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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이경수 의원 구정질문

제11회 제1차 본회의199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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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군정 전반에 걸친 몇 가지 의문점과, 주민의 입장에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오늘 본회의를 통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위원 관계입니다.

이 건은 기초회의가 생긴지 얼마 안 되서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지마는, 전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고흥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문위원에 대한 그 인식도가,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시각이 조금 소홀하달까 관심의 비중이 낮다고 그럴까, 그런 점이 지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능보강 및 의안검토 등 업무적인 보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84조 제1항에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명쾌한 법적해석과 견해가 있으면 의사는 원만히 운영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의사는 지연되고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중한 임무에 처한 전문위원을 장기간 공석으로 비워둔 사실상의 저의는 어디에 있는가, 관행적으로 그렇게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의회 태도에서 발생했는가, 그것을 사실 묻고 싶습니다.

의사와 직원은 지방공무원이므로 임용이나 급여, 근무평정, 징계 등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똑같은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무직원의 임명발령은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서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전문위원에 관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20여평의 군 의회 본회의장은 고흥군 전체면적의 축소판이며 15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선택된 16명 의원이, 심부름을 잘하고 주민의 편에서서 행정의 독주를 막고 견제해 달라고 부탁받은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관계법과 규정들을 어떻게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항을 냉철하게 생각하고 음미해 보면 주민들이 너희들 군 의원이 무엇을 얼마나 안다고, 2~3명의 전문위원이 보좌를 해주어도 모자란 판에 한 사람도 없으니 어떻게 소임을 다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 무어라 할말이 없습니다. 둘째, 읍, 면직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제가 10여일 전에 지방지 신문에 나와 있던 것을 잠깐 메모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전라남도에 있는 각 읍면 공히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고흥군도 몇 개 읍면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행정공무원과 대화를 나눠보면 거의 kd당한 숫자가 사기가 몹시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업계 읍면 직원들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그래서 그것도 알아보러 다닌데다가 도로변 풀베기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실상 심부름꾼처럼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는 자연히 “고달프다, 애로사항이 많다. 정말 못 해먹겠다.” 이런 등등의 말들이 서슴없이 입에서 나옵니다. 16개 읍면 공히 상당한 숫자의 행정공무원이 사기가 떨어졌고 이로 인해 행정능률이 현저히 저하되어 무형의 군 재산이 감소일로에 있는데 민주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쏟아지는 다양한 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일선 읍면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을 과감히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내무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를 통해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얼마나 시정이 될련지 혹은 상부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법이 있다면 수산업법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이것이 우리들 인구에 제일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수산업법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이 아니냐 싶은데 이 도시계획시설지구 미 집행에 대한 사항인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오늘로써 지금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특히 고흥군에 도시계획선 이것은 가히 전라남도에서는 아마 금메달 감으로 제일 잘못 책정된 선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실지로 결정 고시된지가 15년이 훨씬 넘어도 현재까지 방치된 데다가 앞으로 10년 혹은 20년을 내다봐도 이것이 시정이 되거나 혹은 필요 없는 도시계획선을 합리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방청석에도 상당의 주민들이 나오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선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 지금껏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왔더라도 언제 몇 년도에 계획을 변경 또는 해제한다는 집행가능 여부를 확실하게 주민에게 주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부지 중 잘못된 곳은 마땅히 해제되어야 되는데, 해제하고 싶어도 일정량의 대체 시설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법이나 규정은 잘 된 법이라고 보는지? 잘못된 법이나 규정이라면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도시 계획세는 목적세인데 지금까지 징수한 세음의 액수는 얼마이며 전용한 사례는 없는가?

다음은 환경보호와 공해단속 강화 방안으로써 우리 인간은 자연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각양각색으로 자연이 훼손 또는 소멸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구촌의 나라마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날이 더 할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 사회의 제반 환경문제에 대하여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월 13일자 무등 일보와 8월 13일 KBS 전남 지역권 뉴스에서 녹동하고 풍양일부에 급수되고 있는 강동 수원지 수질이 부적합 판정 보도가 있었는데 군에서는 이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았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도 측정이나 단속 등 장비부족이나 인력부족으로 인한 한계를 느껴 본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군내 상수원의 보호구역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원 상단에 농경지가 있어 많은 양질의 식수가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바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오염으로 문제된 수원은 없는지?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민간단체 활용방안과 계획은 있는지? 그 다음에 군민이 확녕오염에 피해자이면서 또한 가해자인데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다음은 자연환경이 훼손된 포두면 익금리, 수산물 가공공장과 영남면 우암선착장, 그 외에 3~4군데 더 있습니다마는 현지를 제가 전부 다녀왔어요. 이렇게 자연환경이 막대하게 훼손 된데도 어떤 후속 조치가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고흥군 내 중소기업이 환경파괴의 주법인데 단속강화 의지를 묻고 싶고, 또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 고장을 깨끗하게 보존한다는 의지로 환경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고려해 보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살기 좋은 건강한 고흥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흥 윗시장 땅을 편입되어 있는 것을 축협에 팔았죠?

팔았는데 돈을 11,000만원인가 받았습니다. 89년 1월 29일 날 계약을 했고 계약된 말단에 결재 첨부된 용역을 보면 특약단사장이 2개가 있는데, 과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1년 만에 89년말까지 다른 곳에도 축협이 땅을 사가지고 가기로 하고 또 하나는 현금으로 환불된 것이 아니고 대물교환으로 해서 군에서 다른 땅을 하나사면 그 땅하고 맞바꾸도록 그렇게 특 안이 되어 있고 그 의무이행까지 하도록 의뢰인 축협에서 그런 규정까지 되어가지고 보호자세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재무과장님은 1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42,000만원을 승인 요구하다가 말하자면 통과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근간에 여기 저기 알아보니까 2억 선이면 살 수 있겠다 그래요. 그런데 어째서 군비를 42,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것을 축협 땅을, 윗시장 사가지고 축협에다가 막대한 돈을 줄려고 그런 살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그 점도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