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독한 무더위와 가을장마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2차 추경 심사는 빡빡한 일정으로 인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첫째,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둘째, 2021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셋째,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넷째,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섯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백정만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와 평소 저희 일자리창출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권 제공 시 명의표기를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고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이용권 유효기간 연장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제5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체육시설 이용권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권 제공 시 명의 표기 변경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어 및 자구 정비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공직선거법 112조이며 예산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에서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사항이나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담당 업무 맡으신 지 얼마 되었지요?

7월 1일 자로 일자리창출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체육시설 이용권 사용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놓았는데 체육시설 이용권이라면 체육시설은 어떤 체육시설 이용권입니까?

체육시설은 의성읍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안계에 있는 의성국민체육센터를 이야기 합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한테 무료로 이용한다는.

전입세대한테 하는데요. 전입세대 1가구 당 2명한테 1년간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입하자마자 2년 동안.

1년입니다.

1년? 그러면 귀농ㆍ귀촌하신 분들?

예.

그러면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고.

의성군에 전입된 세대에 2명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수영장이나 헬스 이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무료로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1년 무료로 주는데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에 따르면 재난에 되는 게 감염병이 재난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효기간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서 기간을 1년간 연장을, 아 1년이 아니고 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항으로 추가로 넣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폐쇄기간이 많으니까 그걸 1년 연장해준다 이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같은데 이것 전입하면 전입한 사람들한테 이용권을 준다고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인데…….

신청을 하면?

예. 신청주의이고 전입할 때 안내는 다 하고 실제로 의성읍하고 안계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이용률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는 분이 전입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읍면에서 전혀 그런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입을 하면 이런 이용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걸 아무도, 말을 해 주어야 알지 전입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홍보활동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읍면 단위에 전입하면 읍면 단위로 다 등록을 하니까 홍보를 잘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ㆍ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변경입니다. 설치 근거는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7조에 근거합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2월 30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 목적은 투자유치에 대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설치연도는 2020년에 했고요. 조성 금액은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업 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신속한 투자 유인과 경영정상화를 통한 경영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도 기금 사업의 개요는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과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공장 신ㆍ증설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그리고 임대료 및 분양가 인하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6쪽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저희들 연도 말에 기금 조성액이 당초에 3억입니다. 3억에 비융자성 사업비 2억을 포함해서 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게 전체 당초에 3억과 2억을 분리했던 것을 올해 쓰지 못하고 합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합쳐서 5억 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금 수입이 잡힐 25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90만 원과 60만 원을 합쳐서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전체 25억 중에서, 30억입니다. 그중에서 연말에 가서 약 2억 정도를 지출할 것 같습니다. 어디냐 하면 의성농공단지에 있는 고아정공이라는 회사가 물류비가 청구 들어왔습니다. 한 번 더 실사를 거치고 세부적인 것 확인해서 약 1억 9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전체 2021년도 말에 조성될 금액은 28억 1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원 조성은 저희들 의성군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운용되며 지원 대상은 의성군에 투자를 하는 기업, 기본 베이스가 20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에 따른 신규 고용이 10명은 기본 깔고 10명 이상부터 지원금을 주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예.

2021년도에 우리 몇 개 업체가 여기에 이 유치기금으로, 들어온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현재 MOU 맺은 업체는 미래식품 30억짜리 하나가 있고요.

이것 어디에 하는데요?

그것 의성 봉양농공단지입니다. 그리고 제이더블유라고 의성농공단지에 약 6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안계 분이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고아정공 신ㆍ증설해서 물류비 한 1억 9000 정도 나갈 생각으로, 거기는 모터 코어를 중심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청암에너지가 약 3000억 정도를 투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래는 하는 업종이 뭔데요?

푸드입니다.

푸드?

예.

그러면 제이더블유는?

제이더블유는 휴대폰 과열 방지하는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고아정공은 알겠고 청암에너지는?

청암에너지는 수소발전 사업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기업이 몇 업체가 들어오는데 내가 많이 듣기로는 주변에 상주나 뭐 도리원, 군위 이런 데는 원스톱으로 민원 토지구입부터 시작해서 그 기업을 하는 전반적 인허가 이런 것을 원스톱으로 다 하는데 의성군은 인허가가 어려워서 그리고 토지 구입이 어려워서 못 한다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인허가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2개월부터 6개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느 날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 오다가 보면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 과로 가라, 저 과로 가라 막 돌려치기를 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제는 앞으로 투자유치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원스톱, 한 사람이 그 업체에 붙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그런 행정을 해야 기업이 들어오지 다른 데 전부 다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들어오면 하고 싶어도 이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러니 기금을 세워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들어와서 의성에 가면 내가 별 신경을 안 써도 기업 유치하는데 쉽게 할 수 있더라. 이게 이 기금을 누구 말마따나 조성해 주는 것보다 그게 더 시급할 것 같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입니다. 먼저 조례에 앞서 저희 참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ㆍ제빙 책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물의 지붕 정의에 대하여 신설하였으며 지붕면 제설ㆍ제빙 시점이 되는 적설량 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의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한 제설ㆍ제빙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제1호.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주간의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제2호.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시설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방재단 소집 수당 및 재해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문화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소집 방법 및 수당 명문화입니다. 첫 번째, 소집 방법, 전화 등 통신수단 필요 시 방송설비ㆍ앰프 등을 이용하며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의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시간당으로 지급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나.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제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제2항,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3항,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제4항,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의성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성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제5항,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3조(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제1항, 군수는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1항,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5조(임원 등의 임기) 제1항,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이하 “임원”이하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2항,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 및 해촉) 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1호.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호.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제3호.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4호.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호.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방재단의 임무) 제1항,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호.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제2호.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제3호.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4호.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제5호.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통제. 제6호.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제7호. 재해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제8호.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제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항,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 제1항,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총괄표를 월 1회 이상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총괄표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1항, 군수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제4항,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1호. 부단장. 제2호. 읍면 방재단의 대표. 제3호.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목. 방재 전문가. 나목.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항,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항,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소집 등) 제1항,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2항,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항,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제1항,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호. 교육. 가목. 단장 : 연 4시간 이상. 나목. 단원 : 연 2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제2항, 단원이 방재활동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자문) 제1항, 군수 및 단장은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방재단 활동 지원) 제1항,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호.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 . 제2호.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3호.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제4호.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제5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제6호.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제7호.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항,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4항,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항,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제1호.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제2호.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제3호.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제3항,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호. 요양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제2호. 장해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제3호.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항,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제2항,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제1항, 군수는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호.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8조(재해보상금의 환수)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재단 등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지명ㆍ임명된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및 읍면 방재단의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등과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하 별표 및 별지 서식은 제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읍면에 위촉장을 받고 활동하시는 위원들이 단장ㆍ부단장ㆍ간사 이래서 조직되어 있는 읍면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의 주 활동이 어떤 때,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런 위촉을.

저희들 자율방재단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바로 동원하고 평상시에도 눈 오고 할 때도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보통 안계를 중심으로 한다면 몇 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5명에서 25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고 읍면에 보면 이제 눈이 오거나 재해가 있을 때는 주로 소방대원들이 주로 많이 움직이고 제설이 이래 있을 때는 포클레인이나 장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게 이분들이 그러면 활동을 하면 모임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재해 났을 때만? 사실 이게 방재단이 있는지도 저는 오늘 이 조례를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단장ㆍ부단장ㆍ간사가 있고 뭐…….

예, 모임은 있습니다.

모임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모임은 월로 합니까, 아니면 재해 났을 때마다 뭐? 이분들을 그러면 호출은 누가 합니까?

호출은 저희 부서에서 단장을 통해서 그렇게 대기하고 모이게 합니다.

조례로 정할 정도로 이제 이분들의 보상이라든가 시스템을 많이 보강을 해서 주는데 지역에서 솔직히 이런 방재단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지역에서 홍보를 해서 어떤 분들이 활동한다고 하는 것 범위 정도는 좀 알려줄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18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은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제3조 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제5조, 임원 등의 임기, 제6조, 해임 및 해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제7조, 방재단의 임무, 제8조, 방재단의 운영, 제9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소집 등, 제11조, 교육 및 훈련, 제12조, 자문, 제13조, 방재단의 활동 지원, 제14조, 출입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재해보상금 지급 기준 및 청구 절차, 제16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7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제18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축조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허우성입니다. 궂은 날씨와 코로나 극복 그리고 금번 제250회 임시회에 군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과 제2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금번 2회 추경에 27억 8074만 원이 증액된 319억 59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시면 국비로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9240만 원으로 기간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9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는 한 14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 직접 1억 983만 2000원과 군비 50%로 식당 11개소와 숙박업소 2개소의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친환경 캠핑 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00만 원으로 빙계계곡 캠핑장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무관리비로 SNS 관광홍보는 전년도에 8000만 원인데 올해 본예산에 6000만 원 세우고 2000만 원은 집행을 위해서 추경에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6개 신문사에 배너광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경북마을이야기 박람회는 대구신문 주최로 박람회를 개최하는 사항으로 매년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원자 증가에 따라서 31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로 코로나19 대응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으로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영호남 교류 사업 500, 유적지 순례 지원 800 그리고 성탄문화행사 4000, 불교인 화합과 소통의 한마당 500, 지금 매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 위안공연 장비 운용입니다. 저희들 당초 2억 7000을 세웠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의집 개관 행사비로 2500이 행사비로 사용을 해서 대체로 그렇게 2500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영화 제작 지원입니다. 영화 감동의 나날 제작 지원에 1억 1000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는 홍수아, 남포동 등이 출연하면서 펫월드와 저희들 캠핑장 그리고 의성의 관광지를 촬영하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성읍 복합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으로 내년에 30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마는 올해는 커뮤니티 문화 공간, 활동공간 조성으로 저희들 당초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설계하고 남은 금액 1억 5000과 그리고 대지 구입에 한 1100만 원을 합해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향교 배수로 정비가 6000만 원, 수정사 화장실 건립은 지금 수정사에 관광객이나 물탕이 있는데 물탕에 물 뜨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정사 용도가 아닌 관광객과 주민들을 위한 화장실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관광지 개발 및 기반 설치 시설비로 관광문화사업 추진 용역비는 저희들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들 국비사업과 시설비 여러 사업의 사전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신속집행을 위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사업으로 안계 위천 갈대숲 산책로 조성에 2200 그리고 마찬가지 주민자치로 금성 명덕 산책로 정비에 2000 그리고 저희들 빙계얼음골 야영장이 올해 7월 달에 개장을 했는데 카라반이 12개 있습니다. 12개 있는데 6개가 지금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6개 추가로 3억 원을 계상해서 연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빙계얼음골 야영장에 이정표가 금성부터 가음, 야영장까지 이정표가 지금 미비해서 추가로 2000만 원 계상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탁구장 건립은 3억 원의 특교세를 받아서 군비를 감하고 특교세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체육관 조성도 특교세가 7억이 내려와서 군비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군민테니스장 보수공사 1억 5000 그리고 안평면 실내 게이트볼장 보수가 2200, 읍면 동네 체육시설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900이 증액되었고 읍면 동네 체육시설 설치가 32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춘산면 테니스장 정비 부지매입은 춘산면에 목재체험장과 체육관이 있는데 그 앞에 테니스장이 출입구를 막고 있어서 지금 옆쪽에 땅을 구입해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곡면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고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기타 물품이 부족해서 물품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름단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으로 재계약 2명과 우수선수 스카우트 2명에 따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로 13개 종목에 4500만 원 그리고 의성군민체육대회 개최는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추후 검토 대상이 되는데 우선은 저희들 지금 예산에 편성은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도 13개 종목인데 9000만 원은 지금 우선은 예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군민건강 걷기대회도 1000만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매년 하는 사업으로 지금 편성을 예산심의 요청해 놓았고 그다음에 군민건강 등반대회는 현재 산악회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농구가 의성에서 개최되는데 2000만 원을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주 작가, 도서관에 상주 작가가 한 분 있는데 국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2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21년 의성군민 독서감상문대회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성신문사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봉양면에 생활SOC가 되면, 거기도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각종 도서관 평가를 대비해서 발전계획 수립용역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본예산과 집행 분리를 해서 2000만 원 분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 본예산 1000만 원, 증액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KB후원 작은도서관은 금성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사업인데 1억 원으로 내부시설은 지금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게 농업경영인회관으로 방치되어 있다가 거기에 지금 장소를 거기에 하는데 개ㆍ보수와 신간도서 구입비로 그리고 저희들 개소식 관계도 있고 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 역점시책사업 지원 도비로 저희들 군에서도 도 평가 상사업비입니다. 2청사에 직원 복지를 위해서 군 임시청사에 휴게실이 없어서 조성으로 2200만 원 그리고 안마의자 등 직원휴게실 물품 구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국고, 시ㆍ도비 반환금으로 1억 1269만 1000원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우성 과장님, 아까 빙계얼음골 야영장 카라반 추가 설치라고 자리가 여섯 군데가 남아 가지고 여섯 대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캠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여름에 현재 기존에 있는 카라반이 아까 11개라고 했습니까?

12개입니다.

12개입니까? 12개가 지금 운영되는 게 올여름에 자리가 다 찼습니까?

8월 26일인가까지 다 찼습니다.

예약이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카라반이 추가로…….

저희들 굉장히 올해 개장하고 하니까 시설이 굉장히 좋다고 평이 나 있고 굉장히…….

마이크.

홈페이지에 접속이 1분 내에 그렇게 접속이 다 되어 버립니다. 안 그래도 카라반 이야기가 저희들 중앙의 평가반을 한번 모셨는데 굉장히 좋고 주민들이나 외부 관광객 반응도 좋아서 그것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설치를 좀 더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180쪽에 보시면 읍면 동네 체육시설 보수 39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하는 것하고, 다음에 읍면 동네 체육시설 설치 8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싶어서요.

보수는 저희들 900만 원인데, 900만 원 보수입니다.

3000만 원은 뭡니까?

예?

39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시설비는 생활체육시설…….

읍면 동네 체육시설 보수?

아, 이것은 기정액, 본예산하고, 본예산에 3000이고요. 현재는 추경 2회는 900만 원 추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2개 다 본예산 잡힌. 그러면 읍면 동네 체육시설 설치 해가지고 본예산에 4800 잡혀 있잖아요, 그죠?

예.

나머지는 추가로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추가로 더.

우리 동네 체육시설 설치는 저희들이 보통 체육시설 8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4개소에, 의성, 안평, 안계, 구천에 4개소에 하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점곡, 봉양, 안계에 600만 원으로 유지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지보수가 현재 보면…….

개ㆍ보수 하는 겁니다. 그냥 색칠하고 약간.

뭐, 그리스치고 그래 하는데 관리는 그러면 어느 쪽에서, 위탁을 줍니까?

관리는 저희들 재배정해서 면에서 합니다.

면에 재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이것은 재배정 줄 겁니다.

그러면 2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김정미 일자리계장만 배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는 기정예산 186억 1413만 9000원의 기정예산에 증액된 35억 7996만 8000원이 증가된 221억 941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 국비사업으로 3억 428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 활력 플러스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백신접종 지원과 생활방역 지원 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 국비사업으로 4억 89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사업 제공을 해서 실질적 생계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청년특화 건설기계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참가 박람회 운영을 위해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부지조성 설계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국비사업인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도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3060만 원을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청년공간 조성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지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금강장 리모델링과 읍면 청년공간 3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창업허브센터 운영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청년공간 조성사업으로 당초에는 군비로 2억을 편성하였으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군비는 전액 2억을 감 시켰습니다. 청년 임시 주거공간인 금강장에 대해서 9월 준공에 따라서 운영비를 3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인큐베이팅 공유 공간 운영을 위해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 추가 신청에 따른 4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물품 온라인 판매 기획전에 따라서 바이소셜 의성 프로젝트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에 공모 사업으로 팜 문화빌리지 공간 조성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의 특교세를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강화를 위해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1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자금에 대해서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보조 사업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따라서 7935만 3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코로나 피해 시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6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을 위해 농어촌 공공택시 정산 시스템 카드 제작 해서 8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16억 7500만 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펫월드를 홍보하고 시설을 보완하고 홍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입니다. 국비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3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ㆍ관리에 있어서 의성 펫월드 시설 보완 하는데 이것 9000만 원은 무슨 시설을 보완하시는 겁니까?

지금 캠핑장에서 관리동으로 내려오는 중간에 길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데크 길을 놓으려고 합니다.

캠핑장에서 어디로 말이에요? 사무실 쪽으로 말입니까?

예, 사무실 쪽으로 지금 중간에 큰 도로만 있고 중간에 내려오는 도로가 없어 가지고 캠핑족들이 빙 돌아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중간에 길을 하나 내야 될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이것 도로 포함 부분이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물품에 있어 가지고 드론 촬영장비, 카메라 이래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펫월드 자체 내에서 해가지고 이 장비를 구입하면 다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홍보 전문가를 저희들이 이제 신규로 뽑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홍보가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지어진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홍보가, 지역민들도 아직 다 모른다는 사실.

예.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거 시설을 해 놓고 홍보가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이 알아야 외부에 홍보를 하고 또 명절에 오면 하다못해 코로나가 끝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 가족들이 오면 한 번씩 그래도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이 안계로 봐서는 유일하게 그래도 펫월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동네별로 해가지고 이장님한테 도움을 얻어서 한 번씩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펫월드가 뭐하는 데인지, 현재는 개 훈련시키는 데인지 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시설을 그만큼 해 놓았는지도 모르고. 그것 하여튼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계실 텐데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191쪽에 읍면 청년공간 조성 사업이, 거기에 이제 중간에 보면 1개소가 있고 또 제일 하단에 보면 2개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시설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단촌하고 비안하고 구천에 하고 있는데요. 비안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중대로 썼던 자리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해서 시설비에 1개소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단촌 같은 경우에는 점곡 가는 그 중간이고, 비안은 면사무소 앞에 그래서 이제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로 금액을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리모델링비로 3000만 원인데 안에 전체적으로 집기 넣고, 도배ㆍ장판 이 정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보면, 저도 지역에 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은 좀 있는데 지역에 있는, 각 면이지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면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모일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우리가 3개소를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건데 앞으로도 그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좀 어떤 공간이 필요할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94쪽 마을기업 육성에 보니까 1억 3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몇 개 마을입니까, 지금 금년에 그러면 전체?

올해 총 7개 마을이고요. 기존에, 이제 이번에 새로 추가로 된 게 4개 마을인데 하나는 농뜨락 우수 마을기업 지원에 대해서 7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지역 특화형이라고 해서 안계지역에 있는 애니콩하고 위양2리에 시골애미하고요 그리고 히스라는 노인 연하식 영양제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이 3개 기업이 선정되어서 각 3000만 원씩 이래서 1억 300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을 좀 원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관련된 전문가가 작년부터 들어오셔서 지금 최종 15개 정도 하고 있는데 목표는 100개 정도, 총 56개가 사회적경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개 정도가 되어야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주기적으로 제조업 하는 마을이나 청년 창업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마을기업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마을기업을 지원을 해가지고, 육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는 또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사후의 관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계속 정착되어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이제 과장님이 역량을 좀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입니다. 추가로.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펫월드에 홍보비가 지금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이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떤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3000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동물농장 오고 했는데 또 코로나로 이제 또 장기적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라서 하반기에 코로나가 좀 풀리면 좀 대대적으로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저희들 펫월드 홍보 동영상은 지금 제작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SNS 홍보.

SNS로는 저희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지금 기존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3000만 원은 이제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느 쪽으로?

이제 언론 쪽에.

언론 쪽으로?

예, 언론에 방송국 쪽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한 5개월, 이게 해마다 홍보를 하잖아요, 이제 홍보비로?

예.

그런데 올해 한 5개월 남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방송국에 홍보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동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방송국에 송출 관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이제 시간을 정해서 그 타임에 계속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방방송국 말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저희들 홍보소통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 중앙ㆍ지방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에 그러면 한번 방송 내는데 보통 얼마가 소요됩니까, 금액이?

방송사도 지금 언론재단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분량에 따라서, 광고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횟수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게 있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청년시범마을 홍보할 때는 8000만 원 정도로 해서 피크타임에 하루에 네 번 정도 방송을 하는 걸로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차피 홍보를 해도 펫월드에 올 수 있는 시간들이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거를 올해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나? 사람들이 올 수 있을 때 차라리 대대적으로 해서 그때 피크 시즌에, 뭐 언론에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 안 할까 싶은데.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서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이런 것도 볼 때 그때는 그런데 이 시즌 되면 그때 언론 홍보한 것 다 잊어버리지 싶은데 이것은 올해 차라리 세우지 말고 내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숙져 가지고 진짜 여름 되어 가지고 피크 시즌에 언론에 차라리 대대적으로 한번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러니까 언론 홍보는 단시일 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행사 같은 경우는 단시일에 홍보를 해서 효과를 보는 게 있는데, 이 펫월드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홍보가 계속 돼야 될 부분이라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꼭 코로나 때문에 안 찾아오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펫월드가 있다 하는 것은 지역에만 관심이 없지 이제 펫월드, 집에서 애완견 먹이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카페나 펫월드 지역적으로 이런 데 관심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 제 생각에는 지금 언론에 홍보 이거를 해 봤자 사람들이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차라리 내년에 코로나 숙지면 이거를 더 보완을, 현재 애니메이션이라고 했나 뭐라고 했나, 그런 걸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더 보완을 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올 수 있을 시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이제……. 저희들은 펫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역 입장에서 보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모르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더 대외적인 부분도 지속적인 홍보가 중요한 것이지 단적인, 일회성 홍보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기본적인 홍보를 그러면 지금 이것 언론 홍보 외에는 홍보를 이때까지 계속 해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언론 홍보 말고 다른 홍보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 하든지 뭘 하든지? 이거는 단지 이제 방송매체를 위한 홍보비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제 홍보의 방법론이 저희들이 흔히 보는 SNS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는 홍보 방법이고요. 지금 대중매체를 하는 게 언론, 그러니까 대중매체로 하는 것은 기성세대들을 위한 홍보이기 때문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요.

예, 양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좀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깊이 검토를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98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에 것이 지금 반환금이라고 1억 5000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2016년도에 말 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은 게 있는데요. 안계지역에 있는데 안계에 있는 그 업체에서 처음에는 이제 하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올해 최종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몇 년 되는 것을 계속 보류했다가 이번에 반환 조치를 한 겁니까?

이게 이제 중간에 산업동물계에서 하는 업무였는데 중간에 산업동물이 펫월드 관계에 신경을 쓰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그 전에 있던 결산 자체가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것 결산을 이번에 결산이 된 겁니다.

이번에 결산이 된 거예요?

예, 이번에 결산이 되어서 반환금으로 정산된 겁니다.

맨 그 말 체험 테마 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그거죠? 바로 밑에 학생 승마체험 하는 데?

승마체험은 하고 있고요. 이것은 말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때문에.

맨 그쪽 업체에서 했던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승마체험 이것도 1000만 원 넘게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아이들이 덜 타서 그런 겁니까?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체험하는 데 자부담이 좀 있는데 이게 한 번 수강한 사람은 바로 재수강은 안 되고 로테이션을 하는데 의외로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저희 부서에서는 본예산 및 1회 추경 일반예산 204억 6300만 원과 2회 추경 54억 1400만 원을 합쳐서 도합 258억 78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 38억 7500만 원으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203쪽에서 예산보고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먼저 소득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노점상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 1700만 원에 대해서 34분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1인당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입니다. 전통시장 방역물품 구입입니다. 추경에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전통시장 5개소, 의성, 염매, 안계, 금성, 봉양에 대해서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전체 8300만 원인데요. 의성마늘시장 전광판 및 편의시설 설치, 안계전통시장 아케이드 내에 화재불꽃감지기 설치 2000만 원 그리고 금번에 매입한 신선탕 염매시장 주차장 주변정비 2000만 원과 연말까지 쓸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도합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입니다. 의성마늘시장 비가림 시설입니다.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마늘시장 내에 좌판대입니다. A동, B동 사이에 있는 그 좌판대의 중간에 비가림을 설치해서 상인들이나 판매하는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성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 입구입니다. 마늘닭발 뒤편인데요, 옹기전입니다. 거기에 난전을 운영하는, 난전에 오시는 분들과 사용하는 군민들에게 좀 더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억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04쪽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새바람 체인지업,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50%와 군비 50%로 해서 의성군 6개 업체에 대해서 점포 경영환경 개선 및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 20%가 포함되겠습니다. 아래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소상공인에게 융자금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이자를 저희 군에서 대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년 치 예산이 한꺼번에 몰려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1억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성사랑상품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석 전에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부서에서 의성사랑상품권 제작비로 92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의성사랑카드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환전수수료, 재난금 환전수수료를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고속스캐너를 구입하여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5쪽입니다. 향토 뿌리기업 기업환경조성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의성 엿공장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향토 뿌리기업으로 선정되어서 1500만 원을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지원하고 여기 또한 자부담 20%가 별도로 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군수님과 여성기업, 중소기업, 개별기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의성군의 여성기업 대표 분들이 열두 분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 및 연수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3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더불어서 농공단지나 개별단지 내에 외국인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열일곱 분을 통역사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고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입니다. 세포배양 산업단지에 금번에 약 6069㎡를 토지를 매입할까 합니다. 거기에 대한 4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7만 8000㎡, 34%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입니다. LPG용기 사용 가구 타이머콕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번 추경에도 600만 원을 투자해서 LPG 가구 100가구에 대해서 타이머콕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뒷장에 있는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LPG용기에 대해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만 타이머콕과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병행해서 100가구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 LPG 고무호스는 자부담이 20%가 있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작년에 8억 8400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에 돈이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를 미리 쓰다 보니까 국비 부분은 쓴다고 썼는데 부득이하게 약 7억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확진자가 다녀간 가구 31개소와 거기에 따른 휴업이 50개소에 162개소 해서 약 193개소에 1억 8600만 원을 국비로 지출했습니다. 뒷장입니다. 상단입니다. 2020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억 1500만 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685건에 1억 8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없어서 국비분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건 향후 농공단지에 기숙사나 거기에다가 시설 개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선제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래입니다. 종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에 있어서 이번에 25억을 별도로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뒤쪽에 494쪽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소규모시설 개보수를 해서 농공단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단밀농공단지 내에 공업용수 계량기 16개를 설치하고요. 농공단지 내에 사고 우려가 있어서 반사경을 설치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의성농공단지 내에 가보시면 한 30년이 지나서 나무들이 굉장히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크고 오래된 나무들을 다 제거할까 싶습니다. 또한 단밀농공단지 내에 신안상사입니다. 거기에 약 10년생 된 일본 전나무 150주를 기증을 하셔서 저희들이 가져와서 심어줄까 합니다. 그래서 관ㆍ과ㆍ소, 읍면에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약 120주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심어줄까 싶습니다. 중간입니다. 단밀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에 앞서서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예비비를 편성해서 농공단지 장기 휴ㆍ폐업에 따른 환수를 대비해서 증액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4쪽에 상품권 운영ㆍ관리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의성사랑상품권 이거 기피 현상을 들어본 적 있어요?

들었습니다. 상품권 제작에 대해서. 상품권 사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일부에서 의성사랑상품권을 상가에서 환전을 하면 명부를 주었는데 그게 세무서로 가서 다 수익에 잡혀서 세금에 부여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카드는 저희들이 이제 대행사 플랫폼인 코너아이에서 운영해서 카드는 비씨카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잡힙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바꾸는 것은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가게가 들어오면 그 이름을 적어놓습니다. 왜 적어 놓느냐 하면 저희들이 혹시나 추후에 카드 부정 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성사랑상품권이. 10% D/C 할 때 이 집에는 연매출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5억을 바꾸었다 이러면 뭔가 의심이라기보다는 뭔가 불합리한 게 있어서 사후 확인을 위해서 적는 건데 그런 것을 확인해서 세무서에 넘겨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더러 있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세무서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신 분들이 더러 계셨었습니다.

예, 후자는 아니고 전자에 일반 소상공인들이 이 카드를 받으면 매출이 100% 다 잡히기 때문에 이제 전 달에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주거나 추석 때 뭐, 설 때 이럴 때는 매출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매출이 올라감과 간이과세가 그냥 일반과세로 바뀌니까 보험료라든가 모든 수가가 다 올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 상품권을 전부 다 기피현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현수막 제작, 각종 홍보물이 있는데 이런 홍보는 이제는 상품권은 홍보 안 해도 돼요. 주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차라리 소상공인들한테 수수료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만약에 물품을 사러 갔는데 “상품권 안 됩니다.” 소리 하면 또 고발 들어올 것이고 받자니 세금을 맞아 가지고 한 달에 몇 개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보험료 수가 올라가니까 간이과세가 일반과세로 되어 버리고. 이래서 이게 상인들이 애로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카드는 당연히 노출이 되는 거고요. 지금 상품권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상품권도 받으면.

상품권은 비노출입니다.

아니, 아니에요. 상품권을 받으면 농협이나 신협에 상품권을 넣어야 현금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세무하고는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가가 올라간대요. 세무서에 올라가서 세금에 연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현금성하고 똑같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세무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품권은. 그런데 대신 의성사랑카드는 매출에 잡힙니다.

맞아요. 상품권은, 상품권도 일단 입금을 하면 이게 노출이 안 돼요?

세무서 안 갑니다.

그러면 카드는 노출된다?

카드는 자동적으로 비씨카드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이 호소하는 게 카드인 모양이네요?

예,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도 군민생활안정자금을 줄 때, 170억을 줄 때 약 20%밖에 카드가 안 나갔습니다. 최대한 카드를 자제해 달라고 해서 제가 100억 정도를, 140억을 의성사랑상품권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이 큰 데는 이게.

관계없겠지요.

아니요. 관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이 큰 데는 카드를 긁어버리니까 매출하고 상승되니까 이게 관계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많이 팔린 것 같은데.

그래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전에 없던 세금을 폭탄을 맞으니까 이게 불만이 있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본인부담률을 좀 더 저희들 군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카드수수료도 일반 비씨나 은행카드 이런 카드수수료도 있는데 상품권 카드수수료까지 있으니까 이 부담이 커서.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신홍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에 주무계장 민경열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코로나19로부터 안정된 생활환경 만들기에 노심초사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축산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향상을 위해 반영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 2회 추경 반영분은 25억 4112만 1000원으로 기정액 692억 1043만 2000원을 합하면 총액 717억 51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농업유산 자원 발굴 및 복원 지원에서는 항목별 사업비 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농업유산 지역 마을 경관정비 사업비를 감하여 홍보전시체험관 조성 사업비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1000명에서 561명이 증가하여 사업비 13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서 212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과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비는 보험 가입 증가로 인하여 10억 4963만 9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긴급 농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 가구 중 소상인 분야 지원 자금 이동으로 인해 사업 대상자가 감소하여 4억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영농인력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및 농업인 안전교육에 500만 원 증액과 영농인력 참여수당 및 영농인력 체류비에 각각 600만 원씩 편성하여 구인난 해소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 지원액 증액 1억 4637만 5000원은 상단부에 있는 재해보험료 증액에 따른 의무부담비율 5%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농업인 행복 사업 발굴 지원 신규 편성 1000만 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참신한 농업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발굴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 분야로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어업법 제8조에 의거 제5차 친환경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자치단체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체험행사비 1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면적 감소로 인해서 2억 3100만 원이 감액되어지며 코로나로 인한 업무담당 공무원들의 연수계획이 취소되어 편성 목 조정을 통해 국내여비 감소분을 사업관리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14쪽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신청 면적에 대한 농관원 현지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면적 감소분이 있어 1862만 6000원이 감액되며 브랜드쌀 판촉 지원 활동에 신규 4000만 원 편성분은 조계사 MOU 체결에 따른 지원분 반영입니다. 양곡관리 분야 신규 5000만 원 증액분은 농작업의 효율성과 운송인력 감소를 위해 트랙터 부착용 대형 트레일러 곡물 적재함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발전 분야로 4억 3579만 4000원이 증액되어 57억 520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암소 발정탐지기 지원에 1억 488만 원과 개별농가 지원 시설 30% 기금 보조사업 1억 4396만 7000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215쪽 하단부, 마늘사료 가공용 마늘 구매 지원 증액분 2000만 원은 금년도 마늘 가격 상승분에 따라 수매량 부족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봄철 이상기후로 인한 양봉농가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70% 정도 감소됨에 따라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서 216쪽입니다. 양봉 보조 사업에 설탕 지원에 따른 6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체 사업으로 양봉농가 400여 호에 경영안정을 위해 영양제 및 화분 지원에 필요한 예산 증액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산업 육성 분야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비안면 소재 흰다리새우 양식장에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으로 9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축산물 위생 및 동물보호 분야 450만 원 증액분은 길고양이의 번식력을 억제하고자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돼지아프리카열병 확산을 위한 차단 방역 강화의 필요로 8대 방역시설 지원비가 필요해서 8640만 원의 증액 편성과 거점 소독시설이 연중 상시운영됨에 따라 인부임 및 보험료로 6682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218쪽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일반운영비 968만 원 증액분과 공중방역수의사 주거지 임차료 지원을 위한 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국ㆍ도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1억 9294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 1억 62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지출에 총액 2억 9921만 9000원이 증액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목소리 씩씩하고 해서 나도 힘이 나네요. 213쪽에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코로나가 있고 한데 코로나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 있었고 올해는 예산이 없어졌는데 친환경 농가들이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면 하반기에 사과 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년 초청해서 하던 행사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좀 반영해 달라고 해서 600명 정도로 해서 최소화해서, 매년 하던 것을 안 하기가 뭐해서 소비자들과의 유대관계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보니까 꿀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 의성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한 70%가 줄었습니다. 올해 개화시기에, 꽃피는 시기에 갑자기 비가 오고 춥고 이래서 양봉농가들이 저희들이 한 400호 정도가 있는데 올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꿀 판매량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른 그러면 양봉을 전업을 안 하고 복합농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아니면 양봉을 전업으로 주로 하십니까?

저희들 400호 중에 양봉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양봉을 거의 농가 부업형으로 하는데 그래도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분들도 한두 통이 아니고 한 30통에서 50통 내외로 중간 정도, 이 양봉 소득이 농가 전체 자기소득에서 한 20,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양봉농가에 대한 육성책도 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올해 35% 정도가 전업농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 올해 같으면.

예,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또 양봉농가들이 이동 봉분을 했는데 요즘은 전국적으로 꽃이 피었다가 지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동 봉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해에 아카시아 꽃이나 꽃 상태가 안 좋으면 소득이 급격하게 주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과장님이 좀 잘 살펴보시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도비지원 사업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군의 자체 예산으로 1억을 추가로 요구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잘 좀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황기찬입니다. 먼저 배석하신 주무계장이신 강동구 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계장 인사) 우리 군 농산업 발전은 물론 농민의 삶의 질과 농가소득 향상에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하신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원예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총 251억 246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0억 35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7.2%인 17억 8794만 9000원이며 도비가 14.9%인 37억 3959만 4000원, 군비가 78%인 195억 97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과 학교급식 등 변경 보조내시된 국ㆍ도비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업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예산서 안에 따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쪽 상단입니다. 월급 받는 청년농부 지원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취업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최대 2년간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사업량이 1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원 인원이 80명이 증가되어 456만 원이 증액된 1932만 3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끝부분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도 일수 증가로 645만 원이 증액된 1억 3966만 2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23쪽 중간입니다. 농특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업체 등의 해외 홍보 판촉 행사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6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2021년도 경북 농식품 수출정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상사업비로 1000만 원으로 수출 포장 디자인 개발 등 경쟁력 제고에 500만 원, 포장재 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225쪽 상단입니다. 초ㆍ중ㆍ고 무상급식 지원으로 1399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3323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30%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2년차 사업비로 실시설계가 제대로 된 매장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비 6억 3000만 원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단입니다. 또한 매장 준공 전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지역 전문 인력을 발굴ㆍ육성하고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컨설팅 등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비 7000만 원을 반영하여 의성형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26쪽 상단입니다.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7075만 원으로 전년 1억 6500만 원 대비 45%나 감소되어 군비 1억 9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월과 4월, 저온 피해복구비에 도비 11억 810만 원과 벌마늘 피해복구비 4775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총 피해농가 수는 280농가에 한 2994㏊로 전체 복구비 예산은 8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의성진사과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개량제 사업도 추진하여 의성사과의 품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폭염과 가뭄, 국지성 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인ㆍ단밀 등 시설원예 농가에 관정을 비롯한 관수시설, 연동하우스 물받이 차광망 등 하우스 내 환경개선을 위해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7쪽 상단입니다. 종자증식 연구농장 부지조성비 16억 원을 농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장물 보상비 2억 원, 국유지 매입 9억 원, 기반조성비 5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하는 과년도 국ㆍ도비 잔액 반납 예산서입니다. 원예산업과 추경예산은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사업과 로컬푸드 활성화 및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으로 적기에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1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시간도 다 됐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의 과장님이 예산서를 올린 것 같은데, 225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에 보면 본예산에 보면 5억 8600을 잡아 놨는데 이번에 돈이 6억 3000이 더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맨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보다 금액이 배 이상 올랐는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 싶어서요.

저희들 당초에 총예산은 30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30억으로 계획하고 저희들이 자원복합산업화 사업으로 20억을 확보했고 지역재생과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군비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건립비 조성하는 비용이 이것 말고 아직 추가로 더.

총 26억으로, 금번에 요구한 6억 3000 포함해서 26억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없고 올해 그러면 29억 정도를 다.

26억 3000.

26억을 소진해야 되는데 현재 지출한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지금 이번 추경까지 해서?

지금 지출한 것은 설계비하고 1억 미만인데, 한 7000만 원 정도, 아직 공사 발주가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 6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지금 발주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만.

부지 매입 같은 것은 다 되었고?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설비만 다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제2차 본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