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송복조 의원 구정질문
여러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해결 방안 책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랍니다. 지금 축협부지대금이 축협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3억 내지 4억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팔 때에는 1억 남짓 대금밖에 받지 못했다.
이런 견해 차이가 있어서 군유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 그러면 결론을 어떻게 매듭지어볼 수 있냐면 저는 금액을 추월해서 축협의 부지가 저희들이 팔았던 부지가 1천여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축협에서 구입한 부지는 3천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평이 더 되는가 못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3배의 땅을 지금 축협 우시장 부지로 구입을 해 놓기 때문에 그 부지대금이 구입당시에 평당 10만원 내지 12만원 정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3억이나 3억 몇 천만 원의 금액을 우리가 팔았던 우시장 대금을 그런 정도는 받아야 서로 환매조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결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 축협 우시장 부지를 3천여평이 확보 안 되면 그 우시장의 인가가 안 되는 것인가, 인가를 군행정이 도와주면 1천평만 가지고도, 즉 말하자면 그 금액보다도 그 땅의 양을 가지고 환매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팔았던 금액하고 비슷한 금액의 평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3천평 미만의 허가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속에서 1천평만 축협 부지로 주고 2천여평은 우리 군유재산으로 확보를 하는 이런 대안이 또 있으면 쉽게 해결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깊게 생각을 해 보셨는가, 또 전혀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