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식 의원 구정질문

신윤식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매년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도 및 지방도 확포장공사비 막대한 군.도비를 투임, 도로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짜투리 땅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짜투리땅은 전소유자 또는 인군 주민들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데 이 짜투리 땅은 어라만 되며, 이러한 공유재산을 군에서는 재산대장에 등재하고 임대료조치 등 정당한 선의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확한 현재의 상황을 알고자 하오니 사실대로 현황을 밝혀 주시고, 만약 선의의 관리를 다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후속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로에 관해서 질문합니다만, 이 문제는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 등 재산의 취득처분은 원인발생 즉시 소유권 이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 행정상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방치하므로서 생긴 문제점으로 현재 겪고 있는 소송문제와 직결되어 엄청난 예산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산권과 관련된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의에 의거 토지를 도로등에 편입시키고 재산에 관련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이중의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도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일일이 사례를 다 들을 수 없으므로 차제에 각종공사를 따른 토취장 등도 재확인하여 민원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덕면 신양리에 위치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은 청정해역인 고흥만의 주오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의 일일 처리능력은 15㎘로 우리군 분뇨발생량 148㎘의 10%밖에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달 고흥만 간척사업이 확정되어 분뇨처리장을 이설해야만 될 형편인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차제에 시설 확장 및 현대화로 오.폐수가 발생치 않도록 할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과 부흥을 위한 일환책으로 농어민후계자 선정, 지도육성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농어민후계자의 책무는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89년도부터 ’90년 2개월동안 약 22명에 달하는 농어민후계자를 해외시찰토록 하여 농어촌발전의 기틀을 다지고자 많은 군비를 투자해가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고흥군민의 소득증대와 선진영농에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외시찰을 다녀온 농어민후계자 들을 활용, 그들의 훌륭한 경영을 파급시켜 선전영농과 농가소득 증대로 연결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시다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