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식 의원 구정질문

신윤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전력하시는 이정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4월 15일 본 의회가 개원된 후 군정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질문이 많았고 거기에 따라 실과소장 여러분께서 상세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계관들의 답변이 불성실하고 그 자리만 모면하려는 형식적인 답변 경향과 답변에 따른 후속조치가 미비하였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보다 성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바라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요인으로 급여, 승진 등의 직접적인 것도 있겠으나 동료 직원과의 평등한 근무조건 등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청 내에서 18개 실과소, 16개 읍면의 92년도 관서 당 경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군청에서 특별회계 2개 사업소를 제외한 18개 실과소의 총 예산액은 3억 4천 3백 6십 9만 6천원으로 1인당 1백만 5천원이며, 최고는 1인당 1백 4십 3만 9천원, 최저는 1인당 6십 9만 3천원, 그 격차는 7십 4만 6천원입니다. 읍면은 총 예산액은 2억 7천 8백 8십 3만원으로 1인당 6십 2만 5천원이며, 최고는 1인당 7십 7만 9천원, 최저는 5십 3만 5천원으로 격차는 2십 4만 4천원이었습니다. 군청 실과소와 읍, 면간의 평균차액은 3십 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분석해 보면, 전화사용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군청의 경우별도 계상하고 있으나 읍, 면은 관서 당 경비에서 계상하고 있으며, 기타 국내여비 등, 실과소 경상적 경비가 군청의 경우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 차액은 엄청나게 큽니다. 또한 공무원 1인당 업무량을 살펴보면 읍, 면 직원 1인이 군청 3～4개 실과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정원에 대한 현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군민에게 봉사행정을 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서도 관서 당 경비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고 실과소 읍, 면간의 불균형을 해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였던 고흥군 위생처리장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군도 위생처리장 문제, 쓰레기 매립장, 오, 폐수 문제 등 환경보전에 따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흥만 간척 사업에 따른 군 위생 처리장을 이설할 계획이며, 91년 4월 8일 전라남도에 분뇨처리시설 개선 계획서를 제출 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후의 진척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업과, 수산과, 농촌지도소 소관 농어민 후계자 문제입니다. 농어민 후계자의 경우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착실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선량한 후계자들도 일부 부실 후계자들 때문에 도매금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농촌을 진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정착기반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복지 농어촌 건설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부실 후계자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척 상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해외연수 농어민 후계자를 본 군 농정시책 기술정보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여 해외선진 농업국의 농업기술, 유통구조, 영농기법 등 새로운 지식 정보를 전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활동결과와 추후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이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 농가선정에 따른 기초조사와 배정에 관하여 그동안 수차 분석한 결과 행정처리의 부적한 사례를 일일이 들추어 지적하고자 하였으나 생략하고 앞으로 다시는 잘못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81년도부터 92년도까지 농어민 후계자 배정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 군 농어민 후계자가 총 924명 중 농민후계자가 630명, 어민후계자가 294명으로 되어 있으나, 자못 아쉬운 점은 읍, 면별 인구 비례에 의하여 배정되지 않고 있어 편협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유인즉 농민후계자 배정은 산업과에서 하고, 어민후계자는 수산과에서 배정하고 있어 농어민후계자 육성사항이 읍, 면별로 차이가 많으므로 농어민후계자 심의회 위원장이 군수인 만큼 군수님께서는 농어민후계자 배정 시 산업, 수산 양 과에서 배정할 인원을 총괄하여 지역별 농어민 분포 비율에 따라 농민후계자 배정이 많은 읍, 면은 어민후계자를 적게 하고 반대로 어민후계자 선정이 많은 읍, 면은 농민후계자 배정을 고려함으로써 많은 수혜자가 읍, 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선정 및 배정 시 각별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언하고자 하는 말씀은 전업농가 선정 시 기초조사 내용을 살펴본 결과 상부지침에 의거 조사된 것이라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평가표 복사된 것 제시) 기초조사 시 평가표 평점 한 사항을 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원예농가에 저온창고가 있는지 여부에만 점수를 주어야 할 평가란이 있는데, 저온창고 부대시설인 자동 환풍기 온도조절기가 있는지를 나열시켜 점수를 가산해준데 반하여 한우축산 농가를 조사한 평가란에 자돈실 모돈 소독기란은 있어도 자우실 (소새끼만 있는곳) 모우사 소독기란이 없기 때문에, 점수를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평가표를 보면 실무자들의 재량에 따라 평가 선정하는 웃지 못 할 부분이 있었고, 92년도 선정과정만 보드래도 많은 민원이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므로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고 특히 상부기관 지침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은 개선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행정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2년도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 중 신규후계자의 평가방법 및 배점에 있어 농개 27210 - 527 (92. 4. 2)호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보면, 36세～40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도록 하라는 유의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농어민후계자 심사 최종집계표상의 연령란을 분석해 보면 36세에서 40세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누락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제외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려되지 않고, 제외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명령 위반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그리고 ’93년 이후에는 36세～40세 해당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구제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과 소관, 수산지원 보전지역 해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흥만 간척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도덕면을 비롯한 4개 읍면의 지역이 수산지원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동의를 얻어 간척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간척사업지역에 대하여는 수산자원 보전지역으로 묶어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농어촌이 잘 살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생산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UR에 대처하고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한 수산자원 보전지역을 해제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해제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