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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유택근 의원 구정질문

제5회 제2차 본회의199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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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 지원책에 관하여 민방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의용소방대원 620명이 무보수로 위험을 무릅쓰고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지원대책이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1인 1회에 5천원으로 년 17회에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 계상된 것을 보면 막연히 월 1회씩 12회로만 계상되어 겨울철 빈번한 화재 발생시에는 대원들의 출동수당을 어떻게 처리 하실런지 의심스러우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경상비나 사업비를 절감하여서라도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ㅇ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피복비를 보면 대원 정원 2분의 1씩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3년내지 4년만에 한번씩 피복비 명목으로 조달청 가격을 기준 16,8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현실가격은 30만원인데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며 그 외 모자 3천원, 계급장 1천원, 소방화(군화) 17,000원 등 총 21,000원은 소방대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정당한 지급으로 이분들의 근무 의욕과 사기를 위해서 ‘92년도 예산에 반영, 조치할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년 50명의 소방대원이 교체되는데 신입대원의 피복비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니 이해하기 어려우며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 농촌형편에 그 누가 의용소방대원에 자원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지속적이고 활기찬 의용소방대원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 신년도 부터라도 이와 같은 사항들을 예산에 계상하여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책으로 년 1회 선진시 비교 사찰 등 사기앙양책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넷째, 도양읍 녹동은 대형 건물은 물론 도시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고흥읍과 독같이 소방파출소가 신설되어야 마땅한데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도에 건의하여 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부녀소방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녀소방대원이 고흥, 도양 각각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동원이 가능한 정예화된 인원 약 10명씩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인원을 조정하여 경비절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스페인종 마늘 재배 점유면적은 전남의 2,200㏊중 ‘92년 약 52%인 1,556㏊인데 ’92년도부터 정부에서는 스페인종 마늘수매가 제외된다는데, 스페인종 마늘 수매가 제외될시 발생된 문제점은 홍수출하 및 상인 농간으로 출하가 마늘 파동이 우려되고, 풋마늘로 출하하고 난 잔량은 가격급락이 예상되며 생산량 감소로 재배농가 소득이 감소될 것이며, 농정의 수시변경으로 농가 생산의욕 저하 및 불신이 초래될 것이므로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대책이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자는 우리군의 특산물로 식재면적 352㏊중 성과목이 140㏊로 년간 960t 생산에 335천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유자식재로부터 재배관리 그리고 가공을 포함한 생산과 유통과정을 연구하는 기관은 물론 가공공장하나 변변한 것이 없는 실정으로 유자 수확철이 되면 중간상인들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므로서 가격의 기폭이 심하고 식품회사에서 계약재배를 했다가도 일방적으로 해약하고 중간상인을 통하여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사례가 있으며, 심지어는 불량묘목 구입으로 애써 가꾸어 놓은 유자나무에 탱자인지 유자인지 모르는 과일이 열리기도 합니다. 차의 고장이라는 이웃 보성군의 경우 차인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아 차인회는 군의 지원을 받아 차에 대하여 연구, 보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우리군에도 유자에 대하여 연구, 보급, 홍보하는 단체를 육성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저온저장 시설이나 가공공장을 만들어 농가소득 증대를 기할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