사실 관리상에 조금 어려움이 또 발생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뭔가 해 주지 않는다면 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또 예산이 또…

관리는 보면 자생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용전동 같은 경우는 포토존을 준비해 놨는데 거기도 자생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청소하시고 관리하고 좀 닦아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조금 더 확대를 좀 해보면 그 지역에 상징된 캐릭터들이 부각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가양2동 같은 경우는 우암사적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암도사 가양도령’ 이렇게 해서 캐릭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암사적공원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조형물을 좀 설치를 좀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내년도 주민참여 사업할 때 동에서 동의 주민들 의견도 좀 한번 받아서 장소나, 조형물 설치해서 좋은 점이 있을 테고요. 거기에 조금 어렵다 하면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거 한번 수요조사해서 그 동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 방안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민원도 또한 들었었는데 그 캐릭터를 동 행복센터 근처에만 놓지 말고 부각되는 부분에서는 조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민원도 있으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재우입니다.

예. 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15페이지에 피복비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용품. 모자, 조끼가 3,06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작년하고 동일한 거죠? 올해 예산하고 동일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올해 예산에도 모자, 조끼라고 돼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모자, 조끼라고 돼 있거든요. 동일한 걸 3천만 원어치 내년에도 사용하는 거예요? 구매를 하는 거예요?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 자율방재단원 전체를 다 구입해서 보급했던 것은 아니고요. 올해 예산으로 구입해서 보급된 인원은 신규회원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좀 오래된 분들 거 교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원한 거예요? 구매를 얼마큼 하셨나요? 올해. 모자, 조끼를 구매하신 건 아니죠?

올해,

내년도 예산에 있는 거하고 동일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올해 지원한 게 방한용으로 패딩을 구입을 해서, 방한복으로 준비를 해서 152벌 했습니다.

152벌이요?

예.

152벌인데 수의계약 해서 1,8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활동화 구입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 800만 원이네요. 그러면은 2,700만 원 정도. 그럼 내년에는 다른 걸 구매를 하겠네요. 그렇죠? 진짜 모자, 조끼를 구입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신규회원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은 없으니까 올해 구입했던 것도 추가로 구입해서 보급을 해야 되고요. 방재단 각 동 대장님들 의견 수렴해서 부족한 것들 그렇게 구입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여유 있게 이번에도 3천만 원 정도 세우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드릴게요. 116페이지 보면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전년 대비해서 천만 원 정도 증감했네요? 전년에 어떻게 다 이게 보험사로 가입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홍보 작년에도 또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저희 구에서 100% 구비로만 보험료를 편성하는 게 아니라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데 2020년 그때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다음 연도에는 보험 가입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해서 시비가 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어차피 50대50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올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 시비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보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은 자연재해라는 게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상 범위도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참 저조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주위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매년 동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을 해 주고,

예. 지원이 돼서 이제 가입을 독려를 하면 이제 가입을 해 주시는데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은 자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도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에요. 1년에, 저도 가입을 최근에 했는데요. 전혀 이런 보험이 있었던 걸 몰랐는데 보험설계사 분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가입을 했는데 금액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거라.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단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3만 5천 원 정도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금액이 이제 책정이 되면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보험가입 안 하시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저기를 해도,

100% 지원을 해달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입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침수나 자연재해가 도심 속에서 크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용문동에서는 한번 그 주위에 상인들이 가입을 해서 굉장히 큰 금액을 보상을 잘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20년도 그때 비 많이 왔을 때 피해 많이 입으셔 가지고 아마 그다음부터 그 근처는 거의 다 들었을 겁니다. 저희 동구 쪽에도 그때 20년도에 대동 쪽 일부 침수되고 그래서 그쪽 분들은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그 외에 지역은 그때도 그렇게 비 많이 왔는데 우리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걸 내 돈까지 들여가면서 보험 가입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희도 현장에서 이렇게 독려하고 이렇게 홍보를 해도 가입이 조금 잘 안되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는 과장님은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홍보 부분이 더 강화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고요. 그 부분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고 가입을 안 하시겠다 하면 조금 안총에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생각을 좀 고려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은 좋은데 저조하니까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쪽 홍보 부분을 기존과는 다른 방법도 구상을 해서 홍보에 좀 더 매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시설이 주택이잖아요? 주택.

주택하고 이제 온실, 상가, 공장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일 저조하게 가입이 주택인가요, 아니면 비닐하우스인가요, 아니면 소상공인들인가요?

지금 소상공인하고 이제 공장 그런 쪽입니다.

아, 공장. 공장도 이거 피해가 커서 넣어놓으면 괜찮을 텐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해서… 소상공인은 구두상으로 서로 전달되기도 하고 입으로 입으로 전달되고 홍보도 많이 보겠지만 공장 같은 데는 조금 찾아가셔서 홍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소상공인공제조합 노란우산인가요?

예.

그쪽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홍보물을 그쪽에도 배부를 해서 소상공인 쪽이 그쪽은 좀 가입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내년도에는 SNS 밴드나 이런 부분도 좀 더 강화를 해서 내년도 가입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특히나 지진도 가능하고 그리고 대설,

이 보험이 말 그대로 이제 풍수해보험이다 보니까,

풍수해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좀 얘기하시고 이게 지금 가입방법은 보험회사의 설계사분들이 또 이렇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가입도 하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

지금 온라인으로도 가입 가능하고요. 저희 동에 가입 신청서 그런 부분 비치를 해서 작성되면 제출해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안전총괄과나 그다음에 행정센터 그리고 국가재난안전포털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으로 가입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동에서 거의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입 신청서를 동에서 해서 거기서 가입 신청서 작성을 하면 동에서 이제 보험사로 이렇게 보내든가 아니면 저희 구청 안전총괄과로 보내서 취합해서 보험사로 보내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니면 5개 보험사는 설계사님들이 직접 해 주시고 일반 주민들은 행정센터에서 하면 안총과에 올려서 가입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온라인은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하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홍보 좀 강화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안심귀가 보안관 사업 있잖아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우리 각자 의원님들도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1인 가구 밀집지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예산이 잡혀 있고 근무복, 장비, 부대비용이 조금 추가로 들어가네요?

예.

인건비.

예.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근무복이 뭐 좀 부족했나요? 장비가.

예. 지금 유지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 장비가 한 번 사서 그걸 계속 1년 내내 하는데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비가 혹시 뭐,

후레시나,

가스총 이런 거,

가스총까지는 없고요.

그러면 그 대응할 수 있는 그 장비는 뭐가 있어요? 혹시나 이렇게 상대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휘봉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후레시만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이제 경찰 출신들 아니면 이제 무도가 출신 이런 분들이라,

장비가 필요가 없군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또 그런 장비 들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 또 위화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후레시 갖고서 2인 1조로 이렇게 순찰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대동, 자양동, 가양2동을 기존에 사업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지역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동부서에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올 한 해 16개 동 전체 범죄발생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동, 자양동, 가양2동에 범죄건수가 얼마나, 순찰로 해서 얼마나 줄어들고 효과도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이제 이번 달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1월쯤에 추진계획을 세울 건데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동부서에서 지금 현재 3개 동은 범죄건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예.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어느 정도 됐다고 그래서 빼버리면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갈 것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아직 어떻게 할지는 확정은 안 지었지만 지금 현재 제 판단으로는 기존 하던 동 계속하고 추가로 동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왜 그러냐면 또 취약지역이 또 많잖아요. 용전동이랑 이런 소제동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런 동도 취약지역이니까 이 부분에서도 필요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이 조금 잘 되고 있다 생각이 들면 물론 인원을 늘려서 배치인원을 늘려서 좀 하시면 좋겠지만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으니까 한번 지역을 이렇게 동을 좀 바꿔서 한번씩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내년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렇게 유단자, 또 이렇게 경찰 출신 이렇게 이런 분들이 퇴직하고 이렇게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연령이 조금 있겠네요?

50대, 60대, 주로 50대,

50대 분이세요? 여섯 분이 대부분 50대.

예.

지금 현재. 혹시나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이 부분도 조금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올해 6명 선발을 할 때 신청하신 분들이 그때 이 홍보가 조금 미흡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중에서 가장 저희 목적에 부합되는 분들로 선발을 하기는 했는데 연령이 좀 높은 것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다시 이제 3월쯤에 다시 선발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홍보를 좀 더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젊은층들 해서 충분히 순찰을 할 때 자기 몸 방어할 수 있고 한 그런 정도 저기가 되는 분들로 해서, 자격을 갖춘 분들로 해서 선발을 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갖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대안을 생각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좋은 성과가 늘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이요. 폭염대책 추진 중에 그늘막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2천만 원. 올해 예산도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 예산은 한 1,800만 원 정도 집행됐죠? 그늘막 유지보수 용역을 맡기셨네요.

예.

용역인데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근데 특이한 게 업체가 서울에 있어요, 용역업체가. 이게 관리가 잘 되나요? 유지보수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예. 지금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올 한 해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혀 문제없어요? 일만 잘한다고 하면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죠. 1,800만 원이 적당한 수준인가요? 이게 관내나 대전지역 안에 있는 업체들에서 비교견적 해보셨어요? 자료 있나요? 혹시.

그런 지금 저한테는 그 계약 당시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개소당 1년에 13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거든요.

비교할 수 있는 비교견적 자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끝나는 대로 비교견적 받은 거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예. 의도치 않게 자료 요구가 됐네요.

예. 방금 정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정용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금요일이라 월요일날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 예. 그럼 안전총괄과장은 정용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없는 거죠? 비교를 안 해보신 거죠?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아, 지금. 지금이요. 그러면 사무실에는 있는 거고요? 비교한 게 있어요?

예.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회계정보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