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식 의원 구정질문

신윤식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도 무릅쓰고 땅심높이기 일환책인 퇴비증산에 갖은 애를 쓰신 허길남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애쓰신 보람없이 우리 농촌의 현실은 정말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농촌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점차 인근 도시가 인근 도심지로 떠나는 이농현상은 농업소득으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떠나는 것이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는 자녀 교육문제로 고향을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아 소득이 적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때와 같이해서 우루과이 라운드 등 날로 불리해진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 볼때 누가 이 고장을 지키며 살려고 하겠습니까?

돌아오는 농촌이 아니라 떠나가는 농촌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쌀시장 개방의 압력이 가해진 상태이고 그나마 추곡수매량 감소와 수매값이 소폭 인상으로 농민의 심정을 어디다 비교할 수 없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하여 농업 인구의 노령화로 노동인력마저 없는 현실 속에서 수도작 대용으로 군 자체적으로 기껏해야 도비 20%, 군비 20%를 투자해서 노동력이 많이 드는 비닐하우스 그리고 전문적인 농업지식을 요하는 양다래 재배와 전망이 불투명한 유자나무나 권장하는 것이 우리군 농정이라면 다시한번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농현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약자나 노동력이 적게 드는 농업을 권장하므로써 고향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농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하여 농촌문제의 해결이 선결 과제인데 농촌을 살리기 위한 우리군의 구체적인 농정수립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휴경지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아울러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묻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다도해 국립해상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건축물 규제 등 오히려 주민들이 돼지울 하나를 짓더라도 허가나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소위 관광 고흥이라고 말만 하면서 주민 소득면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불편한 문제점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팔영산 등산로에 대하여 실례를 들어 보자면 팔영산을 관광지로 지정 개발 한다는 이야기가 진즉부터 있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개발도 되지 않았으며 등산을 위하여 팔영산을 찾은 외래객이나 군민들이 운집하고 있으나 우리 고흥에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남기고 간 것은, 교통체증과 각종 쓰레기와 오물만 남기고 갈 뿐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나 이대로 전시행정만 하고 있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군민에게 직접 소득이 있는 관광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발계획은 수립이 되었는지? 수립이 되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군민 70～80%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군민소득이 날로 감소 일로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노동력의 노령화로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수면을 개발하여 토화양식장과 참게, 자라, 항복 등 시설만 갖추면 2일에 한번정도 사료만 투여해도 별 문제없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별 노동력이 없는 노약자도 힘들이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수질오염, 농약공해 등 환경보호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군 수산행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년처럼 부정어업을 한편으로는 장려하고 한편에서는 단속하는 행정을 반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