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제276회 제3차 본회의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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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혹시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조인숙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 보고입니다.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접수현황 보고입니다. 12월 14일 박철용 의원이 제출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전계획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모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조인숙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2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7,257억 5천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6.89%인 467억 8천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152억 2백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05억 4천8백만 원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 부분 중 자주재원을 보면 지방세는 560억 2백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72억 4,500만 원입니다. 대표적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대폭 감소로 전년 대비 27% 이상 감소한 250억이며 조정교부금은 792억 1,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구 세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5,227억 4천만 원입니다. 세입 부분 중 우리 구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4,789억 5,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72억 4,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919억 5,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 특위 심사 결과, 우리 구의 전반적인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489억 9,500만 원이며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될 계획입니다.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동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오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와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 내용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 집행부가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한 결과, 총 115건의 조치 요구 사항을 도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고,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건의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이재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전계획 반대 결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전계획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철용 의원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용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이자 대전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입니다. 또한 도심융합특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추진동력을 얻어 대전역세권개발이 적극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이전계획은 주민의 동의도 없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이전은 자칫 지역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전계획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한국거래소 대전충청본부를 동구에 유치한 기쁨도 잠시, 동구 용전동에 위치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서구 둔산동 인근 부지로 이전 신청했다는 소식은 동구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대전의 관문이자 중심인 우리 동구가 원도심의 쇠퇴로 인한 상권의 경쟁력을 잃어가는 현 상황에서, 동구에 위치한 국가기관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자치단체와의 한마디 협의도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동구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이전계획 추진은 중앙정부와 대전시의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동·서 지역 간 상생보다는 불균형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갈등만 야기시킬 뿐입니다.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과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적인 관점으로 이전계획 문제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시 한번 22만 구민의 뜻을 모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전계획 철회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전계획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원도심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3년 12월 1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전계획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25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의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안 심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전국적인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동구민의 일상을 책임질 수 있는 더욱 신중하고 꼼꼼한 행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처리된 안건과 의원님들의 권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회기 일정에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날입니다. 더 잘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새롭게 펼쳐질 동구의 역동적인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지난주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가 문을 열고, 이번 주에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우리 동구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또한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대전 동구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본격적으로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도심 재도약을 선도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까지 더해져 미래를 책임지는 중심 도시로서 우리 동구의 꿈이 실현화되고 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한마음으로 우리 동구의 성장을 위해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 푸른 용의 해입니다. 새해에는 승천하는 용의 기운으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바라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곧 새로운 길로 첫 발걸음을 걷게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규혁 과장님, 육근홍 동장님, 이정구 팀장님, 류상근 팀장님, 박종복 팀장님, 정인옥 팀장님, 이승철 팀장님, 서재옥 팀장님, 정지의 팀장님, 정선례 팀장님. 한평생 동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인생 여정에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