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현 의원 구정질문

송용현 의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영업자는 당해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동업자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동법 제45조에 조합은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과 조합원의 영업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도 및 조합원의 경영지도, 그리고 조합원 및 그 종사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등으로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규 영업자가 발생하였을시 영업자의 희망 여부에 따라 조합 가입 신청을 받아야 하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반협박식, 반강제적으로 가입시켜 10～20만원씩의 조합비와 전 조합원에 매월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씩의 지역적 차별로 회비를 차이있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1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조합은 조합원의 영업시설에 경영지도 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율 지도원을 두고 조합원에게 지도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식품위생 감시원 (공무원)의 본연의 직무인 단속, 확인 검사 등을 행하므로써 스스로 돈을 거출, 감독 감시기관을 더 만드는 결과를 초래, 조합원 상호간 불신과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태임을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 견해를 묻고 싶으며, 식품위생법 제47조에 조합의 결의 또는 임원의 행위가 공익에 반대하거나 법령, 정관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인정하는 때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개선을 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합원들의 많은 불편과 불신, 원성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유발되어도 감독관청이 묵시 및 방치하고 있는 것은 위생조합과 야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향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식품위생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율 감시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