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유택근 의원 구정질문
도양읍 출신 유택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1회 임시회 본 회의의 역사의 장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암울한 현실을 가져다주는 어려운 시점에,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이 따를 우리 군정을 지켜보는 본 의원으로서는 무척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시장개방 압력에 농어가 군인 우리 고흥은 어떻게 하든 농어민을 살려야 하고 농어민의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기 위해 농어민 정책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살려야 하는데도 농업직 및 수산직 등 기술공무원을 푸대접하고 경시하는 현실은 농어민 정책 발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어려운 농어촌 현실의 활성화를 위한 일선 읍면 공무원의 구성을 보면 일반 행정직은 숫자가 많으면서도 승진의 기회가 두루 열려 있지마는 절실히 필요한 기술직 공무원은 한정된 자리로 인하여 앞길이 막혀 근무 의욕이 상실되고 공무가 비효율적이며 무사안일주의로 세월만 보내는 실정인바 일반직과 기술직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시책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술직 공무원도 행정직과 마찬가지로 인사의 공평을 위한 복수직으로 두루 발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RP 조선소 이설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1981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선박을 건조코자 할 시 조선공업진흥법에 의거 적정시설을 갖추어 조선사업등록을 필한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 신고 또는 승인을 득하여 선박을 건조토록 되어 있으나 86년 7월 1일 이후 조선공업진흥법이 폐지됨에 따라 공업배치법에 의한 건조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환원됨에 따라 일정한 시설 및 인원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도 부지만 확보 또는 임대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가내공업 형태로 바뀌었으며 FRP 조선공업 협동조합에 가입된 업체만이 정부 융자 또는 보조 선박을 건조하게 되어 있으며, 본군 관내 FRP조선소 현황은 9개소로 이중 조선공업협동조합에 가입된 업체에 4개소이며 나머지 5개소는 자가 건조를 하는 가내공업 형태의 조선소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FRP 조선소나 9개소나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은 유일하게 본군 관내 도양읍 북촌 일대입니다.
FRP조선소에서 유출되는 석면 유리가루가 인체에 얼마만큼 유해한가는 일찍이 교수들에 의해 20년 후에는 암 환자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소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물론 녹동 시내 연구 일만 여명이 매일 유해독소를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촌지역 주민들의 큰 소득원인 피 문어 잡이 어민들이 1일 평균 1000여 마리의 (싯가 평균 700만원) 어획을 하는데 석면가루 때문에 건조를 하지 못하고 실지 상인들은 북촌마을에서 생산되는 문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민들에게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FRP조선소가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9개 업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350명이며 년 간 선박 건조 톤수는 무려 1,700여 톤에 이릅니다.
또한 매출액도 약 80억원에 이릅니다. 여기에다 외지에서 온 선주들이 녹동에 있는 숙박업, 요식업에 이용하는 경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ERP조선소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중소기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현실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기업들이 편한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설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군수께 묻습니다. 첫째,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은 10만㎢ 이상은 건설부장관, 10만㎢ 미만은 도지사 승인 사항인데 8월 14일자 광주일보를 보면 국토이용계획변경 관련 권한 중 일부가 시장, 군수에게 재임위된 내용은, 총 면적 30만㎢ 미만 토지에 대하여 군수가 국토이용계획 입안권을 갖도록 건설부에서 승인 되었으므로 본 군에는 수산자원 보존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재가 되고 있는바 군민의 편의제공 측면에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자연 녹지지역을 일부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위해 군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가?
셋째, 민자를 투입해서 적정지역에 매립허가를 득하는데 군 당국에서 적극 협조할 용의는 없는가? 넷째, 조선소 시설당시 환경오염방지대책 규정을 신설토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4가지 조건 중 어느 한 자지라도 수용된다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며, 조선업체들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ERP조선업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지난 8월 13일자 광주일보 사회면에 대분짝 만큼이나 큰 기사 실렸는데 내용인 즉 지난 5월 국립보건원에서 전국의 정수장 수질 현황을 조사해 최근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불명예스럽게도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우리 군 도양읍 강동 정수장에서 철분이 기준치 0.3ppm의 2배가 넘는 0.7ppm이 검출 되었다고 하니 어처구니 업는 현실이 아닐 수 없으며, 암 유발을 시키는 염소를 다른 정수장에 비해 2~3배 이상 투입하고 있어 그만큼 오염이 심각하다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없으며, 염소는 물속의 유기물질과 결합해 발암 성분으로 알려지는 트리할로메탄 즉 THM을 생성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상한선을 못 박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반적은 수질상태가 나빠 역으로 하한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강동 정수장의 경우 트리할로메탄 농도가 기준치 0.1ppm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전국의 정수장 중에서 그 농도가 아주 높은 편에 속해 있어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는 엄청난 보도를 접하고 우리 도양 읍면 모두는 이번에 겪은 엄청난 가문 속에서도 수질이 아주 좋은 식수를 공급 받는데 대해서 우리 행정당국에 정말로 고맙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보도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행정부를 불신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국립보건원에서 지난 5월 강동 정수장 수질현황 조사 시 군청관계관이 동행한 사실이 있으며, 수질검사용 물은 어디서 떠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군 당국에서 강동 정수장을 통한 물이 식수로 하자가 없는 충분한 물이라고 하였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강동 정수장 물을 급수한 아래 현재까지 몇 차례나 수질검사를 해 봤으며 검사 회 수별로 비교해서 답변해 주실 것과, 셋째, 강동 수원지에 담수되어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며 도양읍 수용가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을 받아 즉시 수질검사를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결과를 조속히 파악, 불안에 떨고 있는 도양읍 수용가에 그 결과를 속히 통보하여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넷째, 만일 국립보건원 조사가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8월 13일자 광주일보에 게재된 보도가 사실 무근한 보도인지 그 진의를 밝혀 이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을 소상히 수립하여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의 질문이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과 다 같은 고흥군민이라는 책임과 의무를 함께하는 자세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