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오늘 본위원회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과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본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읍면 포함해서 하고 홍보소통담당관, 총무과, 재무과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2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19년도입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도 기금 사업의 개요는 적립금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로 사용하기로 한 일반회계 전출금 180억 원을 기금으로 재예치하여 총 491억 8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설명 드리면 당초 경기악화 등으로 교부세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가 180억 원을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지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세 수입 증가로 교부세 수입이 증가하여 이번에 180억 원을 예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원조성입니다. 재원조성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합니다. 의무 적립금은 “가. 결산 회계연도에 경상 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경상 일반재원 평균액을 110%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직전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 ‘가’ 및 ‘나’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립이 가능하다, 라. 모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재정 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가능하다.”입니다. 다음은 지원 기준입니다. 의성군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 용도에 따라 “가. 재정 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 상환, 사.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입니다.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금액은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에는 초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 487억 2000만 원과 이자수입 4억 6000만 원, 모두 491억 8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계획은 기타 지출 180억 원을 예치금으로 재예치하여 예치금 491억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연말 일반회계 전입금은 480억 원과 2019년 이자수입 473만 5000원, 2020년 이자수입 7억 2000만 원, 2021년도 이자수입 4억 6000만 원을 합하여 모두 491억 84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 예치금과 예탁금입니다. 2020년도 말 예치금 487억 2000여만 원에 이자수입 4억 6000만 원을 합하여 모두 491억 8000여만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기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3.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

총무과장 신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시면서 특히 총무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성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대상 사업은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사업 1건으로 관내 중학교 1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칠곡군 소재의 대구경북영어마을에 3일간 통학형 체험교육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000만 원 중 4460만 원은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기 출연하였으며 부족분 1540만 원에 대해 출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장학기금 출연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인카드 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두 가지로 총 출연액은 1억 23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인카드 적립금은 농협 법인카드 제휴기금 출연금으로 2020년도에 우리 의성군 각 관ㆍ과ㆍ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금액 23억 6319만 원에 따른 1%인 23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고지정협력사업비는 의성군 금고 지정에 따른 금융기관 협력사업비로 농협은행 의성군지부에서 1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8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과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의성군 관내에 초ㆍ중ㆍ고 학생 수가 각각 얼마 정도씩 되나요?

지금 초등학교는 저희가 16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1050명 정도 되고요. 중학교는 지금 10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10개 중학교 학생 수는 622명이 됩니다.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는 6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는 한 66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학기금 같은 것들을 계속 출연하고 있고 목적 출연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인재육성재단에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예.

202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들어간 운영비 같은 것들을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늘 매년 진행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의성군 관내의 청소년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캠프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에서도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는 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이요?

예.

이런 기회가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 대책 등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일괄 상정된 재무과 소관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일몰이 도래한 감면규정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부터 2023까지 3년을 감면 연장하게 되면 연간 100만 원으로 3년간 총 300만 원의 재산세 세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었으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에 사용되는 용어, 과세체계 및 세율 개편사항을 의성군 군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로 안 제3장 제1절에 ‘균등분 주민세’를 ‘개인분 주민세’로, 안 제6조에 ‘다음 각 호와 같다.’를 ‘10,000원으로 한다.’, 안 제3장 제2절에 ‘재산분 주민세’를 ‘사업소분 주민세’로, 안 제7조에 ‘표준세율’을 ‘세율’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에 근거하였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조, 5조, 7조에 걸쳐서 문화재라든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이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드셨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실시한 게 한 2018년부터 실시가 되었나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 감면을 해준 내용인가요?

예. 그 전부터 감면이 이루어져서…….

이전부터 감면이 되어 있고 쭉 이렇게 일몰이 되었으니까 다시 또 연장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예.

다른 것보다 이 세 가지가 특별히 더 감면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을 문화재에 대한 것은 문화재가 전국적으로 보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조금 주어야 안 되겠나 싶고요. 농공단지 입주대체자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실제 입주가 된다는 것 자체가 특혜가 조금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세제 감면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5년 되고 10년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세제 감면이 되어야 되는지 제가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요. 계속 해 주어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 농공단지가 보면 한번 입주했다고 해서 영업이 잘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안 그래도 의성군에 관급자재를 생산하는 데 보면 관급자재가 항상 많이 쓰이는 것 같으면 늘 가동을 해서 생산할 수 있는데 보니까 일정 부분 많이 안 쓰일 때가 있고 이러니까 또 가동을 안 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 아직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열악한 그런 업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따라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 자체가 혜택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세제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아니더라도 특산품을 생산한다거나 또 열악한 사업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농공단지에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세제 감면이 지속적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부럽기도 하고 다른 사업장들이 거기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엄청 애쓰고 계실 텐데 그분들도 저 사업장들만 세제 감면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느냐 하는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상생할 수 있는 고민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원과장 김태회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는 군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는 데 앞장서 오시고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의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목적입니다.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성군 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를 규정하였고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의 광고에 대해서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광고의 범위로 하고 광고 시 의성군 광고 등 무료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군주소정보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에서 15인 이내로 성별 고려,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임 및 위탁입니다. 안 제15조입니다. 의성군은 법 제33조 제2항의 기관으로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ㆍ관리 그리고 주소정보안내도 제작ㆍ배포, 주소정보의 제공,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그리고 국가지점번호 관리ㆍ조사, 사물주소판의 교부ㆍ재교부 그리고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명주소법이고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올해 3월 14일부터 4월 6일까지 했는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제1호.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제2호.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제3호. 도로명주소: 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제4호.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 제6항 외에 의성군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제5호.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 표시 제6호.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1항, 군수는 법 제13조 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을 의성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호. 의성군 관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제2호.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제3호.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제2항, 군수는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수수료를 의성군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군수가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무료 가목.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목.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목.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호.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제2호.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제3호.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제4호. 의성군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제5호.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1항, 법 제29조에 따라 의성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제1호.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제2호.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호. 의성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항,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2호.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3호.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4호.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항,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호. 회의일시 및 장소 제2호.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제3호. 토의 및 진행사항 제4호.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제5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1항,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경상북도 의성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제1항,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 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호.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2호.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제3호.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호.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제5호. 법 제25조 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6호.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제7호. 영 제40조 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호. 영 제4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제9호. 영 제5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제10호.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항, 군수는 제1항 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호.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제2호. 계약기간 및 금액 제3호.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제4호.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제5호.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제6호.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계획 제7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음 장입니다. 의성군 도로명주소 및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미첨부 근거는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첨부 사유가 됩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십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시간관계상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 목욕권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목욕권 제공 시 명의 표기를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4호 동종서비스 중복 및 목욕권 부정수급 사용 방지를 위하여 노인목욕권 지원 제외 대상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별지 1호 서식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4항 위반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의거 노인 목욕권 명의 표기를 의성군수에서 의성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입니다. 늘 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금번 예산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전체 규모는 745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822억 원, 특별회계는 628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6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3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2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6억 1014만 5000원이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11억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817억 원, 특별회계 33억 원이 증액되어 모두 850억 원이 증액된 74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91.57%를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6822억 원이며 8.43%를 차지하는 특별회계는 628억 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은 없으며 세외수입 3억 8387만 6000원, 지방교부세 331억 4584만 6000원, 조정교부금 2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16억 178만 9000원, 도비보조금 27억 3511만 4000원이 증액되어 모두 193억 369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8억 71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42억 5318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0억 4412만 원, 교육 분야 2억 1579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1억 8213만 9000원, 환경 분야 30억 2453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 179억 7564만 2000원, 보건 분야 13억 2642만 1000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2억 590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4억 1419만 6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85억 5390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86억 5621만 1000원, 예비비 분야 23억 5816만 1000원, 기타 분야 7억 3668만 6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규모는 8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부군수 직속 기획예산담당관실은 24억 912만 4000원, 홍보소통담당관은 1억 5809만 6000원이 증액되어 모두 25억 67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 부분 총무과 17억 1155만 4000원, 재무과 18억 4645만 4000원, 민원과 6억 6597만 3000원, 복지과 165억 2049만 원이 증액되어 모두 207억 444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농업국은 관광문화과 27억 8074만 원, 일자리창출과 35억 7996만 8000원, 경제투자과 57억 8889만 9000원, 농축산과 25억 4112만 1000원, 원예산업과 40억 3566만 4000원이 증액되어 모두 187억 263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안전건설과 154억 1782만 9000원, 지역재생과 43억 6573만 5000원, 공항과 4억 92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8억 5751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림과는 9억 5832만 6000원이 증액되어 모두 203억 772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2억 9685만 원 증액되었으며 직속기관 중 보건소는 12억 9647만 8000원, 농업기술센터는 11억 6157만 6000원이 증액되어 모두 24억 58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는 4억 2705만 2000원, 의성조문국박물관은 3086만 원, 상하수도사업소는 38억 9848만 7000원이 증액되어 모두 43억 563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은 모두 154억 734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14억 7569만 1000원, 물건비는 30억 94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경상이전 211억 408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상단 부분에 자본지출 536억 425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 증감은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38억 3574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 18억 111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77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24억 91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읍면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자치사업, 읍면 시설물 유지 사업 등이 주로 반영되어 모두 154억 734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기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홍보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 추경에 전체 예산편성 금액이 얼마지요?

7450억 원입니다.

홍보비는요?

홍보비 관련해서요?

예. 얼마라고요?

홍보비는 저희가 일반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규모는 지금 파악하고 있지만 저희가 일단 예산서에 있는 걸 봤을 때는 8개 사업 정도 규모로 사업명에 한 4억 원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뒤에 숨어있는 돈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뒤에 숨어 있는 홍보비도 있다는 얘기네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홍보비를 많이 세워서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하면서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 감사 권한, 출석 요구 권한 이 세 가지밖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홍보비를 많이 지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차기 연도 예산 심의가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1년간 살림살이를 살아온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잘 해왔지만 한 번 재점검하는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홍보비를 지출하는 데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총괄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지금 전체 예산을 홍보비를 총괄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주요 군정 및 특수시책 특집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뭐예요?

군정 주요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신문광고라든지 특집기사 아니면 전광판 홍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군정 시책에 대해서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방향 제시를 못 하는 것 보면 예산도 승인받아 놓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가 상반기에, 하반기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저희가 기획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내용 중에 저희가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신임도도 있기 때문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주요 특수시책 이런 부분들은 광고라든지 전광판, 언론,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세요. 지금 잘 안 들린다고요.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 목적에 맞도록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맞도록 전광판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 유권자 내지는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초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주요시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군정 홍보를 하려는데 지금 남은 시간이 다음 추경까지 한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또 예산 세울 것 아니에요? 지난 2021년도 본예산에 얼마 세웠어요?

말씀드렸듯이 홍보예산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내용을 어떻게 군민들한테 전달할 것인가 그 요지를 이야기해 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설명 드리면 저희가 군정 전체를 발전시킬 때 서부권, 동부권 발전시키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는지 그 분야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문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하는 방법을 상반기에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묻기도 곤란하고 다음 복지과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의성형 보건복지정책 기획홍보라고 해서 2000만 원을 또 세워놓았는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보건복지 분야는 찾아가는 복지가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에 홍보비가 더 필요한 건 없어요?

저희가 관ㆍ과ㆍ소에서 받았을 때는 일단 이 자료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관ㆍ과ㆍ소에 받을 적에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이 예산을 신청했는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정도 되면 그것을 갖고 있어야지요.

예. 관광문화과 같으면 관광 분야, 일자리 같으면 전국 최초이고 최대 규모인 펫월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환경과 같으면 탄소…….

제가 묻는 얘기만 먼저 대답하세요. 제가 과별로 지금 물어 내려가고 있잖아요. 복지과에 대해서만 답해주세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복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 본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본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군의 정책을 홍보했는지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과별로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창출과는 의성 펫월드 홍보비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사업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애니메이션 식으로 해서 홍보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견인들하고 이게 시대적인 추세가 많이 오는 추세고 전국 최대 규모이고 최초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펫월드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운영자가 손들고 지금 군에서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 3000만 원 가지고 홍보비가 되겠어요? 한 10억 원은 세워야지요.

안 그래도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관건은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요건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 부족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3000만 원을 했는데 만약에 되면 홍보비를 여건에 따라서 증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꼼꼼하게 챙겨보고 무엇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전국에 우리 애견가들이 우리 펫월드에 올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인가 방향 설정을 하셔야 되고 또 본예산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추경이 있고 거의 예산할 때마다 홍보비는 나가는데 인원은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추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항과는 통합신공항 홍보에 의해서 여기는 2억 7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건 내용이 또 뭐예요?

안 그래도 위원님들하고 많이 도와주셔서 통합신공항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고 9월 정도 되면 이제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이전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게 착착 진행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도의회에 9월 3일 가면 본회의장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서 가부를 도의회에 묻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하고는 소통이 잘되고 있어요?

예. 일단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군위는 보면 체계적으로 뭔가 돌아가고 그게 시각적으로 보이는데 근자에 군위에 가본 적 있어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수막 한번 보세요. 우리는 현수막 한 장 안 걸렸어요. 그 사람들은 축제분위기에 들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웃해 있고 선거구도 같은 군위가 저렇게 감으로 해서 우리의 대응방안은 뭔지 그리고 지난날 우리 경상북도,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이 약정했던 것들이 약속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예.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쯤은 군위군이 현실로 대구로 편입되었을 적에 우리의 역할이 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데 상당한 용역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는 이런 용역비 하나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경계구역을 획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의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경상북도에서 오늘 지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지만 당초에 약속한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 입장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반칙도 하고 새치기도 하고 틈새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선차 앞에 대 놓은 것 같이 약속 이행이 될 것이라는 생각만 갖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보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리고 공항도 그래요. 지금 제가 공항이 실질적으로 현실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 약속했던 것하고 판이하게 다르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군 관사, 진출입로 이런 것들이 작전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의견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미군이나 국방부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전투요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판이하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되고요. 또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우리 당면한 과제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공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대구시의 공무원들 얘기 한번 들어봐요. 공항 명칭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성이 포함된 지명으로 저희가 대구공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여기에 준하는 용역비 이런 것들이 충실히 이론이 겸비되고 실전에 가도 될동말동한데 홍보만 지금 해 놓았다가 만약에 농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소음만 저 자리에 남는다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잖아요. 지금쯤 준비를 체계적으로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지적대로 의성군만이 아니라 경북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제대로 되고 빨리 공항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과는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탄소 중립 관련 언론 홍보요.

지금 2050년 탄소 중립이 되기 위해서 지금 산업부에 차관도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지자체도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탄소 중립 예산제라든지 그다음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런 계획들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환경과가 특이하게 지질공원 언론 홍보 광고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또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성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실질적으로 청송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자연환경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룡이라든지 지질공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에 홍보도 하고 지역의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공항과 관련해서 도의회 우리 지역구 도의원 두 분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개인적인 생각들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랏일을 보고 우리 군의 일을 보는데 어떻게 그게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도의회가 우리 지역구로 보면 동부와 서부에 도의원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제가 의원님들 생각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경상북도하고 군위군, 의성군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의원을 만난 적은 언제였어요?

제가 전화 통화만 하고 지금…….

최근에 통화는 언제 했어요?

한 두 달 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다……. 우리 사활이 걸린 우리 공항 유치 문제도 우리는 우리 온 군민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 주었어요. 지금 뭐예요?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군수는 군수대로……. 지금이라도 전열을 가다듬어서 우리가 그렇게 염원했던, 우리 지역이 정말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공항이라도 유치해서 삶의 먹거리를 찾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항을 유치해 놓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꿈꾸어왔던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돼요.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체계적으로 준비를 집행부하고 해서 공항이 우리 군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용역비도 세우고요. 홍보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나오거든 그때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최대 숙원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잘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 도,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협력해서 제대로 잘된 공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봐서 홍보비보다도 중요한 것은 용역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 저렇게 되었을 적에, 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약속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출입구는 군위 쪽으로 내고 그다음에 전투기는 여기고 관사는 어떻게 하고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작전상 이게 반대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정말로 소음만 안고 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공항 관계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의성군 출신 도의원 두 분께서는 반대표를 했습니다. 대구하고 군위군하고 통합을 반대를 했는데 제가 도의원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쭉 해 보니까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도의원들이 찬반을 투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행안부에 보내면 행안부에서 검토 후에 특별법으로 하는가, 그다음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국회에서 하니까 아마 그 뒤에 난관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거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느냐면 물론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공항하고 맞물리니까 관심을 갖는데 첫 번째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되면 그 공항 명칭이 대구국제공항으로 될 가능성이 80, 90% 된답니다. 군위군이 이제 대구가 되니까요. 그러면 의성군에 대한 공항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끼어들 틈새가 없다는 거예요. 군위군이 통합이 안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명칭을 의성군위 통합신공항이라든지 국제공항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난관이 될 수 있으니까 저 개인도 반대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기인 담당관님은 도 출신이잖아요?

예.

조금 전에 공항과장을 말씀하셨는데 공항과장은 도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맥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공유 받아서 가급적이면 공항과장하고 자주 미팅하고 이렇게 돌아간다 해서 뭔가 이제는 우리가 쟁취를 해야 돼요. 받아 내고 여러 가지 이익이 되는 쪽으로요. 물론 하시겠지만 더더욱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어야 되는 게 우리 담당관님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넘어갔는데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두리뭉실하게 외부에 알려서 안 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추후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라든지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의회에 오셔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5억 원 이상 되는 게 몇 개 정도 돼요? 최근에 준공하고 착공하고 한 사업들이요?

구체적으로 사업의 개수라든지 그런 건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었죠?

공모사업도 있고 국ㆍ도비 매칭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펫월드는 어떻게 돼요? 펫월드는 공모사업이지요?

그것은 펫월드 관련된 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ㆍ군별로 그냥 내려준 것 아니잖아요?

예.

가음목욕탕은 어떻게 돼요?

가음목욕탕은 아마 반려 문화센터로 해서 국비를 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일정 금액 범위 이상 되는 사업들은 공모사업이었을 거예요. 공모사업 귀에 딱지 앉도록 들었으니까요, 그렇죠? 공모사업 맞아요?

예.

공모사업에 응해서 최종 낙점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 몇 % 돼요?

예산 전체 규모에서는 그렇게…….

아니요. 우리가 사업하는 큰 사업 중에 5억 원 이상 되는 것만요.

그렇게 큰 금액의 공모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뜻에서 그런 게 아니고 공모사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국ㆍ도비 보조 대응해 버리면 소규모 사업들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전체를 종합해서 우리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에 낙점을 받아왔으면 우리 군민들도 정말로 두 팔 벌려 환영인데 이게 정부에 떠 있는 사업 중에 공모 신청해서 온 사업들이 정말 우리 군민들하고 정서에 맞는지 깊이 고민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 데 전부 돈이 드니까 문제예요. 이번에 그 자료 중에 읍면 단위 찜질방 자료 보내왔지요?

예. 제출하였습니다.

거기에 이때까지 운영비를 군비 하나도 지원 안 해줬지요?

구체적으로 찜질방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해줬어요. 그리고 가음목욕탕이 우리 군의 순수 군비 65억 원 들었습니까? 예산부서에 있으면서 예산도 지금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심의 받으러 와요? 거기도 제가 봐서는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는 몇 년부터 1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찜질방에도 운영위원회라고 있어요. 운영위원회 그 사람들 봉사해 왔어요. 그 사람 죄 지은 것 아니에요. 지원을 안 받고 이때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제는 한계점에 다다랐어요. 가음목욕탕도 운영이 어려우면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때까지 그 지역에 단밀ㆍ단북ㆍ다인의 찜질방에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다가 지금 가음목욕탕에 적자 난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면 하면 군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 부분도 곰곰이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지금 하루에 운영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명 지금 들어와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기획실에 앉아서 하는 일이 뭐예요, 모르쇠로 일관하면 돼요?

제가 7월에 개원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그만큼 150억 원 들여서 해 놓고 홍보비를 세워야지요. 우리 군에 38석, 45석, 그렇지요?

예. 영화관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걸 홍보를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도 다 없애 가면서 해 놨는데 많은 군민들이 영화 보러 오도록 홍보비를 세워서 홍보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홍보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는 공적으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사적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해서 점심 드시고 해야지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이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소통담당관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편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군비 1억 5809만 6000원으로 3.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 직원의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통한 군정 홍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정 홍보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홍보 비중이 높아져 SNS 콘텐츠 기획 및 영상 제작이 증가함에 따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업무 환경을 위한 컴퓨터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갱신 비용으로 매년 군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용 프린트가 노후되어 춘산면, 봉양면 각 1대씩을 교체하기 위하여 군비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토종마늘마을정보센터가 건물 노후로 누수되어 보수공사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업무 시 효율적인 기록 관리와 일정 관리를 위한 2022년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호봉제로 책정함에 따라 16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5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이번에 군정 홍보 영상이 전국에서 1위했지요?

예.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제작했습니까, 아니면 의성군 자체에서 제작했습니까?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한 겁니다.

직원들이 했어요?

예. 페이스북 부분입니다.

예. 유튜브로 해서 봤는데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나면 칭송을 드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 796억 6443만 9000원보다 17억 1155만 4000원 증액된 813억 7599만 3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원 보호용 웨어러블 캠 구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직원 보호뿐만 아니라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민원인의 행위를 녹음과 영상 촬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캠코더 40대를 구입하여 읍면과 관ㆍ과ㆍ소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군청 소공원 희망트리 설치는 야외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직원 한마음화합대회 경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800만 원 그리고 포상금 500만 원을 합하여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예산은 춘산면과 안계면에 추가 채용한 대체인력에 대한 하반기 인건비로 25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경비입니다. 경북도민과 함께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기념 화합콘서트로 의성청년회의소 주관으로 도 단위 행사로서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의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홍보 및 단속경비로서 선관위 고지에 따라 1억 20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이며 성립 전 예산으로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의 경우는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교육의 일반운영비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재료비 200만 원과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용, 강사수당 등으로 5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행정지원으로 민간이전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전진대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자율방범연합대 대기소 신축은 지역치안 보조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1개 동 신축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ㆍ반장 지원으로는 이장연합회 수련대회 행사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와 함께 새마을평가보상금은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전반에 대한 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포상하고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연수회 지원은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개최하는 수련대회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제시설 운영입니다. CCTV 관리 분야입니다. 직원 도 전출로 인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조정되어 204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읍면 현장 CCTV 교체는 읍면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현장 자체 저장 CCTV 40대 운영 개선을 위해 수리 및 교체하는 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부터는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는 복지과 사업비와의 조정을 위해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인건비 부분의 경우는 보수 7억 404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보수 항목에 5억 177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기타직 보수에 지방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4억 77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료와 퇴직금으로 1억 8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직급보조비로 200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분야로는 19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126 페이지 상단에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기념 화합콘서트 되어 있잖아요. 이건 도비죠?

예. 도비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들어가 있고 군비 들어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 예산 편성도 안 되었는데 의성시내에 이 예산을 받으면 업자가 누가 뭘 하고 업자가 뭘 한다는 것을 벌써 업자 선택까지 다 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얘기인데 모 의원이 얘기해서 이것은 100% 통과되니까 뭘 누가 하고 뭘 누가 하고 이 업자들이 벌써 운운되는데 그것은 어찌되어서 그런 게 나올까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해서 그런 게 안 나오도록 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업자들이 의성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의회에서 편성되고 예산이 잡혀서 업자가 운운되는 것은 또 있을 수 있지만 의회에서 아직까지 개봉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은 무조건 100% 되니까 누가 뭘 하고 누가 뭘 한다는 게 운운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만약에 지금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업자 선정하는 데 대해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합콘서트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기적으로 올해 코로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의성에 이렇게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져서 최근에는 요양원에서 35명 이렇게 발생해서 의성군민이 깜짝 놀랄 지경인데 이제 9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도에서 의성군민을 위로하는 차원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화합콘서트를 해 준다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과연 진행이 될까요? 그다음에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되었을 때 돈 9500만 원 들였는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이 모여서 볼거리를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강화가 되고 이러면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면 올해 원래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행을 안 하고 내년으로 미룬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또 예전에 의성군 슈퍼푸드 마늘축제를 보니까 예산이 8억 원인데 태풍이 지나가면서 거의 3일 중에 2일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거의 다 썼더라고요. 이유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너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한번 코로나 관련해서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도하고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7쪽에 보면 상단에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목적출연금 낸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잖아요?

예.

이게 기존에 446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액이 증가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원래 대략적으로 학생 수는 나와 있을 거고 점점 줄어가는 추세일 거고요. 아니면 영어체험학습 하는 기관하고의 계약상에서 상승된 부분인지, 내용이 어떤가요?

이 부분은 당초에 신속집행 때문에 446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계속 악화돼서 당초에는 숙박해서 4박 5일로 하면 8920만 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관련되어서 일정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숙박이 아닌 3일 동안 통학형으로 해서 당초에 본예산 4460만 원 했는데 이걸 4박 5일로 하면 8920만 원이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통학형으로 3일 하고 이틀 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154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 관련해서 덜 세우고…….

맞습니다.

그러면 원래 조금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을 줄였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연일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일상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우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77페이지 지방세 수입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6459만 8000원이 증액된 159억 28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에서 일자리창출과의 의성 펫월드 입장료가 3600만 원, 의성조문국박물관 상상놀이터 입장료 수입이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에서는 일자리창출과의 의성 펫월드 사용료가 1억 4040만 원이 감액되었고 원예산업과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마늘종합타운, 농산물공판장의 사용료는 기정예산보다 61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1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가을빛고운 가공공장 사용료와 농기계 임대료 수입이 1648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조문국박물관의 가족문화체험실 체험재료 판매료는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환경과의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 환경과의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 기타 수수료에서는 환경과의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비와 다량 폐기물 처리비를 합해서 322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 다음은 사업수입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스마트팜 창업실습교육장 생산 수입이 2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총무과 법인카드 적립금이 기정예산보다 563만 1000원이 증액된 2363만 1000원, 다음은 변상금으로서 안전건설과의 국유재산 변상금, 그다음 과태료 해서 기타 과태료로 안전건설과의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체의 과태료를 합해서 기정예산보다 350만 원이 증액된 3억 1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5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8억 4645만 4000원이 증액된 79억 30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내여비가 90만 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56만 원, 공유재산 관리에서 안계고등학교의 공유재산 매입비가 7억 원, 의성군청 후관 신축 부지 매입비가 5억 5000만 원, 단밀면사무소 전정 부지 매입이 1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비봉리 마을 자치회 활용부지 매입 집행잔액이 11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청사관리의 시설비에서 신평 중율 신평분교장 폐교 철거비가 4억 8000만 원, 본청의 식당 승강기 보수가 1500만 원, 재해복구 폐기물 처리가 1000만 원, 안계면 부속건물 신축 설계비가 3000만 원, 감리비로서 신평 중율2리 신평분교장 폐교 철거 감리비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건립으로 가족센터 건립사업비는 재원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군비 5억 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에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인건비가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의성군청 후반 신축부지 매입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예.

혹시 이게 부지매입 후에 언제 완공이 되는지가 혹시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서는 내년 2022년 연말까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차질이 조금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지 매입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부지 매입에 조금……. 그게 부지 매입이 의성세무서 정문이 지금 남쪽으로 되어 있는 걸 이걸 동쪽으로 내야 뒤에 세무서 앞에 도로를 전부 폐쇄하고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의성세무서에서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있는 쪽으로 내 달라고 하는데 거기로 내주게 되면 건물 면적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동쪽으로 내 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잘 돼서 진행이 되면 2022년 연말이면 완공이 된다?

예. 완공을 위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136쪽에 보면 위쪽에 시설비 있잖아요?

예.

중율2리 신평 분교장을 철거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뭔가요?

폐교된 게 보면 엄청 노후화되었고 건물만 귀신 나오는 집같이 너무 낡고 험하게 되어서 주변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흉합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이거를 다음에 뭘 쓴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예 없이 그냥 일단 철거부터 하는 건가요?

예. 지금 그 옆에는 보건진료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이게 5억 원이나 들여서 철거를 하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136쪽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신평 중율 분교 면적이 상당히 넓지요? 대충 몇 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1만 5000평 정도…….

그런데 그걸 아무 계획 없이 사놓고 지금 4억 5000만 원 들여서 그걸 철거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진료소가 옆에 있으니까 보건진료소를 거기로 옮긴다 해도 상당히 평수가 넓은데 군에서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앞으로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러 오거나 창업을 하거나 하면 그런 부지로서 할 계획이고요.

예를 들어서 속된 표현으로 부동산 투기해서 우리 상당히 돈을 많이 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군에서 수입이 상당한데 지금 또 4억 5000만 원 들여서 뜯어서 또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묵히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묵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주민들, 면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쪽으로도 아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