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송복조 의원 구정질문
송복조 의원입니다. ‘91년도 상반기 주유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제3회 임시회의 회기중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 의원이 4개조로 편성하여 16개 읍면에 현지 확인 조사결과 대다수 주민들은 지방자치제 실시후 의원들의 행정감독을 대환영하고 있었으며, 읍면장 및 직원들도 정신적으로 많이 개심하고 있었으나 아직도 조사 나온 의원들을 속이고 임기응변의 적당한 답변으로 책임회피를 꾀하고 탁상공론적 행정이나, 무사안일한 행정을 탈피못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 고흥읍 상반기 자유사업중 새마을사업인 송곡마을 안길포장사업의 보고서를 보면 포장길이가 420m이고, 폭이 4m, 두께가 15㎝인 사업비 1,500만원 실적은 100%라 하여 현지 확인 조사하여 본 결과 두께가 평균 4㎝정도 얇은 점을 발견하고 기초 설계된 252㎥ 36대분의 레미콘량을 납품회사에 가서 송장 확인을 하여 본 결과 203㎥, 29 대분만 새마을지도자 국중인씨와 2인의 명의로 회수되었음을 확인하고 잔여물량 49㎥의 7대분은 설계를 변경하여 사업량을 늘리던지 수정설계를 하여 청산토록 지적한바 있습니다. 특히 금번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새마을사업의 대부분이 도로포장 사업이었는데 관급자재 납품의 철저한 확인검수와 시멘트 포장의 두께와 강도, 폭, 길이 등이 설계와 다른점과 보조기충이 약하고 균열이 많은점 등입니다. 군 입찰공사는 공사가 준공되면 정산설계를 해서 준공검사를 하는데 읍면 공사는 설계대로 사업이 되어 잇지 않아도 전혀 변경 설계를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이유와 앞서 지적한 문제점의 대책을 소상하게 답하여 주시고, 감독관청의 입장ㅇ에서 볼 때 시멘트 포장강도 측정기 등 조사도구 부재 현실과 토목직 공무원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잡다한 사무분장으로 인하여 공사지도 감독이 허술했다고 보는데 읍면장과 협의.
업무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일괄적인 사업시행보다 그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시기를 사전 조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새마을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을 보면 120여건에 155억정도의 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주민숙원사업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도 하나의 새마을사업 문제점으로는 농촌에 젊은 노동력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도 새마을사업을 마을 자체도급을 주어 시행함은 부실공사를 낳게 할 우려가 많은4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난 5월 29일 임시회의시 지적한 바와 같이 소규모 선심사업을 지양하고 마을과 마을간을 잇는 간선도로사업을 우선화 해야한다고 보는데 ‘92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계상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한번 심도있는 과장님의 답을 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과 산업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관내 두원면 용반리에 위치하고 있는 2개소의 양돈장과 1개소의 양만장에서 배출된 오수 공해로 인하여 주민의 집수취수장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그 오수가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패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2회이 걸쳐 특별조사반을 편성 현지확인해 본 결과 양만장은 흄관을 통해 하천으로 오수를 방류하고 있고, 한군데 양돈장은 집수취수장 밖으로 형식적인 오수처리 시설을 하여 놓았으나 그 시설은 바닷물의 만조시 유량이 많으면 오수가 역류하여 집수취수장 오염이 염려되므로 행정적 시설 개선명령이나 정화시설 설비책을 촉구하여 조치하였는지, 만약 조치하였다면 그 결과는 현지 확인하였든지 확실한 답변을 요하며 환경오염 방지책으로 축산진흥 차원에서도 영세한 축산 노가의 육성 보호 대책이 있으시면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상반기 주요사업 조사결과 및 민원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