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약자 복지 쪽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그 상황이 완화가 돼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 그 크기 제한이 있잖아요, CC 제한.

그것도 다자녀가구는 완화해서 요즘 아이들도 커지고 하니까 큰 차를 탈 수 있게끔 이 약자 복지 쪽에 많은 그런 혜택을 줬습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러한 혜택을 보려고 서류를 제출해도 미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부의 완화, 그분들의 복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완화시킨 부분이 있으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5년, 6년 동안 계속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올해부터 경기 불황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지방세에 많은 세수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됐는데요. 저희가 부족한 그런 세수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100억 정도를 활용을 해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