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차량은 거의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임차했습니다.

이게 작년 9월 21일 자에 국비로 해서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통지가 1200만 원 한다고 하는 것을 시ㆍ군ㆍ구에 통지를 했습니다. 산림청을 통해서 도로 해서 이걸 가내시해서 본예산에 120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내시가 되고 난 뒤에 가내시된 것은 우리가 예산이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차량 임차를 했는데 올해 7월 20일에 산림청에서 산지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단으로 해서 예산 삭감을 부득이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산림청에서 중단됨으로 해서 이게 가내시됐다가 전액 삭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12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차량 임차비가 아니고 이것은 운영비로 해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임차를 벌써 연초에 진행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워낙 산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내시가 중단이 된 이후에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있는 내용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비보조금이 가내시 공문이 내려오고 예산이 서면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미리 당겨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20일입니다.

임차한 것은 우리가 3월 정도 했습니다.

예. 임차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리스를 할 때 계약을 우리가 한 10개월 정도로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다시 그 시간대에 돌려주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위약금을 물어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어차피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계속 사용을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

산지전용이 지금은 태양광이 없습니다만 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산지 관련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현장 확인 같은 것 해서 1주일에 한 서너 건은 계속해서 그 차를 이용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복합민원계 자체가 전부 다 민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차량으로 사실 다녀보니까 너무 힘든 면이 많아서 계속해서 군수님께도 차량을 해 달라고 하는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어렵고 해서 이번에 마침 국비지원 사업비가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살려주셔야 됩니다. 감액이 아니고 이것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 관계는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전체 사용하는 거니까 위원님이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우리가 주택관리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 기금으로 해서 예산의 전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회계 쪽에 맞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체적인 주택사업으로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41쪽에 민원과 2실 환경정비 사업에 30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제가 재무과에 듣기로는 새롭게 청사 신축하는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2022년 연말에 완공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환경정비를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위원장님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민원과 2실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지만 사실 진짜 너무 열악합니다. 그 좁은 시설에 직원이 24명이 있고 민원인이 거기에는 인허가 부서라서 주민들이 3명, 4명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 자체가 사무실이 워낙 좁다고 해서 1m 늘리면서 소위 말해서 각종 도구들이 전부 다 밖으로 삐져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조금 정비도 하고 민원인들의 의자 자체도 지금 보면 진짜 이것은 한 1970년대 수준으로 의자 같은 것도 다 지금 그렇게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민원인이 왔을 때 그래도 군의 어떤 이미지도 있고 해서 이런 걸 정비를 조금 간단하게나마 할 계획으로 한 예산입니다.

이게 이제 신축되는 청사가 뒤편으로 생길 예정이잖아요?

예.

우리가 1실에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앞에 현관에다가 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한 내용인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가 발급이 되고 해야 되는데 현관에 설치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퇴근함과 동시에 현관이 닫히는데 이게 무슨 24시간 되느냐? 우리는 그걸 열어놓는다 해도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별도의 문을 설치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 된다 해서…….

이게 2실인가요?

그게 1실입니다.

1실요?

1실은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꾸준하게 그래도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2실은 사실은 정말로 이게 보면 굉장히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이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거기에 와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자체도 너무 진짜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청사가 아직 되려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5년 정도…….

5년이나요?

지금 아직 특별히 생각된 게 아직은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

재무과에서 내년 연말 정도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물론 땅 매입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는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게 조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입장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민원실을 가보면 이렇게 민원과를 1, 2실로 구분해 놓지도 않습니다. 넓게 해서 민원인들을 편하게 하지만 우리 의성군이 지금 열악한 환경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534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534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상반기 때 편성한 예산을 243개로 해서 경로당에 전자혈압계를 다 지원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243개의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한 단가 기준이 저희들이 보면 147만 원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3대를 입찰을 올리다 보니까 1대에 낙찰된 금액이 한 7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이번에 예산 편성해 놓은 금액 나머지, 지금 147만 원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로 해서 예산 남은 금액에 지금 194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지원금으로 82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534개의 경로당에 기존에 있는 것을 보니까 94개가 지금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이제 상하반기로 지급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지급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장소가 좁아서 방치해 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건강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자부담 비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보면 예전에 경로당 신축인 경우에 30%, 그다음에 개ㆍ보수는 10%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자부담 비율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데에서 개ㆍ보수라든지 신축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도 저희들이 이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비를 해서 이 부분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중리1리 경로당에는 경로당의 회장님이나 이장님께서 경로당에 균열이 많이 생겨서 민원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어르신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누수로 인해서 지붕에 균열이 생긴 데로 누수가 생기다 보니까 보일러실에도 물이 찬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보고 또 건축하시는 전문가 분들하고 가서 현황을 보니까 처음에는 중리1리에서는 그냥 지붕을 새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가서 봤을 때 균열도 너무 많이 나고 해서 이것은 안전진단 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80만 원을 들여서 안전 검사를 했습니다. 안전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평가가 나온 게 C와 D등급이 나왔는데 기존대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 기능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과 합계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 보니 기능보강으로 했을 때도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소요가 되고 땅 기반이 굉장히 약하다고 하면서 기존대로 해서 보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또 주민들하고 한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고 회의결과 신축 방향으로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축으로 방향을 해서 오늘 설계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534개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은 다 하지는 못하고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보면 다인 쪽이 아마 예전에 미등록이나 미지원 경로당이 많아서 본당의 경로당과 자연부락이 거리가 조금 떨어진 데가 많아서 거기에서 임시적으로 아마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다인 쪽이 조금 많고 제가 정확하게는 컨테이너 경로당이 몇 개인지를 파악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대부분 보면 어르신들이 기존에 외부로 되어 있던 화장실을 저희들도 가보면 이제 겨울철이라든지 굉장히 힘들어서 안에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제 달아내서 그 화장실을 하신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할 때 안전진단이라든지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용도지역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용도 자체가 자연장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안당이 납골당입니다. 납골당은 장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장지를 장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겁니다.

이게 보전임지 안이 아니고 전체 자연장지 안에 저희들이 중간 부분에 저희들이 납골당을 이제 신축하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도시 관리계획 하시는 담당자분하고 저희 담당자가 협의해서 저는 이렇게 전체적인 도면하고 군 관리계획 이런 것 다 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군 관리계획을 하면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이게 변경이 되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납골당을 안치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게 필요성이 있는데 또 아시다시피 그 옆에 인근의 주민들은 또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건 9월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을 하면서 그때 돼서 한번 설명을 할 계획이고요. 이게 예산도 아직 편성이 확정이 안 됐는데 주민들에게 먼저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주민들께 한번 설명회를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하면 신문 지면에 있는 광고도 있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의성군 복지과의 전체적인 어떤 사업을 가지고 계획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한국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의뢰해서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신문 지면에 기획홍보라든지 몇 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 이건 저희들이 홍보소통담당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어저께도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으로 해서 의성군이 보건복지부에 아마 좋은 성과가 있어서 실사 평가를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그 안에는 의성군만 하는 의성형 모델, 보건복지 모델이 보건복지부라든지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시책적으로 잘하고 있는 걸로 평가가 돼서 저희들이 어제도 인터넷으로 평가를 받고 했는데 그와 아울러서 이것 관련해서도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도 많이 오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서도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이게 좋은 정책을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예.

그 500만 원은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본예산에 행사운영비 중에 5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지금 1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요?

이건 저희들이 9월에 양성주간 기념주가 9월 1일부터 9월 7일이기 때문에 보통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여기에서 9월 첫째 주에 거의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코로나로 하지를 못 했고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 2차 접종이 되었으니 이번에는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왔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또 계속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도에서도 취소를 한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11개 시ㆍ군에서도 취소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표창패 수여하는 걸로 간단하게 하든지 저희들도 그렇게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이에 따라서 취소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안계어린이집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금융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22억 원을 들여서 원아들이 79명에서 99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반도 증설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보면 교구라든지, 계속 트렌드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교구하고 그다음에 반도 증설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필요한 책상이라든지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였고 그다음에 점곡예든어린이집도 저희들이 보면 근린생활시설 공모사업으로 해서 5억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마무리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도 기존에 있는 원아들이 한 8명이 지금 공부방에 아이들이 증원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 교구라든지 그다음에 책상이라든지 비품을 조금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점곡 말고 춘산어린이집 차량 지원은 이게 어린이집이라든지 차량 이용을 하는 운송하는 게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10년이 만료되면 이분들이 차량 운행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대중교통계에 운송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화가 되어서 10년 이상이 되면 허가를 맡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으로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지요. 12인승 노란버스 어린이 차량 맞습니다.

이거는 내구연한이 아니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면 차량 운송허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구연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운송기간 10년이 넘어가면 이게 허가 부분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춘산어린이집에 차량이 몇 ㎞까지 운영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46쪽에 보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15명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건 어떤 방과 후 시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바우처 사업처럼 저희들이 직접 가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직접 가서 활동서비스를 해 주는 내용인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복지과 안에서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과 안에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바우처 사업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에요?

예.

147쪽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이라든지 뒤편에도 보니까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 감염병 대응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름을 명시를 해 주면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예산 자체가 약간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혹시나 이런 식이라면 미리 조금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150쪽에 보면 아래쪽에 시니어교육장 교육장비 지원이 1300만 원이 있던데요. 제가 올해 여기 교육장에서 노인대학 교육받을 때 가보니까 특별히 별 문제는 없어 보이던데 어떤 내용으로 장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시니어클럽에 어르신들이 법적으로 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사업단별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제가 갔었을 때 보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빌린 겁니다.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을 때는 그걸 빌려서…….

장비를 빌려서 한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금성하나어린이집 확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성에 보면 우리어린이집 하나랑 병설유치원 하나가 있고 가까운 가음에 병설유치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어린이집이 확충이 되어서 이름이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이렇게 어린이집이 생겨나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국공립이 생겨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기는 한데 우리어린이집이라든지 병설유치원이 충분히 아이들 수요를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우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탑리 제일교회 부설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거기에 보면 예전부터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조금 노후가 됐더라고요. 노후가 되어서 이제 어머니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시설로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보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얘기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금융에 안계 쪽에 공모사업을 하나 해서 안계하나어린이집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성권역으로 해서 이번에 금성 하나금융 해서 이제 국공립으로…….

이해는 되는데 안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 확충되면서 이름이 안계하나어린이집으로 된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우리어린이집을 이렇게 국공립으로 하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가요? 왜냐하면 사설로 운영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린이집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그다음에 새롭게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문 닫을 지경에 이를 텐데 이랬을 때 조금…….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설도 되는데 안계는 이제 안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어서 하나금융에서 지원해 준 내용이지요, 맞나요? 아니면…….

그렇죠. 국공립어린이집에 하나금융…….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설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전환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교회 자체에서…….

부설 어린이집이라는 건 알겠어요.

예. 교회 자체에서 지금 하나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조금 마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교회 측하고 개인 운영이니까 그런 부분에 마찰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어린이들을 충분히 수요가 되기는 하지만 시설이 많이 낙후된 우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입장이 이제 새로 생기게 되었을 때 거의 문 닫는 지경에, 왜냐하면 새로운 좋은 시설, 국공립 시설이 생기면 당연히 아이들을 거기로 보낼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로 상의도 조금 해 보시고요.

예. 어린이집과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고민이 조금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공립이 생기고 시설 좋아지고 이런다는 것은 정말 괜찮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고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잘 살펴주시기를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음목욕탕은 저희들이 8월 16일 자로 해서 이제 임시 운영을 한 9일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음 쪽에 발생이 되어서 일단 지금 임시 운영하는 것도 중지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다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다 되어서 운영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준공하고 사용 승인하고 다 났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사용까지는 하는 게 아니고 임시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목욕탕 운영을 저희들은 추측일 뿐이지 시행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목욕탕 이용자가 올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데이터 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게 맞는 걸로 생각됩니다.

예.

예.

사실 가음목욕탕은 현재까지 거의 운영은 지금은 임시 운영을 계획을 잡고 있고 운영을 9월 1일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단계가 격상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목욕탕도 지금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음이라든지 다른 데에서는 민원인들이 빨리 열어달라고 민원은 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에 보면 큰 부분에서는 한 3년까지는 저희들이 고장이 난다고 하면 A/S가 다 되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작은 것 소소하게……. 왜냐하면 군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는 것은 하시는 영업자께서 하시고 나머지 정말로 큰돈이 든다든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은 어차피 의성군의 건물이기 때문에 의성군에서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A/S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런 게 없고……. 그다음에 단북이라든지 단밀이라든지 찜질방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각 기관에서 찜질방이라든지 이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 가음목욕탕과 연계해서 비슷한 유형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운영 관련이라든지 향후에 이거에 대해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고민과 검토는 안 했는데 다음에는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는 지금 추가적으로 목욕탕은 계획 잡은 게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목욕장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예.

금성면의 인원수요? 제가 금성의 인구는…….

예.

가음면도 제가……. 2000명쯤 됩니다.

예.

예.

예.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지역 발전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보다 12억 9647만 8000원이 증액하여 144억 82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로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국비사업입니다. 여기는 감리비 133만 5000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은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신예방접종센터 실내외 사인물 잔액 826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로는 중율 보건진료소 마당 포장과 286페이지의 펜스 설치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네트워크 장비는 2004년부터 설치되어 노후화되어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건축한 가음보건지소 보수 설계비는 2회 추경에 설계비를 편성하고 설계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리모델링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금액은 21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공모사업으로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이 선정되어 군비 1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행정 기능 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금액은 2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기능 강화에 자산취득비로 공기살균기 6대에 1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의약관리 분야에 응급환자 항공 이송 지원은 기금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 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로서 20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 격리 입원환자 치료비는 당초 1600만 원에서 5400만 원이 증액되어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는 도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선별진료소 1000만 원, 예방접종센터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로서 방역 인부임은 당초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어 부족분 97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감염병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은 코로나환자 확진으로 1000만 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코로나19 예방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9280만 원 중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동편의 제공으로 성립 전 예산입니다. 특교세로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운영비가 1100만 원이 되고 다중이용시설 안심콜 설치 지원, 음식점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심콜 설치를 위해 600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상 업소는 2000개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으로 부족한 인건비 13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92만 1000원은 292페이지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에서 감액하고 일반보전금을 감액하여 일반보전금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293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19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로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부족분에 대해서 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과 행사운영비, 일반보전금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876만 2000원 부족분과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마을 조성 사업의 도비는 일반운영비에 784만 원을 감액하여 296페이지의 재료비와 일반보전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질병관리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으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88만 원이 증액 교부내시 되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250만 원 증액되고 이것도 추경 성립 전으로 예산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추경 성립 예산으로 국비로 1억 926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298페이지 공공운영비로 편성되고 일반보전금에 4390만 원, 민간이전에 1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74만 3000원과 자산취득비 30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소분용 무균작업대 외 8종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응급구조사, 소방서 119구급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413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는 일반운영비에 86만 원을 감액하여 300페이지 일반보전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폭염 예방 물품구입으로 추경 성립 전입니다. 일반운영비 4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간인 상해보상금은 당초 500만 원에서 부족하여 500만 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폭염 예방물품 구입비도 추경 성립 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질병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4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상으로 보수는 증가하였으나 육아휴직을 1명 들어가서 금액을 440만 8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302페이지, 303페이지는 인건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인건비 감액분에 대해서 440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상단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은 찾아가는 이동진료 치과의료 소모품으로 500만 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관리 사업은 마을 안심버스 지원으로 국비입니다. 이는 재난 트라우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동마을로 하는 15인승 버스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1억 16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간이전에서 36만 원을 감액하여 변경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306페이지 운영수당의 30만 원을 일반수용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은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으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햇빛가게 운영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하고 생명지킴이 및 농약 안전교육 참석자 다과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햇빛가게 현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치매 관리에는 5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산지원입니다.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은 국비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설치 지원으로 1억 9200만 원 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써 소아청소년과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는 의사와 간호사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2500만 원입니다. 출산 장려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0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 및 음식문화 정착은 7500만 원이 보조내시되었는데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방역물품 1136개소에 대해서 7100만 원이 교부되었고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방역 점검으로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생 대응은 소비감시원 12명이 점검을 더 할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부족분 8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여비 462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관내출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1대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108만 1000원과 311페이지 중간 부분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966만 6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복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성군에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요양병원발로 엄청 크게 증가를 해서 대응하시느라고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너무 노고가 크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 대응에도 힘 많이 써 주시고요. 또 백신 접종이 이제 지속되고 있잖아요?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보건소 식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89쪽에 가운데 정도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600만 원 들여서 다중이용시설 안심콜 설치 지원했잖아요?

예.

2000개 업체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080으로 시작하는 번호인가요, 아니면…….

예. 080 맞습니다.

그러면 사용하게 되었을 때 설치 지원이 아니라 이용하게 되면 이용료는 어떻게…….

요금입니다. 이게 설치비는 없고 KT나 이런 회사에 아마 월 얼마씩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이거는 지원이 안 되나요? 안 되고 그냥…….

요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요금 지원을 하나요?

예.

그거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설치 지원이잖아요?

아니요. 이 자체가 요금 지원입니다.

이게 요금 지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올해 남은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러면 2000개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개당 3000원이 들었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진행…….

월 600원 정도입니다.

월 600원…….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75% 정도 감해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하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3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전체 예산은 기정액 67억 8558만 2000원보다 4억 2705만 2000원 증액된 72억 1263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회관 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문화시설계 직원 조정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를 20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회관 공연장 청소기구 구입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 철파 종합복지관 시설 유지관리 예산에는 청소용역 원가산정 수수료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하단부터 326페이지 하단까지는 문화체육시설 외 25개 시설물에 대해서 상반기에 미편성된 공공요금과 제세 2억 21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유지관리 예산에는 공공시설물 대관 업무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통합예약관리시스템 구축비로 1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비품 구입비 285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27쪽입니다. 의성군민테니스장 책상 및 의자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성공설화장장 유지관리 예산에는 공설화장장 청소용역 원가산정 수수료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게 된 의성읍에 의성 성문, 의성읍 자전거도로, 남대천 고향의 강, 구봉공원 등 환경 정비를 위하여 청소인부임 8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성교 경관조명 설치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남대천 고향의 강 잔디 관리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승용형 예초기 2000만 원과 관수용 양수장비 구입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계 일원을 유지관리하는 예산에는 시설비로 안계 위천 생태하천 화장실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3200만 원과 주민자치예산 제안인 안계 위천 생태하천 안전계단 및 탐방로 설치를 위하여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국민체육센터 예산에는 노후된 샤워장, 탈의실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운영비 1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운영에 영화 공급을 위한 상반기에 미편성된 영화상영비 3개월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선마이크 구입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행사 스피커 구입 1200만 원에 대하여 디지털 믹서기 구입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조명은 의성교 교량이 110m의 교량에 난간이 되어 있는데 난간 높이까지 간격을 1m 20㎝ 간격으로 세워서 밤에 전기를 설치해서 불빛으로 그렇게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밑으로도 거기가 지금 많이 어둡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하다고 해서 더 밝게 하기 위해서 겸사겸사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의성의 밤문화를 주민들에게 문화를 보는 시각과 이런 걸 주면 힐링도 되고 고취되어서 삶의 질을 더 높인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가 지금 어느 시ㆍ군, 시ㆍ도에 가도 경관조명을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성의 인구가 소멸되어 가는 1순위인데 너무 안 하면 더 낙후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더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남대천 고향의 강 연계사업으로 의성 국도 의성 2교에서 남천교까지가 총 3㎞ 정도가 되는데 구봉산 쪽으로는 데크로드를 했고 제방 유지관리 도로는 탄성포장을 해서 걷는 데는 왕복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가 되고요. 음악분수도 겸해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시스템에 멀리에서도 조명을 누구든지 봤을 때도 쾌적한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고요. 멀리서도 그 교량 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영화 상영을 한 달에 두 번을 합니다. 하고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임시 폐쇄를 한 번 했고요. 지금도 8월 20일 전후해서 의성에 코로나 집단감염이 되어서 21일부터 지금까지 폐쇄가 되고 있는데 지금 8월까지 하면 한 6개월 정도를 했기 때문에 열두 번 정도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저번 주까지 했습니다. 8월 11일인가 12일쯤에 했습니다.

한 10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수용인원은 지금 코로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2m…….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한 220명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관을 7월 12일부터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상영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서 운영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영화를 위탁을…….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위탁을 주어서 정상 운영된 것은 7월 26일 정도부터 사용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7월 26일부터 계속합니다.

계속 합니다. 오후 12시부터 1일 4회 정도를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매일 합니다.

그거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은 공연장이 300석입니다.

아닙니다.

예. 거기는 안 하고 저희들이 2동이 이렇게 있는데 도로 옆으로 있는 게…….

예. 영화관이 2개입니다. 56석, 38석인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