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유택근 의원 구정질문
유택근 의원입니다. 최형문 의원님께서 질문 내용이 군청산하 직원들의 행정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차질을 빚게 되어서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거기에 조금 상응되는 얘기 같지만 그래도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민의 약76%가 농. 어업에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나 WTO등으로 인한 점점소외당하는 우리 농민을 부응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도 솔선 수범해야 된다고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민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자구책으로 생존권 투쟁을 위한 모든 목숨까지 버리고 투쟁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 공직자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실날같은 희망을걸고 무리적 행동이라고 할려고 하는 그런 농민들의 서글픔과 외침을 이제는 우리가 들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종 농민대회에서 참석을 불법운동이라는 그런 명분아래에서 우리 읍면 직원들을 동원해서 원천봉쇄 할려는 그런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본 의원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군수 답변이 원천 봉쇄를 하는데는 절대 크게 개입하지 않겠다. 다만 생존권 투쟁을 하는데 우리군 공직자들도 똑같은 입장으로서 묵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슴에 손을 엊고 이제는 깊이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29일 서울 계매공원에서 농민대회가 열렸을 때 전국 농민대회 참석을 막기 위해서 또 다시 개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읍면 행정사무 추진 사항을 현지 확인시에 어떤 읍면에 가면은 67.7%라는 엄청난 숫자의 개념 때문에 설계를 하지 못하고 공사 발주도 못하고, 토목직이 부족해서..., 그러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또한 토목직이 없는 우리 군청 실과소 어떤 건축이나 토목 사업이 발주를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말 서럽게 각 실과소가 사업에 차질을 빚어가면서, 욕을 얻어 먹어 가면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토목직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이 마당에 과연 그러한 인력 부족난에는 충원되지 안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농민대회 정도의, 생존권 투쟁인데도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서 막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내무과장께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공직자가 감히 그 자리에 나가서 환송을 해줄려고 나갔겠습니까? 아니면 격려를 해 줄려고 나갔겠습니까? 환송이나 격려를 해줄라고 한다면은 서울까지 모셔다가 집회 끝난 다음에 모시고 와서 집에 배달해 드려야죠?
그래야지 그것이 격려나 환송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저번의 약속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런 개입을 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단정을 짓습니다. 또 다시 이런불미스러운 공직자 태도가 발생한다면 내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랍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내무과 행정계에 ’92년도 정수 현황과 ’94년도 현재 까지의 정수 현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계 정수 현황을.... 지금 몇 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