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유택근 의원 구정질문
유택근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군정에 애쓰신 관계공무원께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생략하고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야 하는 지방자치는 참여와 분권을 이념으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뽑은 대표자들에게 자기의 살림을 맡기고 그 책임하에서 주민들의 교육, 소득, 복지의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민주주의 소중한 기초이며, 국가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며 행정에 주민 참여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대화를 통하여 실제로 지역발전을 구현하고 주민사이를 뛰어다니면서 현실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행정이 일선 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면에서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비나 도비,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과 부담을, 행정을 수행하기란 무척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해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나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3.27%인데 배분 기준은 단체별 기준재정 수입액과 수입액의 차액인 재정부족액에 비례하는데 우리 군의 지방교부세액은 314억원으로 12,316명의 군민 1인당 수입액은 247,500원입니다. 1인당 수입액 중에는 27개 항목중 인구 비율이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는 92년보다 ‘93년에는 약 8,500명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농현상으로 인한 도시집중화 상태, 또한 산아제한의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문교정책의 부재로 인한 자녀 교육문제, 또한 재산증식 목적으로 전출한 주민이 대단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16개 읍면 중에서 고흥읍과 도양읍을 제외한 14개면은 주민등록상 인구수 보다도 실거주자가 적습니다.
이유는 시골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워 도시로 잠시 이주해간 분들입니다. 그러나 고흥읍이나 도양읍은 실거주 인구가 주민등록상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국가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들이 상당수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청 및 산하 간부직 및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차량까지 타 시군에 등록되어 우리 군 재정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헌법에 주거 이동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법상 현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두게 되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녀 교육 때문에 전출했다거나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전출하는 행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목적 달성이 되었다면 최소한 본군에 거주하는 본인은 반드시 전입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하지 못한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어떻게 파렴치하게 주민들에게 위장 전출을 하지 못하게 계도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율배반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문민시대에 부르짖고 있는 신한국 창조에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든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지방 공직자들의 열의와 주민 고유의 사고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본군 재정확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보는데 전군민에게 계도할 수 있는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건설장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 분입니다마는 토마스 아담스는 “시.읍 및 촌락계획은 그 사회적, 경제적 형성에 조화한 도시시설의 발전정비를 형성 유도하는 과학이며, 기술이며, 정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도시계획을 도시의 각종 공작물 및 공급시설과 교통수단의 관련을 연구하는 과학으로써 규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시 “도시발전을 질서있고 건강하고 능률있게 이룩할 목적으로서 토지이용의 배치, 교통개통의 배치 및 건축설계를 정하는 기술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도시계획은 도시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 문화의 규정과 확대를 가져올 균등한 기회와 공동방법을 마련하는 과학기술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또 필연적으로 도시계획은 도시 혹은 지역에 중심이 되는 까닭에 토지 이용방법이 토지 관리의 이상적 질서 수립 등 모든 것에 선행하여 목적 유치를 차지할 것이고 여러 시설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며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군 16개 읍면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읍면은 5개 읍면인데 결정 고시된 연도는 대부분 70년도 전으로써 그 당시 지역 특성에 맞도록 결정 고시되었으나 오늘날까지 지역개발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변경되어 효율성 없는 도시형태로 개발 변천되고 있는데 날로 급증한 교통문제, 주차장 또는 환경오염 등 오.폐수 처리 및 상하수도 시설 등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기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을 제2차 국토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에 나타난 도시정책의 기존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 주어진 지침 즉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와 법정용도 지역의 면적과 방향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입안하여서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고, 본군 5개 읍면에 도시계획 도로 현황을 보면 대로, 중로, 소로를 모두 포함해서 총 연장 134,567m이며 면적은 1,760㎢인데 이 도시계호기은 10년에서 20년동안 장기 미집행되어 개인 재산권에 불이익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중에는 현실과 지역특성에 전혀 맞지 않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역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소로망에 저촉된 토지가 사유지로 편입 보상 문제의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소로망 장기 집행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구역에 타면에서도 국토이용 관리법상 용도지역중 취락지역에서는 도시계획처럼 기본계획을 수립, 소외된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할 방안은 있으신지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원전건설 예정지역 주민 불이익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를 원전건설 예정지로 발표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과 전원개발법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정부에서는 그 지역일대 258만㎢ 약 780,450평을 1982년 1월 8일 공업지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장계리 850명 주민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바다의 보고 득량만과 조상의 얼을 묻힌 기름진 옥토를 하루아침에 공포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이라는 쇠사슬에 묶여서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1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특히나 장계리 일대는 청정지역과 자연경관이 뛰어나 여름철에는 관광객들이 줄을 짓고 잇는 명소로 발전해가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는 각 지역마다 똑같은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행정부의 노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법과 질서를 무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권리를 찾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흥군민 모두는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건설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공동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하루빨리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용도지역도 변경해서 자유스럽고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필수론을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초래되는 그 날까지만이라도 전국 원전후보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서라도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서 규제행위를 완화해 준다면 신한국 창조에 활기찬 모습으로 동참하리라 믿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