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표 의원 구정질문

정영표 의원입니다. 먼저 보건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은, 체계적으로 많은 부서가 설치되어 있어, 분야별로 그 직무를 전담토록 역할이 분담되고 해당부서는 전문성 있는 업무 처리로서 위로는 대통령 통치하에 군수에 이르기까지 통제가 일원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 추진에 있어 효율과 합리적인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 내의 타 부서와 협조로서 이를 완성해야 하고 기본 궤도를 이탈하거나 그 직무를 기피하는 행정은 용납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진료는 보건소에서, 인사는 내무과, 농축산물은 산업과, 회계는 재무과, 치산치수는 산림과 등에서 마땅히 전담하여 소임을 능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며, 업무와 기능에 따라 전문인 및 정원을정하여 부서별로 알맞게 배치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고흥군 보건소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진료 업무를 타 기관에 의뢰하고 있음이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며, 그 과정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건소에서 진료 가능한 병상종류는 몇 가지가 되는지, 즉 진료, 가료, 해산 방역 등을 소개해 주시고 둘째, 상설 의료진의 기능을 보건소, 지소, 진료소 별로 구분하여 소개 바라며, 셋째, 의료 전문 기능의 한계로서 내과, 외과, 치과, 수술의 한계 등을 소개해 주시고, 넷째, 과년도 의료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로 구분하여 예방접종을 포함하여 일, 월, 평균 통계를 소개 바랍니다.

다섯째,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독감 예방 접종 계획은 보건소에서 수립하지 못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수립하고 소요 예산을 가정복지과에 편성되게 하였는데, 이를 보건소에서조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행정의 도축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하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최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고흥군 도축장은 ’94년 3월 말경 휴업조치 되어 13만 군민 특히 많은 도서 주민의 불편과 불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도축으로 인한 군세의 연간 3,000여만원의 손실과 타 지역 헌납 및 인건비 등에서 8,000여만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신선한 육질의 공급 미흡 사례, 가축농가의 판로 불편과 육류가격의 인상으로 물가 상승요인 제공, 도축장기피로 밀 도살 빈도가 잦을 것으로 우려되는 등 시급한 행정 조치로서 적법한 시설 등을 보완 설치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축농가를 보호하며 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의 시정을촉구하며, 첫재, 과년도 도축장 운영실적. 둘째, 관내 상설 운영시 문제점. 셋재, 타 지역에 의뢰시 미치는 손 익 문제점과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