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식 의원 구정질문

오늘 두분 고생하십니다. 한가지 당부도 되고, 건의도 되고 그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설업법에서 공사를 맡아한 건설업체가 부실공사가 되면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를 일차적으로 제시하고,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한다면 면허정지 또는 5천만원이상의 벌금이라는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에는 사람들이 말은 좀 심하게 해도 인심이 좋아서 한번도 이런 사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방금 경지정리 사업이 나왔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들어가는 관급자재 중에 주름관이 전국 KS품이 없습니다. 계약한 것을 보면은 생산업자와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 브로커들과 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급적 경지정리 사업에 들어가는 주름관만큼은 설계부터 주름관을 관급자재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