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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이경수 의원 구정질문

제2회 제2차 본회의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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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본인은 고흥읍의 이경수 의원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서 천학비재한 이 사람이 고흥군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맡고 계신 실과소장과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 앞에서서 농어민의 소리와 서민의 소리, 영세 상공인의 소리를 대변한다는 것이 사실은 더없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군 행정과 군의회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조화있게 룰러서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통감하면서 700여명의 공직자를 관장하는 내무과장께 공직자의 풍토쇄신 방안과 기강확립에 대해 몇마디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8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 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씌여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흥군의 행정이 위민 봉사의 참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지 사실 그렇다면 그렇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본의원의 생각에는 행정이 백성의 위에 군림해서 관료주의와 권위주위에 물들고 병들어서 온몸에 뼛속까지 물들어서 국민을 무서워할줄 모르고 무사안일주의와 승급과 승진의 눈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가인 김병노 선생께서는 돌아가셨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희들은 공무원은 하지 말아라” 하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우리가 다같이 한번은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사람을 표창을 하고 있습니까? 또 소신있고 진취적인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지 또 묻습니다.

상사에게 눈치하고 아부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처우하고 있으며, 성실 공직자를 적극 우대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왔는지 그 실적을 자세하게 발표해 주십시오. 모공직자는 그 부인에게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니까 다들 외식을 하는데 당신만 챙피스럽게 도시락을 싼다고 그랬답니다. 언제부터 공직자의 비중이 도시락으로 평가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오늘도 여기 군청 지하실에서 점심 먹으니까 참 좋습디다. 가을잎이 하나 떨어지면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한가지를 보면 전부 알 수 있는데 공직자 여러분, 밖에서 식사는 고급식사라는 풍토는 고흥읍을 대표한 이 의원은 밥먹을 때마다 사실 위장이 놀래는 것은 흉금을 털어놓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탁상행정과 전시행정, 졸속행정이 만연되어 가지고 봉사자세라고 하는 것은 찾아 보기 힘들고 양질의 행정 서어비스는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고, 국민의 열세에 대하여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할려고 하는 아낄려고 하는 그 자세는 발견하기가 사실 어렵게 돼가고 있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되었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장.단기적인 처방이 있다고 하면은 내무과장 밝혀 주십시오. 주민의 욕구가 그 어느때 보다도 팽배해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것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무슨일이 주민과 공직자간의 틈을 생기게 하는 것인지, 국민이 바라는 행정이 무엇인지 적극적인 자세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과장님! 700여명의 공직자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하느냐, 펼치느냐,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고장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봅니다.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앞으로 각종 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난 기초의원 선거당시에도 상당한 고급 공무원외 일반 공무원이 많이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을 직접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운동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좋다고 할지라도 소위 대한민국의 선거풍토는 공무원들이 망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점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은 앞으로 다가오는 광역의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정공무원이 선거에 관여 안한다고 하는 그러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항상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실과장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부탁했던 사항들을 흉금을 털어놓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인 이곳 고흥읍에는 남계천이라는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서울하면 한강이고, 고흥 그러면 남계천입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남계천의 유래를 잘 모르실겁니다마는 고흥의 엘레지라는 노래도 있고, 고흥의 봉황산과 고흥의 남계수는 고향을 떠나 있는 향우들의 가슴을 설레게하고 그리워하는 명물입니다.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옛것에 대한 동경을 합니다. 10년전만해도 빨래하는 아가씨와 물장난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의 남계천과 장수 저수지는 필설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됐습니다.

너무나 황폐화 되었는데 오염투성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주민의 지역이 환경에 대한 이해부족과 정화조 시설이 과부족이고 강도 높은 세제 사용에다가 쓰레기를 천변에 버리는 일, 이건 하단 부입니다.

장마철 분뇨를 방류하는 일, 특히 공용터미널이 상류에 위치한점 등으로 이 공용터미널이 상류에 위치하게 된 것은 어느 군수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상식이하의 일입니다. 이런 이유등으로 해서 남계천이 오염이 되고, 황폐화 됐었는데 이의 원상회복이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고흥읍 호형부락에 있는 상수원의 상단에 속칭 고수부지라고 있습니다. 이따 보시고 담당과장님 이거 보십시오마는 이 저수지 위에 양쪽의 고수부지와 이쪽 속칭 사당골이었습니다.

고수부지에 김정탁 외 3명의 답 2,900평과 사당골에 임금술 외 5명의 답 4,400평, 계 7,300평의 답을 경작하고 있는바 관에서 안전농약이나,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라고 공문으로 가끔 보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농사짓는 농부의 농심은 병충해가 들면 빨리 독한 약으로 해서 구충작업을 해야됩니다. 빔이나 올라 등 독성 수화제를 사용하게 되고 극독성은 지하로 혹은 지상으로 상수원에 유입하게 되는데 아무리 여과장치와 소독을 한다해도 그 독성은 완전히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관 도시과는 이의 조속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공용터미널 바로 옆에 그 하천에 응급조치로 관정인가 뭐 지하공을 팠는데 제가 자료가 준비가 덜되서 거기에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수가 지면 홍수인 노란물이 그대로 수돗물을 통해서 나오고 또 기름 걸레등을 세차장에서 세차장이 아니고, 그 터미널에서 기름 걸레 같은걸 쓰면 바로 기름이 상수도 그 꼭대기를 통해서 나온것을 보는 증인들도 제가 두사람 댈 수 있습니다. 졸속 행정의 한 단면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했던 이런 대책은 토지보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창만 그 간척지, 이것은 그 해창만에 낚시하러 다니면서 보니까 더 평수를 늘릴만한 공간도 더러 있데요. 그런 것을 대치하는 방법, 그래서 고흥읍민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고 힘좀내고 키좀 큰 그런 고흥이 되도록 바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고흥읍의 5일시장 문제입니다. 아마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고흥읍의 5일시장은 고흥군민의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겁니다. 고흥이 5일시장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교통의 장애가 심하고, 그 장소가 협소할 뿐만아니라 집중호우시에는 완전 침수가 예상되는 위험 지구입니다.

남계천 오염에 직.간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외곽이설이 시급합니다. 시중부지에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현대식 종합 상가를 설치하여 한 20년후에 우리 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형식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렇게 되면 옛날 대한약국 자리에서 바로 지금 광주은행 자리로 직선 도로를 만들면 고흥의 교통체증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점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첨언할 것은 이 시장이 좁은 관계로 해서 기 사용료를 지불한 어물 조합원 42명이 잇습니다. 시장입구에서 사용료를 내지않고 사매매라고 그러죠, 아주머니들이 고기를 시장 입구쪽에 가지고 와서 파는 아주머니들은 사용료를 내고 있는 어물점원 모든 조합원 42명보다도 100~200%의 매상이 더 간다고 합니다.

변두리에서 사매매하신 분들이 그래서 ‘89년 이후에 이 조합원 42명이 요로에 진정서도 내고 집단항의까지도 했으나 이의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데 시장이설 관계는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해당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신있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