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유택근 의원 구정질문
예,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실과장님들 장시간 질의 응답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에 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산업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민후계자의 선정기준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후계자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어떻게 해보셨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에 실태파악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읍면장에 보고가 군청에 들어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읍면장 보고가 지금 현재 부실후계자라 하면 그건 분명히 읍면장의 감독 불충분으로 문책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은 잘못된 후계자를 잘된 것처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63명의 육성인원이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훌륭한 농어민은 후계자가 지금 과연 몇 %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주나 이농 후계자가 농민후계자의 기본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부실 후계자의 육성 자금을 향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훌륭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민을, 농민을 위해서 자기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후계자한테는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한가지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방법이 읍면장이나 농협장, 수협장,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농촌지도소장과 어촌지도소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선정기준 위원들이 우리 농민후계자들이 친.인척과 친불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선책이 그 선정기준 방법을 본인이 직접 서류를 구비를 해서 농촌지도소장이나 어촌지도소장한테 직접 제출해서 농촌지도소장이나 어촌지도소장은 해당군, 해당읍면 군의원과 협의해서 최종적인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방향이 어떻겠는가 하고 그에 대한 산업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군도나 지방도에 우리 고흥군의 승강장의 위치 결정이 약 40개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 결정을 어떠한 근거에서 했으며, 고흥군내의 승강장이 엄청난 위험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보면 승강장이 모든 승강장이 지금 전부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약 몇 개소의 승강장이 커브길에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쫓아가는 승용차나 모든 차량은 그 버스가 정차를 하게 되면 계속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 처지입니다. 위험해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승강장 위치를 어떻게 결정을 했으며, 또한 그 승강장을 이설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그걸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한가지 부탁은 버스 조합에 회사와,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운전자들의 철저한 지도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운전자 지도교육이란 것은 군도나 지방도를 가다가 군내 버스는 갑자기 정차를 합니다. 갑자기 정차를 하게되면 물론 교통법규에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그 승강장이 아닌 커브길에서도 갑자기 정차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다시 또 시계의 거리가 시계가 안보이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운전자들의 집중적인 철저한 지도를 교육을 같이 회사와 협조해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녹동주민의 숙원사업인 ‘83년에 시공한 녹동항 매립이 어떠한 전시효과적인 미래지향적이 아닌 전시효과적인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하수구가 배수, 하수구 처리를 잘못해서 배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설계 자체를 검토해 보신적은 있으시고, 또 준공을 어떠한 방법에서 어떻게 준공절차를 밟으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시우량 20~30미리 정도만 오면은 약 400세대의 1, 2, 3구 주민들이 전부 침수가 됩니다.
거기는 지금 3층, 4층으로 전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하수구가 60㎝, 가로 60㎝, 세로 60㎝ 엄청나게 작은겁니다. 그 많은 배수량을 60㎝, 60㎝ 하수구로 배수시설이 충분하다고 봤다하면 그 당시에 설계과정이 얼마만큼 졸속 설계 했었는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단면이 앞으로 개선된 방향은 120㎝. 가로, 세로 120㎝의 하수구가 당연히 결정이 되야만이 그 많은 물을 배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고 만조시에 설계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조시에는 비가 오지를 안해도 물이 역류를 합니다. 그 대책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주민사업이, 숙원사업이 20년동안 장옥이 지어가지고 있는 우리 시장이 있습니다.
녹동시장. 그 시장이 약 200세대 약 500명의 인구가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20~30㎜의 시우량이 있다고 하면 침수가 거의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85년도에 배수장 펌프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때 갖춘 것은 전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강우가 올 때는 전기가 정전이 돼버립니다. 정전이 되면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동기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도양읍의 시장이, 예를 들어 말한다 하면 우리 고흥지역에도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은 골목 골목마다 포장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장은 20년동안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세는 저는 목적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세를 받아서 재투자 하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20년동안 지켜온 가옥이 전부 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행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신다고 하면, 다시 장옥을 건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도 없으신다 하면 포장정도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