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식 의원 구정질문

신윤식 의원입니다. 제34회 고흥군 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 동안 ’94년의 주요 군정 현안 사업 마무리와 금년 한해동안 추진하여온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들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네돌을 맞이하는 우리 군의회 또한 지방화시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생각과 뜻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우리군실정에 맞는 자치행정 추구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도 발로 뛰는 현장 확인 행정인으로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구현을 위한 군민의 감시자가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 고장에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답습행정에 길들여져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행정만을 고집하여 군민들의 의사에 상반되는 행정을 추구하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군수께서는 군정의 전반적인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무척 애를 쓰고 있음을 본 의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의회 또한 군민들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와 의회는 지방화시대 군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할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 선정시에도 각 읍.면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이 군민들이 요구하고 갈망하는 민의를 반영하여 원할한 행정을 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이 담당직원의 독단으로 일부 특정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추구와 더불어 편중예산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과 마찰을 초래하는 행정오류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군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행정행위에 대하여 잘된 행정이었으며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군수의 견해를 본 의원이 듣고자 합니다.

둘째, UR 극복을 위한 우리군의 중장기적인 농업정책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전체인구 127천명의 76%인 97천여명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군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정의 전반적인 초점은 오직 농업정책의 효율적이고도 능동적인 행정추구만이 세계적으로 거센 바람이 불고 있는 UR의 높은 벽과 WTO를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슬기롭게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대부분 군민들의 생계수단이 되고 있는 중장기적인 농업 정책 구현만이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최선의 과제라고 생각할 때 무척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현재 지상의 전파를 통해 흘러나오는 공직자들의 마음 아픈 부분은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정을 눈여겨 보면 우리군이 추구하여 나아가야 할 농업정책의 방향지표가 보이질 않습니다. ’95년 예산안을 제가 대충 봤습니다만 전과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불어닥치는 UR태풍을 피해 우리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인 선장은 명확하게 군민이 나아가야 할 목표지점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군민을 보살피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공직자인 선원은 선장이 지휘하는 목표점을 찾아가기 위하여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쉬지 않고 노를 저어 나가야만이 UR의 거센 풍랑을 견디어 나갈 것인데 선장의 명확한 중장기적인 농업정책의 목표지점과 진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원은 선장이 지휘하고 있는 방향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며 제각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노를 저어 나가려고 하는 선원상호간의 자만심과 모순들이 결집되어 있을 때 목표점이없어 풍랑을 맞는 군정을 책임지는 큰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모두 다같이 한번 생각하여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군 실정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군의 UR극복을 위한 대응 작목으로서 항상 최고가를 자랑하던 고흥유자는 이제는 농약의 과다살포로 건강에 해롭다는 외지인들의 잘못된 불신의 인식들이 전파되어 판로마저 불투명하게 된 유자와 소수농가의 양다래, 이것을 UR대응작목이라고 우리 군행정이 전체 매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군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군민들을 최대한 보호하여야할 농협에서는 유자값의 적정선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유자농가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흥유자조합보다도 헐값으로 수매하는 유자 장사꾼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실례를 들어 본다면 고흥유자조합에서는 7.5cm의 규격품 유자를 1kg당 4,000원에 사들이고 있으나 농협연합회에서는 3,500원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보낸 자료입니다. 5cm 규격품은 고흥유자조합에서는 1,500원, 5cm 이하는 1,000원에 사들이고 있으나 농협연합회에서는 6cm 규격 미만 제품은 통틀어 1,000원에 사들이고 있으나 농협 연합회에서는 6cm 규격 미만 제품은 통틀어 1,000원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농협연합회의 담합에 대응하여 군민들을 위한 대응책을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봤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겨우 군정시책이라는 1읍면 1특품 사업도 내용을 살펴보면 16읍면중에서 11읍면만이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고 그나마도 고흥읍, 풍양면, 도화면, 과역면, 두원면 등 5읍면은 유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산면의 경우를 보면 광어를 양식하는 3농가가 금산면을 대표하는 1읍면 1특품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이한 대책은 과연 금후 군정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정은 날로 새로워지고 신바람 나고 일할 맛이 나는 활력소가 되고 생동감이 피부에 와닿는 농어촌 종합대책이 운영되어야 하며, 또한 그래야만이 군민들이 진정으로 군정을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 지역실정에 맞고 실질적으로 UR과 WTO를 극복할 수 있는 농업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지난 10월 17일 조규하 도지사의 초도순시시 업무보고하셨던 농정시책중에서 추진하셨던 사업은 무엇이었고, 금후 중장기적인농업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또한세부추진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특산품인 유자의 불황에 대응한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작목개발 및 보급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고장이 자랑하는 유자재배는 잊는 남해안의 전지역에서 재배되어 일시적으로 홍수 출하됨으로서 포화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풍양농협이나 두원농협에서도 유자를 무한정수매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으며 유자 재배면적의 대폭적인 확대로 인하여 금후로는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한계선에 도달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금후 유자 불황기에 대응한 새로운 작목개발 보급 및 육성을 위해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또한 구체적인 계획이수립되어 있거나 지금까지 유자를 제외한 UR대응작목으로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이 개발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에 있는 유자 가공공장이 년중으로 가공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책이나 구상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고장에는 현재 유자 가공공장이 농협에 5개소, 유자영농조합에 1개소, 유자가공업체에 5개소 등 11개소가 있으며, 이들 가공업체가 금년에 원료구입하여 가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은 1,932톤으로서 주로 유자차와 캔, 그리고 식초, 향료가 생산되는 등 다양한 식품가공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국내에 서는 아직 장기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3개월 이상 장기보관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3개월 이상을 보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3개월만 공장을 가동할 수 밖에 없는 유자 공장들의 실정은 나머지 9개월 동안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유자 가공공장이 금후로는 년중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나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유자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겨울철에는 유자를 수매하여 가공을 하고 봄에는 과일이 출하되는 비파열매의 식품가공과 항암제인 비파잎을 가공하여 비피명차와 감차를 가공 생산하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수확하는 무화과나무 열매의 가공 그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해소천식에 좋다는 석류 가공 및 감의 식초 가공 등의 다양한 식품개발로 생산농가는 출하된 과일을 판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계약재배로 년중으로 생산품을 보장받고 또한 년중 무휴의 가공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신농정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책이 구상되어 있으리라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산업과장은 과연 구상이라도 한번 해 보셨는지, 이러한 중장기적인대책이 있는지 한번 해 보셨는지, 이러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고흥군 전체로 해서 제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유치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유치를 하는 조건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고흥군 위생처리장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생 처리장 시설은 지금부터 12년전에 도덕면 신양리에 1일 15㎘시설용량 규모로 1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을 한 후, 사용하여 오다가 그 동안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총사업비 328천만원의 사업규모로서 ’94년 에는 918백만원을 투자하고, 95년에는 2,362백만원을 투자하게 되고 시설용량이 1일 95㎘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위생처리장 시설은 공공시설물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09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고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이는 분명히 지방의회 싱은을 득한 후 사업시행하여야 할 것 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의 협의나 승인절차 없이 ’94. 8. 30 공사계약한 후 당일 설계착공하여 ’94. 11. 29 설계 준공된 바 이는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행정행위 일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방법도 관련자료에 의하면 표준 활성 오니법과 자연정화법이 있으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자연정화법이 우리군 실정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이 또한 의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표준 활성 오니법으로 선정하였음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하여 온 이러한 행정행위가 정당한 절차에 의한 행정행위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위생처리장과 연계하여 유추해석을 하여 본다면 비숫한 사례로서 문화재 보호법 제8조, 문화재 보호법시행령 제1조,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지방유형문화재 제53호로 74. 12. 26.

지정된 존심당은 건축물로부터 100m 이내에는 건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존심당 및 아문과 연계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군청 본청은 물론이고 세차장 시설, 수산과, 건설, 소각장 등 불법 건축물들을 신축함은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정행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건축물들이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하는 공공기관인 집행부에서 위법이 되어도 괜찮고 힘없는 군민들은 위법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는 반드시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유추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논리는과연 합당하며 어떻게 해석하여야 될는지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을 것으로 나는 봅니다. 우리 다같이 다시한번 깊이 반성하여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군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지금까지 군발주 도로공사를 관리함에 있어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도로사업 등에 부실공사의 요인이 된 부분들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는 원칙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묻는 내용입니다. 최근 국내의 주변들을 살펴보면 성수대교 붕괴를 비롯한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 여객기 추락사건, 아파트 붕괴사건 등 크고 작은 수 많은사고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우리군의 도로건설현장은 과연 얼마나 충실하고 성실하게 추진되어 왔으며, 또한 설계서에 명시된 자재와 골재는 제대로 사용하였으며 공사감리 및 감독은 충실히 이행하여 왔는가?

그리고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의 건설현장에서의 군민봉사 자세는 군민이 믿을 수 있도록 충분히 봉사하여 왔던가? 더 이상 새삼스럽게 부실공사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못 시공되어 있느냐고는 일일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서나마 금후로는 군민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자기 성찰의 기회를 다시한번 갖기 위해 군정 질문을 드리는 것임을 참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우리군의 건설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평소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왔던 각 사업들이 타시군에 비하여 어느 수준으로 시공되어 있고, 또한 관내에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은 없는지 그리고 군발주 도로 공사부분에 대한 하자검사는 시행한 적은 있었는지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군발주하여 준공된 도로가 하자 보수기간중에 있는 곳은 열네곳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형편에 의하여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하자검사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이제 부터라도 규정대로 실시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군민이 따라올 수 있는 신뢰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재삼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