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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송복조 의원 구정질문

제21회 제2차 본회의199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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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를 비롯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본군 수산행정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본군은 삼면이 바다로 둘려 쌓여 천혜의 수자원이 풍부한 무공해 지역임은 전국적으로도 기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더더욱 패류양식의 적지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행정처리의 아쉬움으로 관내 어민 소득증대에 차질을 초래하였던 점은 양식어업권 거주별 소유현황에 나타나 있듯이 6월말 현재 85건에 925㏊가 관외 거주자 앞으로 면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수가 위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집행부는 군민을 보호하고 이익을 추구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관외 거주자의 면허기간 만료시 재개발 요구나 신규 면허 신청시 관내 지선민에게 우선하여 허가해준 사실이 있는가? 답을 구합니다.

있으시면 몇 건이며 면허별,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수산행정의 일환으로 수산업법 제13조의 개정을 요구하거나 내부지침을 마련해서라도 개인별 또는 관외거주자 어업면허 만료시 어업권을 지선민에게 돌려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대책은 생각해 보았는가? 구상해 보았으면 소상한 답을 구합니다.

둘째, ‘93년 5월 21일자 처분된 1종 양식 면허번호 10,559호, 10560호, 10,561호, 10562호 등의 면허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거의 여수시에 거주한 자들로서, 수산업법 10조 규정에 의거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위치한 도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이유와, 수산업법 제13조 우선순위 적용 등 아주 고도의 적법 절차를 악용, 행정 약점을 이용하여 강산이 두 번도 바뀔 수 있는 20년간의 면허특혜를 받은 자들에게 또다시 10년을 재개발 명분으로 면허 허가해 준 것은, 관내 지선민들이 보호 육성책은 무시해 버리고 특정인을 위한 행정처분으로 보이는데 실무과장님의 양심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흥군 수산진흥사업자 적격 심사위원회는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과 일반 수산증식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추천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 심의하였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위원구성이 7명중 5명이 공무원과 관변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저변에 있는 어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위원회 재조정 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습니다.

행정청이 인정하는 관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는 각각 몇㎞이고, 도로 확포장시 사업의 선정 우선순위의 기준은 무엇이며 연차별, 사업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군도의 기준은 그 노선을 군수가 인정한 도로임에도 우금까지 군관내의 군도중 확포장은 고사하고 차가 못다닌 미개통 지구는 어디며, 몇㎞나 되는가? 그 미개통 지구에 사업을 추진할 일이 있다면 연차별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고, 사업은 지속성과 일관성 있는 행정의 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93년 사업에 누락된 사유는 무엇인가? 또한 지속적인 연결 사업추진 불이행으로 방치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보수비는 얼마나 되는가?

이에 따른 막대한 군비나 국고의 손실은 누가 책임지며 불편으로 인한 군민의 원성과 불만은 어떻게, 누가 토닥거려 줄 것인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목포에서 부산을 잇는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중, 고흥도로와 연결되는 벌교 인터체인지는 우리 군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복잡한 벌교시내의 진입을 피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꾀하고, 그 도로개통과 동시 연결지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 추진상황을 가능한 도면을 갖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공사가 우리 군민에게 불편하게 추진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