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의원 구정질문

이경수 의원입니다. 부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건설과 사업이 총 몇 개입니까?

사업비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93년도 일반회계 대비 몇 %로나 됩니까? 이 돈은 군민이 낸 세금이지요? 10년을 지탱해야 할 도로가 5년만에 훼손된다면 재시공해야지요?

이러한 부실공사가 악순환이 된다면 ‘95년도에 실시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고흥군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건설행정의 주무자인 과장에게 특단의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여섯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1.

공사비 3천만원의 경우 85%에 낙찰되었다면 부가가치세 10% 떼고 회사부금 10%떼고 산재보험 4%, 안전관리비 2% 등 26%가 각종 부대경비로 소요되고 하도급, 일명 재도급의 경우는 7～10%를 공제하면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는 49～50%에 시공되고 있다는데 설계도면과 공사비 내력서상에 의한 시공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될 수 없다고 보십니까? 만일 될 수 있다면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2.

건설업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명시된 토목기사 2급이 상주하여야 함에도 서류상 이름만 올려 놓고 현장에는 한번도 오지않은 사업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본 의원이 사업장 명칭을 말해 볼까요? 감독 공무원도 눈감고 있고, 토목기사도 없고 다지기 장비 룰라는 한번도 고흥군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국도 공사를 제외하고는요. 더군다나 무면허 업자가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별 2급 기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사계약당시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에 의하면 관급포함 각종 자재 관입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4. 속칭 입찰장소에 의해 불법 하도급이 부실공사의 주 요인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하는데 제한입찰 공사만은 불법 하도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실공사를 상습적으로 하는 업자의 회사명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1회이상 부실공사 및 하자 발생업자 회사명을 밝혀 주십시오. 5.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시한영농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그 대비책을 구상해 보셨는지요? 사업비 단가가 ㏊당 1,514만원으로 도의 실제 설계단가인 1,771만원에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85%의 낙찰된 곳은 하도급 경우에는 65～75%인데 어떻게 시공이 될 것인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의 예방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다음의 경지정리사업이 당초예산에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약 7,000만원까지 증가된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곡지구 대주토건 5,141천원, 관덕지구 대양토건 46,174천원, 가야지구 계림건설 37,316천원, 문암지구 학림건설 46,585천원, 증산지구 화성건설 68,534천원, 이상 다섯 개 정리지구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6. 죽암에서 한천간 도로 확장공사를 ‘93년 5월 12일에 공사금액 1,680만원으로 대주토건에서 수의계약 시공하고 ’93년 8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 ‘93년 5월 21일 죽암에서 한천간 군도 확장공사를 일반 공개입찰에 붙혀 대지종합건설에 낙찰, 시공은 대주토건에서 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지역을 9일간으로 분리 발주하였는가?

공교롭게도 총 공사비 9,278만원에서 낙찰된 85%의 사업비와 비슷한 금액으로 입찰 전의 업체에 연고권을 이전해 주기 위한 특혜인가 아닌가를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점암면 가학저수지 시설공사는 내력서와 설계도면에 의해 시공하겠다고 계약했는데, 자재비, 인건비 등의 인상이유를 들어 당초 공사비 5,720만원을 설계 변경 형식을 통하여 99,31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여타 다른 사업지구는 인상이유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지 명쾌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했지만 제도와 관행의 덕이 너무나 두터워서인지 시정이 요원합니다.

건설행정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재인식하시고 보충질문이 없도록 특단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