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현 의원 구정질문

송용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질문한다기 보다는 평소 느껴왔던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을 제시하여 시정하거나 또는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각 마을 새마을지도자와 리장의 임명과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행 리장 임명은 고흥군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그 자격을 보면,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하며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정신이 투철한 자로 마을개발위원회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역시 주민총회에서 추천하여 현재까지는 군수가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로는 본 군 리장 총수 513명중 218명이 겸직이 되어 있고 295명이 따로 새마을지도자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인 대서면의 경우는 29개 마을중 2개 마을만 겸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마을 총회에서 추천한 리장과 동시에 추천한 새마을지도자는 70년대 새마을 사업이 한참 활성화 했던 초창기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가운데도 운영의 묘를 기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사실상 상호 갈등을 초래할 뿐 제반 마을운영에 있어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리장과 새마을지도자는 당연직으로 겸직토록 하여 한사람이라도 똑바로 관리하여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여기에 대한 행정당국의 전문적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바람직한 대안이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읍면 새마을부녀회 간부의 군단위 회의소집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사한 바로는 군과 새마을지회에서 ‘90년도 1월, 3월, 5월, 8월, 9월에 걸쳐 5회 가량 회의소집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부녀회의 군단위 회의참석은 가사는 물론이지만 농번기에는 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새마을부녀회는 물론 기타 각종 부녀회 소집시는 가급적 각 면단위로 면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필요한 소집인가를 검토해야하며 간단한 주지사항은 서면통지로 갈음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소집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지난번 광역선거 기간중 6월 11일 고흥군민회관에서 새마을부녀회장 2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덕성회복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명선거 캠패인을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으며, 공무원도 가능한 한 출장을 억제하는 형편인데 하필이면 도덕성 회복을 새마을부녀회장들을 데리고 선거기간에 한다는 것은 정부시책에 어긋나는 행동인 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새마을지도자를 현재는 정치적 목적으로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새마을지도자의 임무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