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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이경수 의원 구정질문

제5회 제2차 본회의199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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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의원입니다. 고흥읍 남계리 학림부락 신정식 외 7명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에 근거하여 도시과 소관의 고흥읍 도시계획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고흥읍의 도시계획은 22년전인 1969년 건설부고시 제253호에 의거 결정고시되어 1975년 전라남도고시 제19호로 도시계획에 대한 지적고시를 하였으며 1984. 9. 27일까지 네차례의 정비를 하였습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고흥읍 소재 대동여관에서 1975년도인가 지적고시 때 지도만 펴놓고 문자 그대로 탁상행정을 펼쳐왔다고 하는 항간의 소문이 인근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때 지구당 용역비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 5천만원의 국고가 어떻게 소모됐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하기도 합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항과 4항에 군수는 매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네차례에 걸쳐 정비를 했으나, 정비를 하면서도 아직도 정비가 불량해서 고흥군민회관 뒤, 그리고 산림조합 뒤, 고흥중학교 뒷편, 대동농기구 뒷편, 영춘의원 뒷편, 그리고 고흥읍 단위조합창고 학림소재, 그 창고편에 소방도로 이런것들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5년 내지 10년후가 지나도 필요없는 소방도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법 제14조의 1항과 2항에 보면,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과장님 고흥읍의 경우는 년차적 기본계획을 세운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날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흥의 그 일부 주민의 여론입니다마는 구 대한약국에서 시장통을 경유해서 저쪽에 봉황산 밑에 광주은행으로 통하는 그 소방도로는 사실 생활환경 개선특별이나 그리고 그 소방도로용으로 이중 효과를 들일 수 있으면서 가져올 수 있으면서 사실상 용역비는 얼마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통이 군유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협지소에서 교육청간의 도로와 즉 소방도로와 초원다방에서 원동 우물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우물을 경유해서 지금 인천식당쪽으로 통하는 그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토지보상액이 좀 많고 지금은 지가가 굉장히 상승했기 때문에 2, 3년내에는 그 소방도로가 재정비가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고흥군의 도시계획은 타시군에 비해서 특별히도 행정편의를 위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적 재산권이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고흥군이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발을 앞으로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수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도시과장님도 물론이지만 군수님의 답변도 아울러서 듣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그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면 군수가 싫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 의욕이 없어서 그런겁니까? ‘91년도 도시과 사업중에서 사실 도시계획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소관 과장님은 특별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항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게되어 있으며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즉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4조 2항등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그러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군관내 도시기본계획 수립시나 도시계획 입안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지 그점도 대단히 궁금한 점입니다. 본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신 군수님, 그리고 관계과장님,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6개월이 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고흥읍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많은 개인 민원이나 단체 민원을 들으셨을 줄로 예상됩니다마는 도시과 각종 사업가운데 도시 계획중에서 소방도로 즉 소로만큼은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실시 목적이 그 지역에 맞는 행정을 실시하고 그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있다고 보면 군수님께서는 관계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의 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을 전면 재수정할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광양군은 용역을 들여서 지금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고 있다고 며칠전 지상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