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송복조 의원 구정질문
송복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우너 여러분! 또한 군정에 전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질문의 시간을 갖게 딘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주민의 기대에 미흡한 본 의원의 의정활동도 부인할 수 없지만, 더더욱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집행부에서 수고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세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고 진솔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필요 없도록 성의를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1) 국, 공유재산 관리 및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국, 공유지의 임대로 부관 건수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지목별로 구문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간 임대료는 얼마나 되는지, 국유지, 군 유지별로 건물, 전, 답, 임야 등으로 구분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임대료도 부과 못하고 있는 은익된 국, 공유재산이 있다고 보는데 재산 찾기를 위한 실태조사를 해본 실적이 있는지? 질문 3) 불법으로 매립된 공유수면이나 간척지 주변에 무단범유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현황이 파악되어 있으며, 임대로 부과징수는 정당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특히 포두면 취도부락 앞 매립지와 영남면 금사부락 앞 매립지, 과역면 외호간척지 주변의 잡종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수차 지적한 바 있는 도로확장이 매입된 편입부지의 짜투리 땅과 남은 기존도로 부지를 당국의 점용하거나 신고도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근 지주들이 무분별 기존토지와 함벰미하는 사례가 각처에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조사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고흥, 도양, 과역 등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로를 개설하고도 편입 부지를 이전 조치하지 않아 작년도 서충민 소송사건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막대한 군 재정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상위한 소송사건이 상당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미 이전 되어 소송이 우려되는 토지는 몇 건이나 되며 이러한 사건 예방대책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 해창만 장수 저수지 상단에는 당초 수몰지구로 예상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 매입하였으나 수몰과는 관계없이 본래 지주들이 지금까지 경작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다시 환토 또는 매각하여 군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그 현황과 조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구입당시의 총면적과 대금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 7) 관내 군유임야 토석채취로 인한 연간 임대료 수입은 지구별로 얼마나 되며, 임대료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징수된 임대료는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목적사업에 환원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떠한 환원사업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본 특별회계에서 집행된 내용과 현재 확보된 제원은 특별회계 설치 후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군유지의 토석채취장 중 석질이 좋고 사업이 잘된 곳과 안 된 곳을 구분하여 임대료를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임대방법을 구역별로 공개입찰 방법이나 또한 군에서 직접 경영사업으로 추진할 구상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8) 지방재정 확충과 군유재산의 정확한 관리의 일환책으로 군내 시장부지 관리에 있어 현재 시장부지의 한계가 모호하여 무차별 침해당하고 있어도 임대료 부과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년차계획으로 또는 시장별로 한계측량을 실시하여 소유권 행사를 정확히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여 불입한 금액의 근거와 표본조사 실적이 있는지? 질문 9) 지금까지 질문한 군유재산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의 효율적 종합대책으로 재산관리대장 재정비와 고정자산 보존가치의 유무를 구별하여 매각 또는 임대료 부과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전담할 기구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심도있는 답을 구합니다. 질문 10) 우리 지역특성에 알맞은 공기업 개발사업의 추진은 보고만으로 끝난 것인지?
추진 실적이 있으면 관계책임자가 지금까지 추진계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1) 91 군도확포장공사 7호선 구역 내의 호덕리 637번지 부근공사를 기존설계를 변경하여 살인도로 화 해놓은 배경설명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거의 1개월에 1대정도 차량전복 교통사고 요새지로 둔갑하여 많은 주민들의 빈축을 받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재시공하여 백년대계의 직선 도로화 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본 질문이 군민을 위한 알찬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장시간 많은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