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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유택근 의원 구정질문

제21회 제2차 본회의199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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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택근 의원입니다. 문민시대와 신한국 창조를 위한 일대개혁의 수레바퀴 속에서 뼈아픈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15만 고흥군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불철주야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허길남 군수를 비롯한 함께 동참하는 각 실과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의정단상에서 집행부에 질문하고자 함은 지금 문민정부가 구시대적 행정인 권위주위 또한 관료주의,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주민행정을 위한 행정, 공평 효율성 있는 행정, 도덕성 있는 사회, 믿음있는 사회,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아울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윗물 맑기 운동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권위주의나 지역이기주의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부 관료주의적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소신없고 안일무사적 공무원이 있다면 이것은 곧 문민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 단정지으면서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2월 농수산부 지침 ‘93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자금지원에 따른 대상업체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업인구의 계속적 감소추세와 소득과 생활, 환경면에서 도시화의 격차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 심화로 인한 어촌이탈 현상에 대처하고 수산물 수입개방의 여파로 어촌경제 침체와 생산어민의 생존권이 위축받을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촌 어민어업이 지니는 경제 및 사회적 특수성에 비추어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지침을 마련, 시행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엄선한 해당업체를 순위별로 전남도에 보고하였고 또한 순위에 의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무척 애를 쓰신지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는 고흥군 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타당성 검토 및 조사도 없이 이를 일축시키고, 순위를 변경시켜 농수산부에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여론과 해당업체의 노력으로 원 순위대로 선정, 승인되어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본 건이 아닌 수개월 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지 선정에서도 본군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청 임의대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지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만에 또 이렇게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15만 고흥군민을 우롱한 처사요, 나아가서는 고흥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써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규정에 의해서 운영된 공식 심의국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순위를 변경해서 중앙에 추천하는 것은 그 지역 농어민을 대표한 발전심의회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처사로, 앞으로 군단위 농어촌발전심의는 존치,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유명무실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임의 해체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로 증폭되어 가는 농민들의 어려움과 수산자원의 고갈로 인한 어민들의 생계가 위태롭게 되어 조상이 물려준 고귀한 땅과 천혜의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부르튼 손 호호 불어가며 고향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농어민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닥 희망인 천혜자원이 청정해역과 자연경관이 뛰어난 우리 고흥군은 관광수익이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관광객을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과 친절한 서비스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는 고흥군 관광수입의 근원지이며 해상광물인 녹동항에 가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곳에는 폐차, 폐선, 잡상인 또한 무질서한 주정차들로 하여금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고흥이라는 기대감을 완전히 빗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녹동항은 수산청 1종 어항입니다. 우리 집행부와 수산청 및 수협은 서로 관리권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곧 우리 군민이 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산청 훈령 제500호에 수산시설 관리규정 제2조 제2항에 관리감독자라 하면, 수산청장, 시.도지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조 권한 위임사항의 제1항에서 관리감독자는 필요에 따라서 수산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2항, 어항시설의 관리감독자는 고흥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되며 1, 3종 어항시설의 관리 대행자는 당해 지역의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어항시설 관리 대행자, 업무감독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 호에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임사항에는 1. 어항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금지 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2.

제4조 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3. 제5조 어선교통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어항시설 피해 확대 방지 및 응급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엄연히 관리규정에 위임을 받을 수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서로 관리권을 미루고 있었다는 것은 소신없는 행정이고 안일무사적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위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관리권을 위임받을 수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광지다운 항의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녹동항 여객선 터미널 2층에 가건물이 설치되어 여수 해양경찰대 소속 녹동 어선통제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해경이 몇 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해상교통의 사고방지 및 대공업무에 법적 근거에 의하여 충실히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선통제소가 녹동항의 중심지역으로 소형선박이 제일 많이 접안하고 있는 지역에 상주하고 있어 인근 섬지역 주민들에게 과잉 단속을 하므로써 녹동에 생활권을 둔 도서주민들은 고흥군민 녹동을 기피하고 장흥군 해제리나 마량으로 생활권을 옮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한 관광철이나 낚시철에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이나 낚시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많은 불이익을 주며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은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건물이 미관상 좋지 못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했으면 하는데 그 가건물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축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어선통제소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묻고 싶고, 또한 직접 절차가 아니었다면 철거할 용의는 있으신지 주무과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