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식 의원 구정질문

산업ㆍ건설위원장 신윤식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말까지 극심한 한해를 당하여 폭염속에서도 끝까지 가뭄대책에 애를 써오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2일간 가뭄대책 추진사항을 현지확인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이해가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건설과장과 산업과장께 군정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건설과장께서는 지난 7월 10일경부터 7월 30일까지 20여일간 373공의 관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의원이 현지 확인한 바로는, 보조 지원되는 소형 기계관정을 개발할 시에 주민들의 자의에 무작정 일임하므로써 무분별적이고 무계획적인 굴착으로, 각 전신주마다 총총히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5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개발하여야 함을 무시한채 개발된 관정들이 여러군데에 있음은 그동안 행정지도 부족 및 홍보 부족과 업무소홀로 판단되는데, 당초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지키지 않아 탈락시킨 관정은 몇공이나 되며, 또한 당초 보조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재조사 한다면 거리 미준수로 인하여 추가비 지원이 되게될 관정은 몇 공이나 예상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 가뭄을 빙자하여 ’94. 7. 10 이전에 개발한 관정들을 가뭄 기간동안 굴착한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지원 결정된 관정들이 금번 각 방면별 조사 의원들의 현지조사 결과 여러곳에서 적발됨으로 인해서 시간관계상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보조지원케 되는 관정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므로 가뭄 기간동안 개발되어 보조지원이 될 관정을 재조사하여 각 읍면 공히 동일한 기준 적용에 의한 공정한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셋째, ’94년 가뭄이 시작되기 직전에 자력 개발한 관정은 금년 가뭄때 풀가동시켜 본인의 답은 물론, 인근에 있는 가뭄피해 논에도 주야로 물을 공급하여 가뭄 극복에 큰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자력 개발한 관정 인근에서 7월말게 개발한 관정은 사실상 관정개발이 되었어도 실질적으로 급수한번 하여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가뭄극복에는 전혀 보탬이 없었음에도 보조 지원되어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대하여 이러한 보조금 지원 결정에 따른 문제점과 모순에 대하여도 한번이라도 검토하여 본적은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통한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번 가뭄대책에 대한 추진사항 현지 확인시 본 의원은 읍면 관계직원의 안내를 받아 현지 확인한 결과, 고정모타 시설도 대부분 안되어 있고 전기시설은 물론, 한전에 전기 수용 신청까지도 안 되어 있는 사업장이 읍면의 형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이어서 소정량의 채수량 시험확인은 커녕 물이 나오는 관정인지 아니면 한해 기간동안에 미쳐 개발을 하지 못하여 호스 및 파이프등 구조물만 설치하여 놓은 구조물인지 확인할 수 없어 어느 누가 보아도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상태를 완공되었다고 확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구시대적인 행정이 지금까지도 조금도 바꾸어 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렇게 어물쩡한 행정으로 처리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4년째를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매년 반복되는 의원과 집행부간의 이러한 사소한 행정의 허점을 지적하는 입씨름을 계속 반복하여야 할 것인지 다시한번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엔 이러한 적당히 마무리 하려고 하는 행정이 결코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과 주민간의 불화가 되어 정부의 불 신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는지 정말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질문한다면 고정모터 시설 및 전기가설은 물론, 전기 가설 신청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 곳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고정모터 시설공수, 전기시설, 미신청 공수, 전기 미시설 공수를 별도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5조의 규정에 의한 소형 기계 관정 개발은 가뭄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것으로서 규정의 취지에 합당한 한해 우심지구에 집중개발이 되어야 함에도 현지 확인 결과 우심지역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업자가 굴착하기 쉽고 성공률이 높은 수원공이 좋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매년 한해 상습지구로 필히 개발할 우심지역이 금후로도 계속 한해 상습지를 벗어날 수 없음은 한해 극복의 당초 목적인 취지와 위배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매년 되풀이 되는 가뭄대책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보조지원 소형기계 관정을 개발하여 왔으나, 기 개발되어 있는 관정의 일부가 임의 폐공되어 있으나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가뭄때에는 단 한방울의 물이라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 보조지원되어 개발된 관정도 그 동안 관리 소홀로 임의 폐공되어 사용할 수 없는 관정들이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개발한 관정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나 되며, 보조지원 받아 개발하여 사용하다 폐공시켜 버린 소형관정은 몇공이나 되는지 현황과 폐공되어있는 관정의 재활용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쓰맣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2조의 2, 그리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 가뭄으로 고사를 하였거나 극심한 피해를 당한 면적이 50ha를 초과할 시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 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94. 8. 22 고흥군 의회 정례회의시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한보고서류에 의하면 481ha를 고사면적으로 집계되어 있으므로 50ha를 훨씬 초과한 10배에 가까운 면적이므로 당연히 피해보상은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피해보상 대책은 수립되어 있으며 또한, 수립되어 있다면 집단 피해지구별 현황과 보상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 가뭄을 맞이하여 7월10일경부터 7월 말까지 매일 군청의 많은 공무원들이 현지에 동원되어 노력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해극복에 동원된후 본연의 출장업무를 망각하고 출장 읍면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담을 줌으로써 오히려 노력봉사보다는 관폐가 된다는 빈축을 사는 사례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산업과장께서 는 금년 가뭄 기간동안에 군청 공무원들이 읍면 현지에 출장하여 얻어진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결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