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세은 의원 발언
김세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재생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5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 예산과 72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73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781쪽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님.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579쪽 좀 봐 주세요. 빈집 실태 조사에서 위탁 용역비가 6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제 2024년서부터 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대전시에서도 저번에 언론에 보니까 빈집 실태조사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구비가 100%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원래 당초에 빈집,
오관영위원
시에서 하는 조사하고 우리가 하는 조사하고는 틀린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원래 당초에는 시 주관으로 해서 빈집 정비 사업을 2021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시비가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조사를 했었고 1단계가 끝난 상태에서 지금 하는 것은 일단 구비로 해서 전수 조사해 놓은 것을 다시 업데이트하면서 다시 재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관영위원
그러면은 시 조사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좀 틀린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똑같습니다.
오관영위원
똑같은데 구태여 구비를 100%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번에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 지원을 받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네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요. 시도 이렇게 여건이 금년에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빈집이 어느 정도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세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총 빈집 숫자는 한 1,100세대 정도 그 정도 되고요. 그 대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그런 현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 다 빼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한 360개 정도를 목록에 관리하고 있고요.
오관영위원
360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또 그중에서도 무허가하고 그런 거 저런 거 하면 우리가 하는 거는 그 반 정도 관리하고 있죠.
오관영위원
한 150개, 180개 이렇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빈집이 있어도 어쨌든 그 주인의 허락에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지 그냥 다 재개발, 재건축 빼고 180가구라고 해도 요즘 대전에 집값, 땅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오른다 해 가지고 그냥 갖고 계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역에 비어 있어서 그 집을 사려고 하다 보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거기 삼성동에 비어 있는 집도 그것도 누가 산다고 갔는데 그냥 안 판다는 거예요. 그냥 비어 있어서 다 무너지는 상태인데도,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전형 빈집 정비 사업 뉴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이제 매수하는 걸로 아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그나마 자양동 우송대 밑에 거기만 신청을 해서 한 집만 철거를 하게 된 경우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도 빈집 정비를 하면 시비 80% 지원해서 매수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실제 금년에도 그 조사를 해봐도 그게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시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집은 무너져도 그냥 내가 갖고 있겠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관영위원
그런 쪽이시더라고요, 집주인들이 보니까. 그래요. 어쨌든 뭐 예산을 세웠으니까 어쨌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낭월이 뜬다, 그날 축제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날 가서 보니까 그쪽에 그냥 주인이 농사를 지으려고 그걸 안 판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거기 주차장 자리요?
오관영위원
예. 주차장 자리를,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원래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사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조성하면 모양도 좋아지고 주차 공간도 굉장히 커서 좋은데 소유하신 분이 그게 아마 100여 평 정도 될 겁니다.
오관영위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0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100여 평을 뺀다 그러면 팔겠다, 빼준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빼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참 모양이 안 이뻐,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도 뭐 정형화는 돼 있어서,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장은 몇 면이에요? 전부 다 거기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거기가 31면 정도 나옵니다.
오관영위원
31면 정도,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려놓은 것만 31면이고요. 보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몇 대 더 그릴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그리고, 일단 현재 그려놓은 건 한 31면 해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오관영위원
어쨌든 거기에 총 사업비가 2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언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현재 우리 사업계획은 2024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활성화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부분적으로도 늦으면 2025년까지도 아마 연장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숲체험관, 그런데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가 참 안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이런 체험관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어쨌든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찾기도 쉽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토요일날 행사할 때 그때 시점에서는 접근성, 진입하기가 상당히 나빴다는 게 뭐냐면 한쪽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북측으로 보시면 아파트 있는 쪽으로 이제 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런데 도로가 지금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거고, 지금 e편한세상에서부터 학교까지는 연결이 다 15m 도로로 딱 연결이 됩니다. 교회 부지를 지금 철거를 안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마당 주차장은.
오관영위원
그 교회 부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럼 다행이네, 교회 부지가 들어가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도로 자체가 다 뚫리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복센터를 짓게 되면 그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면 교회 앞으로 해서 초등학교 앞에까지 도로가 싹 열리는 거죠.
오관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 우리 효동에 숨두부 체험관도 그거 잘 돼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숨두부 체험관은 지금 이제 수집이라든가 그런 건 다 준비는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준비하고 홍보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걸 우리가 해놔도,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맞습니다.
오관영위원
홍보가 돼야 그 숨두부 체험도 가고 어쨌든 판매 수익도 있고 그래야지 그게 운영이 잘 되지, 만약에 저렇게 해 가지고 돈만 수십억 수백억 쏟아붓고서 그게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냥 흐지부지 돼 가지고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어쨌든 지역 살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 또 홍보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빈집 실태조사 용역 주셨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산 편성을 하는 거죠. 이번에요.
김세은위원장
예. 용역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김세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역 상생 이런 거를 위해서 한국 부동산하고 협약 체결된 게 있죠?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 전문가들 활용해서 하시는 거 빈집 실태 조사하시는 거 어떠실까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조사는 기존의 데이터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1차는 실행을 했었거든요, 19년도에. 체결돼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위수탁공사를 한국부동산원에 맡겨서 하는 걸로, 왜 그러냐 하면 빈집 조사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조사하게 되면 실제 그 집에 수도요금 같은 것도 다 조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세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실제 빈집이냐 아니냐, 수도요금, 전기요금, 그런 것까지 이제 조사를 아마 다 들어갈 것으로… 그래서 실제 전기요금이 많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도 아마 빈집으로 잡을 것 같고요.
김세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실제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아마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서서 우리가 업무 계약 체결해서 진행하는 걸로,
김세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 사용량, 수도 사용량 그리고 어떤 각종 민원, 이런 걸 기반으로 한다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 수도 이런 거는 한국부동산원과 체결을 하시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있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요. 주변에 살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전문가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분들과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저희가 이제 한국부동산원하고 위수탁 계약해서 업무는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 또 현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김세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사유재산 영역이라서 좀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실태조사하면 하는 만큼 빈집을 잘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3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과 부속서류 99쪽 옥외 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586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있는데요. 두 분이시네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분들 근무 요일하고 근무 시간 좀 설명해 주세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근무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주 5일,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주 5일 근무입니다. 예.
이지현부위원장
주로 하시는 일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불법 현수막 제거하는 역할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혹시 애로사항은 어떤 게 주로 있다고 하십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저희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트럭 1톤짜리 한 대로 운영하고요. 인원은 운전수 1명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인데 조금 딸립니다. 그래서 주문하시는 것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기저기 불법 현수막 많이 나오는데 즉시 떼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손이 부족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워낙 게시 기간이라든가 이런 글자들이 작아서 확인하기도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애먹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또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다음에 내려서 식별을 하시고 또 철거도 하고 이런 안전관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물론 워낙 현수막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알겠고요. 광고물 정비 수용비하고 처리 비용이 200만 원하고 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세부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6,200만원이고요.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수용비하고 처리 비용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또 수거한 다음에 처리하는 전문 위탁업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소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폐기할 때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있는지,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불법광고물 수거 처리비용이 저기 천만 원인데요. 이거 같은 흐름은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을 그 3명이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산내동에 그 컨테이너 박스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재워놓고 있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 소각업체에다가 돈을 지급하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게 1년에 한 25톤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양이 굉장히 많네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25톤 처리하는데 한 1천만 원 정도 연간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혹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어떤 캠페인 따로 하고 계십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시하고 구하고 그다음에 광고협회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캠페인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좀 하고요. 평일날도 같이 합동 단속을 이렇게 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제가 관심은 있었는데 언제, 어디서 했는지는 올해는 확인을 못 했어요. 올해는 어디서 하셨나요? 장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장소는 주요 사거리에서 많이 하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용운동 주공아파트 사거리에서도 하고 거기에서 그 3개 단체가 협업하는데 거기 주민들도 참석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과장님, 주민뿐만이 아니고 우리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캠페인도 자성적인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많이 독려를 이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설치는 어떤 건가요? 9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거는 우리 가로등이나 전주에 일명 딱지를 이렇게 많이 붙여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요철 나오는 부분도 있고 페인트를 칠해서 못 붙이게끔 그렇게 작업하는 페인트 작업하는 겁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가로등이나 전주에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김세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께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과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이재석입니다.
오관영위원
585쪽 좀 봐주세요. 거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7개소네요? 보니까. 대상자가,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노유자 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 다중이용업소,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 및 스프링클러… 그런데 지금 이런 데는 사실 스프링클러를 본인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데가 의외로 많아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현재 최신 건물은 다 법적 적용이라 하고 있는데요.
오관영위원
하고 있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옛날에는 적용이 안 돼서 설치 안 된 데가 좀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여기 추진 내역 11개소를 보면 사실 이런 병원 같은 데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이런 데를 안 해서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는 7개 소만 해 주면 어느 정도는 다 하는 건지,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다 해결됩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거에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1 대 1, 이렇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비가 50%, 시 25%, 구 25, 이렇게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국비가 1%고요. 그다음에 시비, 구비 합해서 1%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1%, 이렇게 1 대 1 대 1입니다.
오관영위원
1대 1대 1로 가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럼 자부담이 있어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저희들이 대상 시설이 올해 한 7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5,400만원이잖아요?
오관영위원
예.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래서 한 2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두 개 하면 또 다음에 하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자부담을 요구를 하면 안 한 업체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화재라는 건 참 위험성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스프링클러, 이거 꼭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홍보를 잘하셔서 이 사업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단독주택 지원사업, 이 단독주택은 무슨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작년에는 4천만 원 섰는데 올해는 또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절감해서 3천만 원 세워줬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래서 이거는 핵심은 뭐냐 하면 아파트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오관영위원
예.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래서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시책으로 만든 건데 3천만 원, 이렇게 세워 가지고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 이게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거기에 창문을 교체한다든가 지붕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취약한 부분을 저희들이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저기인가요?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또 한부모라든지 이런 데 도와드리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아닙니다. 경계는 없고요. 대전 동구 주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오관영위원
3천만 원 가지고 뭐를 해줘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좀 부족합니다.
오관영위원
작년에 몇 가구 했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작년에 11개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11개에 4천만 원 가지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오관영위원
많이 했네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올해 천만 원이 감돼서 아쉽다, 그렇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조금 좀 늘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작년에 11가구 했으면 올해는 3천만 원 가지고 한 7∼8가구밖에 못 해 주겠네요. 그렇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어쨌든 요즘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오관영위원
이런 사업으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과장님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이재석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올해부터 시설물의 안전 점검에 관해서는 우리 과에서 직접 수행해야 되는 걸로 예산 편성이 다 각 과마다 해당되는 곳에는 되어 있는데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작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했는데 시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토목이나 건축, 여러 가지 시설물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행정이나 그쪽에서 본다는 건 좀 어렵고 각 실과로 쪼개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 건축 분야는 공동주택 외에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데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각 시설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지금 예산 보면 실태조사 수당이 55만 원씩 해서 16번 있고 총 예산은 880만 원인데 해당이 되는 건축물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물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저희들이 61개소 물량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8,800만 원 갖고 전수조사, 실태조사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8,800만 원이네요? 880이 아니고. 그럼 61개소에 실태조사 전문가를 이제 투입을 해서 조사를 실시하는 거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주로 어떤 어떤 분야를 체크를 하는 거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시특법에 정해져 있는 건데요. 주로 보면 그 안전 쪽에 점검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안전 점검한 후에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결과가 나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우수한지, 양호한지, 보통인지 이런 형태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즉각 보수가 필요하다, 아니면 단계별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선별하실 텐데 만약에 즉각적인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ABCD등급으로 했는데요. A등급은 양호한 거고 C등급 같은 경우는 보수 보강하는 거고 D등급 같은 경우에는 건물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거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D등급일 경우에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E등급일 경우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나중에 따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내년 전체 물량이 61개소 전수 다 이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하신 거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61개소,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준공 연도도 혹시 보시나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것도 다 포함해서 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노후된 건축물이 또 구립, 여러 가지 또 많거든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서 잘 살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짧게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김세은위원장
2024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김세은위원장
여기 보면 사업 분담률이 지자체 자부담해서 1대 1 대 1이잖아요. 그런데 지자체가 자부담 비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부담 가능하며 다만 광역 기초간 지방비 분담률은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김세은위원장
이 화재안전보강 지원사업의 대상 유형이 대부분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취약시설로 보여지는데요.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더 많은 시비를 좀 교부받아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것에 대한 별도의 노력을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내년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완료인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끝나나요? 더 이상 앞으로의 기회가 없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모르겠어요. 내년에 봐야 알겠는데 일단은 중앙회에서 내년에 일단 끝내는 걸로 그렇게,
김세은위원장
예. 이번에 시비를 받아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이상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다음은 589쪽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과 74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591쪽 좀 봐주세요.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서 우리 용운동 고층 아파트, 그게 지금 오래됐죠? 고층 아파트.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게 한 40년 됐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약 36년 정도,
오관영위원
36년, 그런데 여기 용역비가 신규 계상으로 3억 8천이 올라왔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비, 구비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시비, 구비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8대 2 정도 됩니다.
오관영위원
등급은 어떻게 나왔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조건부 재건축으로 해서 D등급 판정 받았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D등급 받았으면 아파트를 어쨌든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신축할 그 예산을 우리가 3억 8천 용역비로 예산을 세운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 민원은 없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어디든 똑같은 상황인데요. 민원이 없는 건 아니고 그중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이제 그 추진위도 구성을 해 야 되고요. 어차피 동의에 따라서 사업이 가느냐, 안 가느냐는 결정되기 때문에 동의를 다시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다만 이거는 저희가 초기 선두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시비 받아서 정비 계획까지 수립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오관영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3억 8천씩 세워서 이렇게 해 주는 거니까 그 추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상태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추진위원회는 아직 구성은 안 돼 있고요. 다만 그 설립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일부 참여하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좀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593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앞서 우리 건축과 과장님께도 설명 드렸고요. 공동주택 분야 중에서도 대상 범위가 여럿 있는데요. 여기 참고자료 보시면 처음 우리가 시작했을 때 보니까 2019년도에 1차 진행했을 때 공동주택 77년도부터 90년도 준공한 157개소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 또 일반 건축물 1개동도 시행을 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때 공동주택 사용승인 몇 년 이상, 아니면 준공 당시 세대수 몇 세대 이상, 이런 기준이 아마 있었을 건데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아마 그런 기준으로 지금 2024년도 5차 계획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조사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할 예정이고요.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 그렇게 하고 있고요.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그다음에 연면적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 그다음에 연면적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기숙사, 그러한 사업을 지금 조사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그 세대수는요. 준공 승인했을 때 아파트 세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저희는 그 세대수는 동마다 주 동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세대 수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다만 152개 동은 이번에 시행 예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2009년도 이전 준공한 공동주택 대상인데요. 맨 처음에 2019년에 했을 때 77년도 이전에 그러면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누락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계획이 따로 없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공동주택이 2019년하고 24년하고 보면 주동의 숫자 변화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이제 주동도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대상에서 조금 차이는 아마 있을 겁니다. 쉬운 얘기로 지금 우리 가오동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 하면 천동 주공아파트라고 하죠. 그러한 시설물들은 금년 상반기에 다 철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한 주동들은 다 철거되기 때문에 실제 관리 대상에서 다 제외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도별 실태조사 현황에서 보시면 총 632개 동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152개 동을 하는 거고, 다만 숫자에 있어서는 해마다 전체 숫자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국장님, 좀 제안을 드릴게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총 물량 대비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152개소를 시행할 예정인데 준공 15년 이상, 그리고 5층 이상이면 세대 수는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세대수는 제가 그 주동의 층고의 높이에 따라서 세대 수가 몇 세대, 몇 세대 하는데 제가 그 세대 수까지는 자료가 없어서,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세대수 기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게 과장님하고 그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서로 소통한 적이 있었었는데 77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우선 연도별로 실태조사 현황에서 보시면 총 632개 동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요. 총 632개 동에서 금년에 실시한다는 게 152개 동입니다. 그러면 남은 동에서도 저희가 24년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것들도 점진적으로 다시 기간이 되면 다시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 제 지역구에 어느 아파트라고 딱 지칭은 하지 못하지만요. 거의 5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관상이나 내부 구조적인 것들이나 모두 부식이 돼서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즉각 퇴거를 해도 될 정도인데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전 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들이 있는데요.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 시설물 실태조사에 포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한번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5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과 75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598쪽 좀 봐주세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우리 산내 지역이 도농 지역이라 참 민원도 많습니다.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사업도 보니까 산내 쪽이 많네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보니까 6천만 원 구비인데 여기 736번지 일원, 폭이 작아서 교행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서 좀 넓혀주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하소동 736번지 일원 구거복개 사항인데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거는 2020년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현장에 의회에서도 아마 참여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거기 올라가다 보면 구거가 사실 석축을 못 쌓은 데가 있어요, 암반이라.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거기에 그 위에 통행을 위해서 슬라브를 살짝 쳐 가지고 통행을 하고 있는데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서 폭도 넓히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복개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한 6천만 원 가지면 거기는 그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거기 그분들이 원하는 걸 보시면 일부 열어놓은 구간이 실제 한 40m 그 정도 되는데 그 구간은 가능하면 다 덮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산내만 가면, 산내 지역을 저도 이번에 선거구가 합쳐져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참 크고 작은 민원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라도 해결해 주면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598쪽에 보면 간선 자전거 도로망 정비사업이 시비 100%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동구는 자전거 도로가 잘 안 돼 있다, 그렇게 하고 많이 파손되어 있는데도 수리가 안 된다, 이런 말을 사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건 어디예요? 이 예산 가지고 자전거 도로에 파손된 걸 다 우리가 정비할 수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그 자전거 도로망 정비사업은 2억 5천, 시비 100% 지원받은 사업인데요. 일단 위치는 저희가 대전로 일원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 중점적으로 정비해야 될 데가 대별동 오투그란데 그 건너편 그쪽에 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쪽이 요철도 많고 그다음에 일부분은 나무가 보도를 이렇게 많이 밀어 올려 가지고 요철이 많이 생겼거든요.
오관영위원
그래서 뿌리가 올라와 가지고 그 자전거가 걸려서 넘어졌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대전로 하면 긴 연장이지만 우리 오투그란테 건너편, 대별교, 그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어쨌든 자전거 도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소진이 되면 추경이라도 또 시에 요구를 해서 저 자전거 도로를 원만하게 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운동 삼아서 자전거를 사실 많이 타고 있거든요. 주말에 이렇게 보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어쨌든 우리 시에다가 계속 요구를 해서 자전거 도로를 좀 원만하게 이렇게 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598쪽에 보면 그 구비 3천만 원 이것도 산내 것이네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하소동 648-2번지 일원 말씀하신 거죠?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3천만 원해서 구비를 세워놓은 건데요. 그동안에 주민 건의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세운 건데요. 하소동하고 이사동 두 군데 하는 건데 진입도로들이 좁다 보니까 일부 구간을 지금 확장을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좁다는 거는 이제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부분적인 교행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포켓 교행할 수 있게 좀 넓히는 걸로 확장하는 걸로,
오관영위원
그런데 두 군데를 이 3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직원들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적게 했는데 저희가 해보고 안 되면 또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예산이 이중으로 안 들어가게 처음에 할 때 예산을 좀 세워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 또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앞서 오관영 위원님께서도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시공하실 때 당연히 미끄럼 방지 기능이 같이 탑재가 되겠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도막형, 이렇게 제가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막이라고 하죠.
이지현부위원장
예. 도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막형에다가 특수 롤러를 한 번 더 시공을 하면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가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안전하게 타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특허를 낸 회사들도 좀 알아보셔서 좀 견실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599쪽에 보면 동부네거리, 구민제안이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게 구비 100%인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휴게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오관영위원
예. 그늘막, 이게 중리네거리 그 사거리를 다 하는 건가요? 이렇게 그늘막 설치가 거기 안 돼 있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거는 지금 한밭대로에 휴게시설 설치하는 건데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장소에 대해서는 동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할 거고요. 다만 그 구간은 동부 네거리에서 중리네거리 구간에 설치한다,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스마트 그늘막 있잖아요? 그게 좀 비싸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거는 의자까지 이렇게 앉아서 계셔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자이아파트도 원래 그늘막을 설치해 드렸다가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꿨더니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 따로, 뭐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 그게 좀 비싸도 그런 걸로 설치하면 어떤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이게 주민 제안으로 해서 예산은 편성됐지만 뭘로 하겠다, 결정한 건 아니거든요.
오관영위원
그러니까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용하실 분이 뭐가 좋은가가 중요할 것 같고 동하고 이용하실 주민들 의견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건지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607쪽 좀 봐주세요. 삼성동 노후 가로등, 보안등 정비사업이 구민 제안으로 들어왔네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건 삼성동 어디에 하는 사업이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거는 삼성동 어디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주민 제안으로 삼성동 일원에 LED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주민 제안이고요. 이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LED 전환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80% 이상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 삼성동은 LED로 교체가 안 돼 있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부 주택가에는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안 된 데를 해 주는 사업이죠? 이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홍도지하차도 전기 안전관리자 대행 용역비 1억 5천 예산이 신규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거 신규는 아니고요. 시비는 계속적으로 받았던 사항입니다.
오관영위원
이거는 거기 홍도지하차도 위에 관리하는 건가요? 그럼,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하차도에 전문 관리인력을 채용해서, 그러니까 도급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인이 상주하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오관영위원
어디에 상주하셔요? 이분들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홍도지하차도에 있어야 합니다, 이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관영위원
지하차도 위에,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보시면 여기 관리하는 데는 변전실이 있거든요.
오관영위원
변전실 알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는 거죠. 펌프장하고,
오관영위원
한 번도 못 봤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거기 보시면 상주 인력으로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인력이 몇 분 계시는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선임은 1명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1명,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은 상시예요? 아니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1년 계약을 한 겁니다.
오관영위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만 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관리하는 거죠.
오관영위원
관리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원래 그 홍도지하차도 공사 자체를 시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이 홍도지하차도 전력 시설 중에 수배전반이 900키로 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비상발전기가 750키로 짜리가 있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용량이 큰 것에 대해서는 이 전기안전 관리자가 상주를 해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 시비 지원해서 상주 인력을 고용하고 거기 근무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홍도지하차도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하자보수요?
오관영위원
예. 하자보수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하자보수는 지금 건설본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철도공단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별도로 해 가지고 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부분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부분적으로 하면 그게 되지도 않는 건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그냥 이렇게 뭐 표시만 좀 해놓는 것 같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표시는 아니고 보면 벽체에 이렇게 균열이 가 있는 거 있잖아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균열 보수를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게 해결되겠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요즘은 공법이 많아서 일단은 균열 안으로 충진하면 부분적으로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외벽에 이렇게 자국이 있고 그런 거는 일단 보수해서 그런 자국이 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본부하고 당초에 원청이 또 그 법정관리에서 다시 인수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하는 그 회사에서 하자 보수를 할 거냐, 아니면 보증회사에서 할 거냐, 그것도 아마 계속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나 보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그게 천 몇 백억 들여 가지고 사업하는 건데 그렇게 돼 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장님, 시하고 해서 하자 보수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606페이지에 한밭대로 조도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 한밭대로 라인에 전체 가로등을 전면 조도개선 공사를 하신다는 설명인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습 누전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인이 혹시 뭘까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요. 한밭대로는 제가 설명이 가능한데요. 한밭대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밭대로 조도개선 공사에서 저희가 하는 거는 동부 4가에서 이것도 중리 4가까지 하는 건데요. 현재 가로등을 지금 한 40여 개소를 개량을 해야 되는데 선로까지 개량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 가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LED 등이 신형 LED 등은 판넬형이라고 그러거든요. 판넬에 LED가 부착돼 있는 거고 여기가 아마 가보시면 이게 아마 전구형일 겁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전구형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전에,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예전의 형태,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이게 내구 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전구형이라든가, 물론 신형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설치해도 한 20년 이상씩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20년, 상습 누전 구간이기보다는 물론 전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비라든가 누전에 더 열악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노후됐고요. 노후됐고 지금 보편적으로 어둡다는 얘기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 시비 지원 받아서 개량 다 하고 와트수를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와트수를 올려서 더 환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우리 전구형 가로등이 우리 동구에 또 몇 구간, 몇 구간 있을 것 같은데 남아 있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도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LED로 바꾼 건데 지금은 대부분 아마 판넬식으로 해서 다 그렇게 가로등도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요. 옛날 전구형은 LED로 전기료 절감 차원에서도 많이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노후된 곳은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운서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598쪽이요. 하소동 736일원 구거복개인데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김세은위원장
여기 보니까 타 지자체의 국유재산 무단 복개 점용 및 사용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 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무단 점령 점용, 뭐라고 해야 되죠? 점용,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확인되거나 아니면 별도로 점검하고 계신가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이제 별도 계획 세워서 하천 쪽에서도 가끔 하긴 하는데요. 이게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여기 지금 하소동 736번지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수해난 지역인데 거기가 사유지하고 구거가 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데가 거기가 사유지 부분이거든요. 소유자께서 이거 안 해 주면 자기네들 길을 막겠다, 사실은 그런 바람에 저희가 초하고 두 번째 저희가 시에 특교금을 한번 신청했었는데 두 번 다 떨어져서 이번에 이제 구비로 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보니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다른 곳들이 복개나 이런 게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길을 막겠다, 라는 이유로 복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관리를 해 주는 건데 그와 반대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를 들면 거기다가 뭐죠? 비료를 쌓아둔다던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서 혹시 우리구에서는 그런 게 없는지 아니면 그런 걸 관리하고 계신지 여쭤 봅니다.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아예 없지는 않을 텐데 일반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보면 가끔 시골 쪽, 산내라든가 대청동 가다 보면 일반 구거라든가 하천 쪽에다 이렇게 다리 같은 건 개인들이 놓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비 사업할 때 저희 법적 규정에 맞춰 가지고 지금 사실 그렇게 해 주고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없다고는 못해도 일부러 이렇게 싸놓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또 바로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이라고 판명되면 불법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런 건 많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이런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드렸고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다음은 사업명세서 609쪽이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김세은위원장
보면 도로유지관리 및 긴급보수인데요. 설해 대책 자재 이거 있죠?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김세은위원장
재료비가 4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2024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본예산에는 금액이 6천만 원 증액돼 가지고 1억으로 되어 있어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김세은위원장
2023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상에서는 7,8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 시비를 받아올 수는 없었나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시비에서 나오는 부분도 그게 아마 재해 쪽에서 아마 특교세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내려 오고요. 그리고 저희 부담분인데 사실은 눈이 올해 많이 온다는 얘기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약간 제설제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잡아놓은 거고, 그리고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도로에 그냥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좀 도로가 많이 상하는 것도 있어 가지고 제설제를 친환경으로 구입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적정하게 맞추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친환경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과장님 생각하신 것처럼 저도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요청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전문가이시니까 이미 알아서 잘 챙기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감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이야기됐던 건데요. 물론 좀 억울하신 면도 있으실 거예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내려준 거라서 스마트 제설기 말씀드립니다.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김세은위원장
이거에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문제점은 미리 얘기했으니까요. 혹시 해당하는 교육을 직원분들한테 따로 뭐 하고 계신가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저희가 겨울철, 3월달 끝나면 전체 수거해서 저희 대별동에 보관하면서 나가기 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인가 전체적으로 사용자 교육을 한번 시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금 문제점이 있을 때는 물론 업체를 부르겠지만 사소한 거 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가 그런 걸 일찍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세은위원장
한 번이신가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김세은위원장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시는 지역들도 있어요.저한테 이제 해달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반대로 애물단지인 지역도 있긴 할 텐데요. 향후에 자꾸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낮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22년도에 한번 하고 올해 다시 전체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지금 사실은 현재 동 주민센터에는 세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지에서, 그러니까 산내라든가 대청동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오지 쪽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동 세 군데도 올해 한번 해보고 나면 다시 한 번 전체 수요조사를 다시 해봐서 필요하다는 데에서 써야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미처 차량이 못 가는 오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미리 한번 여쭤본 건데 필요 없는 데서 가져오시겠다, 라는 거잖아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김세은위원장
가져다가 이동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거라서 그런 부분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잘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속적으로 좀 사용률이 적어질 경우에 유류비나 보험료가 우리 책정되어 있잖아요.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김세은위원장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사용하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해서든,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저는 도심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저런 시골 쪽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또 실제 사용하신 분들이라든가 그 동네분들 보면 상당히 또 호응이 좋고요. 그거는 올해 또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처음 시에서 내려올 때는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라서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곳에 잘 배분을 한다면 정말 잘 사용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아직 눈이 안 와서 우리가 아,뜨거를 안 해 가지고 자꾸만 애물단지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 그리고 교육도 더 많이 하셔서 한 번이 아니고요. 교육을 계속 하셔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안전에 대한 것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할게요.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과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오관영위원
우리 하수관로 맨홀 뚜껑 있죠?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거 전수조사 언제 했죠?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번 해가지고 일정 부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게 악취 방지 커버, 아니면 맨홀 얘기하시는 건지,
오관영위원
예.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올해도, 내년이죠. 예산이 일정 부분 선 만큼 저희가 악취방지 커버라든가 맨홀 인상공사를 지금 하려고 일단 예산에 담아져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어쨌든 잘 아는 건 통장님들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그 지역 지역의 통장님들한테 좀 부탁해서 어디가 뚜껑이 떨꺽떨꺽 하는 소리도 나고, 또 냄새 나는 데도 있잖아요. 이런 데 전수조사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좀 검토해서 지역에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서
황운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다음은 615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과 763쪽 주차장특별회계, 부속서류 109쪽 주차장 적립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국장님, 이지현 위원입니다. 617쪽에 동부 녹색어머니회 있고요. 작년보다 예산이 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올해 보니까 캠페인도 많이 진행하시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내년에도 캠페인을 아마 지속할 것 같은데 교통안전시민협회 동구지회와 연대해서 진행할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별개로 지금 진행되는 거고요. 동부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150만 원을 지원했었거든요. 같은 역할을 하지만 다른 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었어요. 다른 구 같은 경우 300~4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150만 원에서 갑자기 300만 원으로 올려준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해서 저희도 점진적으로 해서 지원액을 좀 높이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번에 한국 교통안전시민협회 동구지회에서도 우리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안전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하고 교통안전캠페인 활동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보조금 하는 걸로 이렇게, 민간 이전 지원하는 걸로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어린이통합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여기 시민협회에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혹시 어린이통합차량 운전자가 꽤 많이 있을 건데요. 회차라든가 대상, 개소 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세부 계획을 수립을 잘해 주시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녹색어머니회는 주로 150만 원 예산이, 전에 보니까 피복비나 물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간단한 이런 소모품 물품 정도 구입하는 지원밖에 안 되던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번에 또, 그 안에서 어쨌든 산출 항목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더 추가적으로 뭔가 더 사업비를 지원해서 캠페인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런 것까지는 안 했고요. 기존의 물품하고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더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력을 확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어서 사실 녹색어머니회에 지금 참여를 안 하는 또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더 추가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좀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고요. 더 좀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 조금 올렸고요. 다음 기회가 된다면, 다음 기회에도 조금 더 올려서 보조금을 높여 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618쪽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이 있는데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3천만 원이고 내년도 증액이 돼서 6천만 원으로 진행을 되는데 예람재활요양원하고 신하동 경로당 이 2개소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있네요, 미끄럼방지 포장부터 해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 지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지정을 할 때는 보편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는 한 개의 구역에 대해서만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신청에 의한 방법. 그다음에 사고가 있었느냐 그런 걸 좀 따지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왜, 그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들이 있잖아요. 복지관 주변이라든가 또 전통시장 인근이라든가 그런 곳들로 우선 지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몇 개소 지정되어 있죠? 전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28개소 지정돼 있는데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28개소 중에서 가장 많은 데가, 24개소가 경로당 주변에 지정돼 있고요. 복지관 2군데, 요양원 2군데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또 추가로 지정할 곳이 있는지 좀 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노인보호구역을 더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추가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가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이 옐로카펫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카펫 설치를 하면서 미끄럼방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비 올 때는 미끄러진다거나 또 동절기에는 살얼음이라든가 눈이 잘 안 치워져서 역시 또 미끄럼방지 사고가 나서 또 부상을 입기도 하는데 설치할 때 페인트로만 하지 마시고 이러한 미끄럼방지 기능도 같이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620쪽 좀 봐주세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이건 시비죠? 100%.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증액이 많이 됐네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증가가, 한 5억 4천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증가된 사유는 유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화물차, 동구에 몇 대 정도가 있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전체적으로 화물은 한 1,100대 정도. 업체 수 1,151개소 수, 업체 수가 되겠고, 차량 대수는 한 1,795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1,795대. 그런데 우리 차고지는 어디 어디에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차고지는 보편적으로 우리 구 외곽에 대부분 있죠.
오관영위원
외곽에 있다 보니까 차를 외곽으로 안 갖고 가고 아파트 뒤 이런 데에다 대고 좀 한적한 데다 대 놔 가지고 크고 작은 민원이 많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많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홍도동 홍도지하차도 위에 보면 엘리베이터 있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엘리베이터 그 입구에다가 하이마트 큰 차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에다 대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하이마트 차하고 그 큰 거, 그거가 한 대 대 있고 조그마한 트럭이 한 대 대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원래 사실 차 대놓으면 안 되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데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던 지역을 11개소로 해 가지고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관영위원
예. 11개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야간 밤샘 주차에 대해서.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런데 그러한 구역도 계속적으로, 그런데 일시적으로 해서 하룻저녁에 왔다가 가면 혹시 모를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차를 댄다고 그러면 그러한 구역으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런 차는 보면, 아침에 나갈 때는 조그마한 차를 끌고 나와서 거기에다 대고 큰 차를 빼내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거기 주민이 얘기하는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거기에다 차를 대면 안 된다는 거를 불법 뭐를, 스티커를 갖다가 부착을 하든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어차피 차고지 위반해서 주차를 해 놓은 차에 대해서는 단속도 하고 있고 계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지역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한 번씩 계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요. 한번 거기 엘리베이터 가보면 항상 차가 있어요, 한 두 대씩 이렇게. 사실 엘리베이터 앞에 그렇게 차를 대 놓으면 안 되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차를 대지 말라는 뭐를 한번 현수막을 걸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어차피 야간 점검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 때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우리가 개인이동형 단속차량 구입 이거 3천만 원 하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걸 세워놓을 수 있게 주차선을 그어줬잖아요, 그 선을.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게 그 앞에 우리 도로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돼 가지고 굴러갔다고 엊그저께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뭐를 대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세워놓은 게 넘어진다는 얘기죠?
오관영위원
예. 이렇게 앞에 보면 차도로 못,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차도로 못 넘어지게,
오관영위원
예. 못 넘어지게 앞에 무슨 막을 쳐줘야지 우리 안전 턱처럼,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펜스 식으로요.
오관영위원
펜스를 치든지 그걸 해 줘야 된다고 엊그저께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현재는 시에서 그 구역을 그리고 있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글쎄, 그게 시에서 하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한번 그것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오관영위원
우리 시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또,
오관영위원
그냥 이렇게 선만 그려놓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 그렇죠.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번 그렇게 시설하는 걸로 그렇게 건의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23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성영제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 관련인데요. 참고 자료로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회비를 납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보니까 관공선 재해복구, 영조물, 행정종합배상, 또 업무배상 관련해서 건수라든가 공제회비 등록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보험 요약을 또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 동구에 관공선, 금년에 등록된 건수가 2,085건이고 해당되는 인원이 974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조물이 1,778건으로 제일 많은데요. 그 구 소유하는 시설물 중에서 인명피해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대한지방재정공제회 우리가 회원가입해 가지고 회비를 납부하고 난 다음에 피해보상을 받는 그 보험제도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영조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주민들은 어떤 경로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예를 들어 주차하다가 건물에 부딪혀 가지고 차가 파손된다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보면 도로에 걸어다니면서 넘어져 가지고 팔목 다친 경우라든지 다리 다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금년도에 그래서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5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또 재해복구 분야인지 영조물 분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 프로그램이나 이용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계단에서 넘어진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요?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도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신고를 하면 그 담당자가 확인해서 저희 부서에 공문을 이첩시켜주면 저희들이 그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공문 보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협의를 거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거는 구비 100%네요?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미등록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 사업 대상이 직동 30번지 일원인데요. 아직도 우리가 미등록돼서 측량을 해야 되는 곳이 있네요?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소규모 미등록지 대상 토지는 극히 일부고요. 대다수가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연속지적도를 보면 우리가 도면에, 옛날 도면이다 보니까 전산화 작업 과정에서 이격된 부분이 있고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시도로 통보를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대상지의 10%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하고.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 부담해서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33쪽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소장님. 명세서 642페이지 보시면 중앙동에 해충유인살충기도 있고요. 신인동도 역시 해충유인살충기를 설치를 요청을 했는데, 제가 대동천이라든가 또 계속 대동천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동을 거쳐가면서. 대동, 중앙동, 성남동, 삼성동까지도 쭉 연결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주민들이 주로 운동을 위해서 산책하지 않습니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 라인에는 구민제안으로 들어오는 거 말고도 일정 구간을 유지를 하면서 해충유인살충기를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는데요. 산책하면서 벤치에 잠깐 앉아계신다거나 이럴 때 많이 모기라든가 여름철에는 많이 물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유인살충기를 설치하되 디자인을 좀 고려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디자인이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디자인이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미관적으로, 산책로에 있거나 공원에 있을 때는 그런 디자인을 감안을 해서 예쁜 모델로 설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오관영위원
소장님. 637쪽에 보면 선진방역 감염병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637쪽,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선진방역 감염병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638쪽,
오관영위원
8쪽에 있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방역 말씀이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예산이 6억 5천…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6억 5천?
오관영위원
6억 5,900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이거는 지금 638쪽에 위에 감소된 것은요. 코로나19가 거의 끝나면서 저희들 기간제 줬던 수당이 다 빠진 거고요. 거기 밑에 방역소독 민간위탁이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변경된 겁니다.
오관영위원
목이 변경된 거예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변경됐다고 표시가 돼 있으면 좋겠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어쨌든 제일, 우리 보건소는 민원이, 방역 잘해달라는 제일 민원이죠?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어쨌든 요즘 겨울에도 모기가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날씨가 또 요즘 계속 어제하고 그제하고는 봄 날씨처럼 이렇게 돼서 더 모기가 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방역 좀 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시민제안, 구민제안 이것이, 해충유인살충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전, 몇 대 정도 설치가 돼 있죠? 동구에.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지금 현재 97대 설치돼 있고요.
오관영위원
97대.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내년에 이거는 51대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오관영위원
51대 더 설치한다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주로 우리가 대동천 주변으로 설치를 하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게 하고서다가 저 보문고등학교까지, 거기까지 설치가 됐는데 사실 이거 설치한 데는 어쨌든 그 지역에 가보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 대당 얼마씩인가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한 1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한 대당 100만 원.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겨울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해충이 많이 활동하는 4월에서 10월까지는 포충기를 가동을 하고요. 11월에서 2월까지는 비가동 기간이니까 청소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청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건 저희 업소에서,
오관영위원
위탁 주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업소, 여기 설치했던 데에서 한번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설치했던 데에서 관리까지 해 주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잘돼 있네요, 제도가. 어쨌든 이게 설치만 한 번 했다고 그래서… 청소는 어떻게 해요? 그 안을 보면 많은 저기가 들어있고 거미줄이 쳐 있고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청소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제가 한번 나가서 점검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또 어쨌든 그건 관리가 또 중요해요. 그게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벌레가.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아니, 갈어져 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요.
오관영위원
그렇게 되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민제안 해서 또 설치도 안 할 수도 없잖아.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구민제안, 시민제안이 들어오면. 그러니까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또 관리도 중요하니까 어쨌든 관리까지 보건소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관리에 신경 쓰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세은위원장
다음은 649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보건소장께 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소장님. 660쪽 좀 봐주세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660쪽. 예.
오관영위원
예. 정신시설수급자 생계비. 신규예산이네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게 대전 정신요양원 입소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건데요. 이것이 기존에는 생활보장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래서 실 사용부서와 업무 개선방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 관리까지 다 해야 되네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몇 분 정도 되세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입소자는 한 91명 정도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91명.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보건소에서 또 일이 더 늘어나네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던 건데 예산만 생활보장과,
오관영위원
예산만, 예산만 변경이 된 거예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지도 감독 잘하셔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시길 바라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662쪽에 보면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이게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150% 이하 되는 것도 있고 이 위에 대전시에서 하는 거는 150% 이상 되는 분한테도 혜택을 주는 건데요.
오관영위원
150% 이상과 이하가,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거는 아기가 첫째아냐, 아니면 쌍둥이냐에 따라서 5일부터 25일까지 저희들이 산모지원사를 집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아이 낳으면 우리가 물품 지원하는 거 있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물품 지원하는 거는 없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아기,
오관영위원
선물로,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선물로 조금 챙겨…
오관영위원
예. 그런데 그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발싸개, 손싸개 있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게 한 몇 개월 안 가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차등해서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엄마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거기에서 선물하는 건 처음 태어났을 때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우리가 아마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건지? 그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게 좀 크게 나오기 때문에 한참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관영위원
아이들이 몇 개월 안 쓰면 또 금방금방 크잖아요. 그래서 그러는지 그 엄마가 그런 소리를 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런 것도 좀 한번 세세히 잘 살펴서 구입해서 주시길 바라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663쪽에 보면 대전형 난임부부 지원. 이게 시비, 구비 해서 신규사업이네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것도 난임부부 지원도 소득제한이랑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런데 시에서 나이 제한도 풀고 소득제한도 풀어서 난임 부부들한테 다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새로 한 신규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
맞아요. 그게 제한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웠는데 잘했네요.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지금 저출산 시대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저기 했는데 시에서 어쨌든 다 풀어서 주지 말라고 하니까, 어쨌든 잘했다고 보고요. 혜택받을 분들한테 우리가 구에서 최대한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소장님. 저번에 행감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백일해접종,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이것도 좀 홍보를 잘하셔서 최대한 우리 엄마들한테 혜택 주시길 바라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치매센터 한 번 다녀오셨죠? 다녀오셨나요? 행감 끝나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행감 끝나고, 예, 다녀왔습니다.
오관영위원
가셔서 뭐라고 했어요? 홍보 잘하셨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열심히 하라고 얘기는 했고,
오관영위원
친절하라고 얘기했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위원님이 불친절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런 소리 안 들리게 좀 잘해달라고 부탁은 하고 왔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센터장님.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센터장은 저고요.
오관영위원
아니, 그 누구야, 관리.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저희 팀장님이요?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팀장님은 열심히 하시겠다고 대답은 하셨죠.
오관영위원
예. 왜냐하면 치매 검사하러 가기가 무섭다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딸하고 갔는데 불친절하게 해 줘 가지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아니, 저희 직원들, 제가 보기에는 치매 직원들 열심히 친절하게 잘하는 것 같던데…
오관영위원
같은 게 아니고요. 저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청장님하고 갔는데 그냥, 청장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벌쭉하게 그냥, 그렇게 우리가 다녀왔다고 얘기 드렸잖아. 그러니까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하여튼 친절하도록 계속 교육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첫째는 친절이 중요하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예. 677쪽에 보면 치매환자 조호물품 등 구입비가 있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우리 물품을 뭐, 뭐, 뭐… 가면 뭐 주는 게 있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주로 물티슈 많이 들어가고요. 기저귀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미끄럼 방지하는 그런 매트.
오관영위원
매트 같은 것도, 가면 치매환자,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등록된 환자에 대해,
오관영위원
등록되면 그런 걸 주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매트하고 화장지하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기저귀로 주고,
오관영위원
기저귀하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또 약 달력 같은 것 이런 것도 드리고,
오관영위원
약하고, 이런 걸 드리는구나.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거의 다 친환경적,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구입할 때 그런 것 좀 꼼꼼히 챙겨서 정말 좋은 건지 이런 것도 살펴서, 구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세은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예비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