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현 의원 구정질문

송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 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소장 여러분!

본 의원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연이 있는 보건진료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읍, 면 보건지도소의 운영실태와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약품구입의 절차에 대해 직납 때와 간납실시 후를 비교해 봄으로써 간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직납 시는 공중보건의사가 각 제약회사로 약품을 신청 -. 읍, 면 도착 검수 후 보건 지도소도착 간납 시는 공증보건의사 약품구입 명세서 작성 -. 읍, 면 간사 서류작성 읍, 면장 결재를 받은 후 승주 의약품 도매상 신청 -.

각 제약회사로 약품구입 의뢰 -. 제약회사에서 승주의약품 도매상으로 약품발송 -. 읍, 면사무소에 약품발송 -.

읍, 면사무소에서 검수 후 -. 보건지소에 약품도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간납실시 후 약품구입 창구가 승주의약품 도매상으로 제한됨으로써 직납 때보다 약품구입기간이 지연되어 래소 환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ㆍ직납 시 : 구입신청 후 1주일 ㆍ간납 시 : 구입신청 후 보통 1주일～1개월 후에 약품도착 둘째, 약품대금 결재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자진료 후 청구한 진료비는 회사원과 공무원의 경우 1개월 내에, 지역의료보험과 의료보호는 2～4개월 후에 보건지소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이때 약품대금의 결재방법은 ㆍ직납 시 : 보건지소 재정상태에 따라 약품대금 결재기간을 신축성 있게 조정이 가능 하고 ㆍ간납 시 : 청구한 진료비의 입금유무와는 관계없이 약품구입 후 15일 내에 약품대금을 결재하여야 된 것으로 본 의운은 알고 있습니다. 고흥군 보건소의 경우 1년의 약품구입계산이 책정되어 있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약품의 구입과 결재를 할 수 있으므로 약품구입 후 15일 이내 결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보건지소의 경우 약품 구입비로 책정된 별도의 예산이나 재정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진료비 청구 후 1개월에서 4개월이 지나서 청구한 진료비가 통장으로 입금됨으로 15일 이내 약품대금 결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결재지연으로 다음 약품구입이 어려워져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보건지소 재정상태는 16개 보건지소 중 불과 2～3 곳의 지소를 제외하고는 대금 결제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역 1, 두원 2, 포두 1) 셋째, 보건지소의 재정관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흥군 관내 보건지소의 재정은 간납실시 전에도 읍, 면 사무소직원인 간사가 통장을 관리하였으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예를 들자면 약품대금 결재, 보건지소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할 때는 간사, 면장, 공중 보건의사의 결제를 득한 후에야 인출이 가능함으로 어느 특정인이 보건지소 재정을 유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보건지소 약품 구입방법을 간납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넷째, 직납과 간납에서의 약품단가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직납의 경우, 제약회사 출고가에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 약품구입 단가가 되고 94% 간납의 경우는 정부에서 지정한 보험가의 94%의 가격이 약품구입 단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벤타 주사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앰플, 100앰플 구입 시 출고가, 직납 시, 보험가, 94% 간납 시 단가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이벤타 한 품목에 대해서만도 1000앰플 기준, 구입 시 직납 때보다 간납구입 시 52,786원이 더 비싼데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만약 간납을 시행한 목적이 약품가격을 보다 싼값에 구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제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간납을 실시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앞에서 나열한 것과 같이 간납이란 제도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간납제도를 꼭 시행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있다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바랍니다. 셋째, 만약 간납을 꼭 실시해야 한다면 약품구입 창구를 일원화 시켰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94%이하의 가격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면 더 신속하게 배달해주는 타 도매상이나 제약회사를 직접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넷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초 보건지소약품 단가입찰 계약 시 계약조건에 약품구입신청 후 1주일 이내에 보건지소에 약품이 도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조건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이행사항 확인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공증보건의사 몇 분을 만나본 결과 약품이 기일 내에 도착하지 않아 환자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보건소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다섯째, 본 의원이 지금까지 조사해서 얻은 결론은 간납 실시전보다 실시 후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주약국에 한정하여 간납을 실시한 것은 군 보건소와 특정약품 도매상간에 유착이 된 것 같은 생각이 있는바 그 경위를 설명바랍니다. 이상 보건소장은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함에 있어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가시적이고 실천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의 질문이 군민을 위해 발전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 이외에도 많은 요소요소에 필요성의 손길이 되기를 기대하는 군민들의 열망에 책임과 의무를 같이 하는 자세를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