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의원 구정질문

사실 21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생활환경 그런 척도에서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절하게 재무과 소관이 다르는 것이 일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재무관 소관으로 옮겼습니다. 고흥군 살림을 관장하는 주무과장으로 국공유 재산관리와 권리 보존 등을 위해서 재무과장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므로 지난해 때에도 잠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본 군의 ‘92년도 일반회계 650억원의 회계연도 말까지의 순 이자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92년 말까지는 238,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인근의 한 개 군의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560억원에 대한 순 이자액이 57,000만원의 순이자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림잡아서 계산해 본다면 고흥과 방금 적시했던 그 군과의 순 이자액의 차이는 약 4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주무과장으로 인해서 4억원이라고 하는 큰 경제적 손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군 살림을 감시 감독하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원망을 해야 되느냐 하는 현실적인 큰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각종 투자사업에 있어서 예산 회계법상 신고만 하고 착공하기 전에 50%의 선급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내 돈이 아니니까 알맞은 선에서 그냥 내주고, 어떤 현장은 착공전 50%가 전도되고, 어떤 현장은 1～20%에 불과하고, 어떤 현장은 공정이 50%가 넘어도 단 십원한장 전도된 사실이 없는 자유자재로 돈이 지출되는 이런 현상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림, 삼호 건설이 총괄계약으로 해서 ‘91년도부터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91년도 계약분으로 해서 ‘93년 1월 22일 준공금으로 해서 전액 전도되었고, 그런데 ’92 계약금중에서 선급금 지불은 ‘91년도 준공금 지급날짜보다 2주 전인 1993년 1월 8일 지불이 되었습니다. 1차분 준공검사 전에 2차분 선급금이 전도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간 부분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말도 많은 풍양면 농공단지 관계입니다.

과장님, 농공단지는 공유 재산이지요? 홍양화학은 부도가 났으니까 말할거 없고, 사고 처리가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동성석재는 1990년 11월 15일에 준공되어 가지고 가동이 되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빔만 설치해 놓은 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대책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고흥 군유재산 관리의 한 측면과 고흥, 시장통 저제에서 벌어지는 한 측면을 비교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새벽 4～5시쯤 되면 2～3㎞ 3～4㎞가 멀다하지 않고 어김없이 시장 아낙네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빈손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머구때니 죽순 등 불과 2～3천원 상당한 물건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들에게 시장 자릿세라고 해서 100～200원씩 장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측면인데요. 고흥이고 도양이고 나로도고 풍양이고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군유물을 재정법상 감정 평가액의 50/1000이다 공시지가의 50/1000이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말씀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유도리있게 여유있게 특정인에게 현실가격하고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무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불특정 다수인이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때문이냐, 그런 나는 대변자 입장에서 나의 입은 열어야 되겠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2,603건의 토지와 163건의 건물에 대하여 이것은 어제 있었던 노인회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마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빨리 하십시오.

지난 회기시 모자라는 보충인력을 지원해 주겠다 그랬으나 왠일인지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은닉 고정재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역림해서 잘 찾아보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청내 실과장의 관사 임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과장이 어떤 실장이 얼마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 하는 현황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91년도부터 ’92년, ‘93년까지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끝으로 재무과에서 시행했던 사업 중에 하나만 적시하겠습니다. 하나만 적시하면 열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적시하겠습니다. 고흥군의회 본회의장.

지금 비가 안오고 있습니다마는 약 70㎜～80㎜의 비가 올 경우에 본회의장은 비가 새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이 복도는 구두의 중간 부분까지 물이 차가지고 보행이 어려울 정도, 방음장치가 안된데다가 산업건설분과와 총부분과위원회의 벽이 방망이 소리는 말할 것 없고 그 외 잡음이 방음이 안된 상태로 해서 형편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곤란하지만은 모월 모일날 제가 대변을 봤었는데 그 밑으로 빠져야할 대변이 바로 그 마루로 떨어져 가지고 제가 김계장한테 말했습니다. 이 현장을 보시고 이걸 누가 시공했던 사업이고 이게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재무과장이 하는 일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것을 진솔하게 답변이 안 나올때는 보충질문으로 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대해서 타이틀이 부실 공사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남기고 싶다고 그런다면은 한달전에 현지 조사차 돌아다녀보니까 그 A라고 하는 시공자가 가는 곳곳마다 부실공사로 일관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런 부실공사업자가 공사를 잘 따 내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부실공사라 하면은 거꾸로 생각해본다면은 돈을 한강물에 던져버리는거, 국고나 도비, 군비를 축내는거 이것을 사전에 막아야만 군 경제가 국가의 경제가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 그것을 예방측면에서 아시고, 그래서 건설과장은 이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것은 부실공사자가 계속 공사를 많이 따냅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이점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