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식 의원 구정질문

신윤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하여 군수가 근무명령이나 업무지시 등을 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인지 묻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면,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고, 고흥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 직원을 두며,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라는 근거 규정에 의하면 의회사무과 직원의 직무는 “의회사무의 처리”라고 판단되는 것이며,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지방자치 단체내의 의결기관으로써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집행기관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의회사무과 직원의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집행부의 법적 절차나 방법등은 무시한각종 근무명령, 업무지시 즉, 예를 들면 비상근무, 산불진화, 국토대청결운동, 반상회참석, 일숙직 근무, 재석조사 등의 지시명령에 따르고 있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업무보조를 받을 수 없고, 시기적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고 의원의 지방자치에 대한 의욕이 높아지므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시.도의회 의원에게는 “보좌관제”를 신설하였으며 전국 시.군의회 의장단에서는 “계”신설을 내무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사무과의 인력부족에 따른 의원들의 고충을 집행부에서 조금이나마 협조적인 자세로 이해하고 도와준다고 생각한다면 이렇듯 법을, 업무한계를 무시한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16명 의원 전체의 명령과 지시를 받고 있는 의회 사무과 직원에게 집행부에서 처리할 업무를 지시한다는 것은 월권행위이며 아직도 의회를 경시하는풍조가 잔존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 의회사무과 직원이 집행부의 직무명령의 관계를 본 의원이 직접 알아 본 결과 우리군처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없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