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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유택근 의원 구정질문

제34회 제2차 본회의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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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본 의원이 보충 질문하는데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시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만은 본 의원의 소관실과가 환경보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에 행정감사시 지적을 못했던 사항인데 오늘 군정질문으로 몇가지 여쭤볼까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액상 부직법이 6개중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선호하고 또 진보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6가지 중에서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또한 환경처에 등록되어 있고 또 6가지 방법중에서 택일하는 법도 제 상식으로는 참 의아심이 갑니다. 「6가지중에서 택해라」하는 법은 아마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단, “환경처에 등록된 법으로 해라」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상부식법도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방금 우리 신윤식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약품 처리과정이 예를 들어서 96년1월 1일부터 BOD3ppm 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그런 법규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액상 부식법이 40~5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5ppm까지 떨친다는데는 어떠한 설계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15ppm을 떨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 액상부식법과 자연정화법의 비교법을 저도 잠깐 자료를 입수했습니다마는 액상부식법의 모든 비능률적인 그런요소보다도 자연정화법 즉 우리 한국에서 쓰고 있지 않은 자연정화법을 전국에서는 한군데도 쓰는 곳이 없고 일본에서도 없다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분명히 자연정화법을 지금 분뇨처리 시설에 사용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국에서 분뇨처리 시설이 아닌 오수정화처리를 타 시에서는 수백억을 들여서 정화시설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처리시설보다 더 쉬운 것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축산폐수가 더 어렵다고 봅니다. 분뇨처리시설이 더 쉽다고 봅니다.

분뇨처리 시설이 더 쉽다고 보는데 오수처리 시설을 400억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있는데 그 시설 자체가 우리나라 기술진이 하지 않고 일본 기술진이 와서 시설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400억의 예산을 투입시켜서 그런시설 자체도 환경처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한 부식법으로 해라 하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그 시는 당연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법에 의해서 환경처에 등록된 업체만 해야된다라고 말슴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겁니다마는 환경정화법, 자연정화법을 써야될 이유, 그것은 곧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15ppm이 어떤방법으로 해서 15ppm을 떨칠 것인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엄청난 약물을 투입해야 만이 15ppm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생각으로는 15ppm,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때 약물을 투여해본다 하면은 15ppm이 과연 떨어질 것인가? 의문시 되고 그에 대한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자연정화 법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액상 부식법은 악취가 실상 엄청나게 납니다.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악취나 타수원의 재이용 같은게 상당히 어렵고 자연정화법의 장점은 특히나 모든 이여원이나 최고 유기질 비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한 모든 사업장의 기능이 편리하기 때문에 적은 규모로 적은 부지를 사용함으로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운전이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간단하면서 고도처리가 필요없다는 그러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또 하나 제일 좋은 것은 처리수에 대해서 어류 생식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오수처리가 된다 하는 그런 방법이 정말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곧 환경처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명분으로 그런 정화법을 사용케 한다는 것은 고질적인 관행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 행정은 앞으로 방금 신윤식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산간척지의 유압식보다도 와야로프식이 있는데 전국에 쓰지 않는 유압식을 써서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선진행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정화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식도 선진 행정의,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은 전혀 안하시고 오직 액상 부식법만을 고집하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과연 어디서 나오는 발상인가 의문시 되고 있고 그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가지 지금 기본조사설계라고 분명히 예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실시 설계비하고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고, 실시 설계비하고 기본조사 설계비를 현재 집행상황에서 분명히 이번에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봤는데 실시설계비가 7,700 기본조사설계비가 3,300 그래서 11천만원의 예산을 입찰을 봐서 7,400에 낙찰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시 설계비보다도 적은 규모에 낙찰을 봤는데 구태여 기본 설계비가 왜 필요한가? 기본 설계비의 타당성, 꼭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설부대비 자체가 94년도 본예산, 94년도 추경예산, 본 예산에서 913만원, 거기서 시설비가 885백만원, 885백만원에서 양여금입니다.

그것이 885백에서 양여금을 우리군 자체내에서 775백원으로 삭감했던 이유, 그 삭감했던 부분들을 기본조사설계비라 했고 설계비에 투자를 했고, 시설 부대비에서 5백만원을 또 투자했고, 감리비를 44백만원, 추경예산에서 추경예산에서 따랐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135백만원이란 예산이 과연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가 집행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액상 부식법으로 했을 경우 그에 대한 군비 부담은, 약품대는 전부 군비입니다.

그렇죠?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