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유택근 의원 구정질문
유택근 의원입니다. 군수께서 본군에 부임하신지 며칠되지 않았지만 13만 고흥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번 서울 및 광주지역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국회비준 반대집회를 가졌던 바 있습닏.
그때 본 군에 농민들 집회에 불참시키기 위해서 군청산하 16개 읍면 담당실과장 및 직원들을 각 담당읍면에 특파해서 원천봉쇄의 목적으로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될까 두려워, 하기 싫어도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이행과 권위주의적 행정지시를 보고 본 의원은 암울한 시대의 비통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농어민의 숨통을 조이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타결되었습니다.
정부가 저질러 놓은 농어촌 말살정책에 마지막 몸부림으로 입법부의 국회에서나마 비준동의를 거부해 주기를 목놓아 외쳐볼려고 집회에 동참하려는 농민들을 왜 가로막야야 했습니까? 그 집회가 국가를 전복하려는 기도집회였습니까? 아니면 정권을 찬탈하려는 음모 집회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을 직시하는 농어민들의 생존권 투쟁이었습니다. 집안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탈출하지 못하고 질식직전에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몸부림 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기 좋고 듣기 좋은 말로 “농어촌살리기 운동, 복지농촌 건설” 하며 떠들어 대면서 농어촌을 살리자는데 왜 가로 막아야 됩니까?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군수나 관계 공무원들도 부모님과 조상님들께서는 일찍이 농어민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농어민이 몸부림치는 현장에 앞장서서 가지는 못 할망정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원초를 망각하고 윗사람한테 잘 보여서 승진이나 영전을 할 생각만 하고 주변을 돌아다 보지 않습니까? 정말 서글픈 현실입니다. 3공이나 5.6공때는 민주화를 위한 반 정부 시위같은 데모대를 진압키 위해서 군.경.관이 총동원하여 진압도 가능했습니다마는 정말 입과 귀를 틀어막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풀뿌리 민주주의 토석이될 문민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은 과감히 탈피하고 창조적이고 자주적인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진데, 과거를 답습하면서 까지 하물며 생존권의 몸부림 마저 꽁꽁 묶어서 문민시대의 역경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국회비준 안 반대집회에 공무원을 동원, 원천봉쇄한데 대해서 본 의원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고, 농어민들이 집회에 참가하므로써 군정업무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한느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시 생존권을 위한 평화적 집회가 있을시 군정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군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