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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송복조 의원 구정질문

제11회 제3차 본회의199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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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나오신 김에 신 의원의 질문 내용에 어민후계자 배정문제가 질문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볼랍니다. 어민후계자 선정 시 금년에도 저희들이 심의를 해 보니까 어촌지도소에서 후계자 선정을 거의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산과에서 거의 책임회피를 하는 그런 성향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하면 특정지역으로 편중이 되어버리고 또 지도소에서 전담을 해서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특정인의 청탁에 의해서 사람이 인선되어 버리는 이런 경향이 절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속출이 되고 그 다음에는 농어민후계자 이렇게 배정이 같이 안 되므로써 16개 읍, 면에 고른 배정을 하는데 행정에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몇 가지 잘못된 후계자 선정 문제를 지적할 수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먼저 이 배정 시 심의를 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거의 책임회피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민 후계자 선정을 앞으로도 어촌지도소에서 전담을 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산과에서 전담을 해서 산업과에서 농민후계자 관리하는 형태로 책임을 우리 수산과에서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