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송복조 의원 구정질문
재무과장님께 공사발주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조사를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공사발주를, 건축을 추운 겨울에, 발주할 수 있는 시기를 그렇게 늦추어 부실공사를 발생케 하는 근본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점암면에 있는 복지회관과 동일면 청사도 그 기간이 겨울철이었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가고 크렉이 가고, 저희들이 지적하기로는 점암면 복지회관과 동일면의 부속 청사는 거의 부실공사가 되어 있어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발주를 겨울에 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무 실과장이 그런 상식은 충분히 갖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공사만은 그 기간을 봄이나 여름으로 당겨서 해서는 안되는지, 또 다음 어떻게 시정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한목에 세워진 똑같은 예산인데 공사비를 두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한 업자에게 그 부속건물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쪼개서 총 공사비가 예를 들자면 2억일 경우에 15,000만원의 공사에 한 것만 공개입찰토록 하고 남은 5,000만원은 그 공사를 하는 업자에게 수의로 도급을 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제 소견으로는 그 공사자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