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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송복조 의원 구정질문

제25회 제4차 본회의199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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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겠습니다. 이경수 의원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중에서 계약자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하도급자가 공사를 맡았다해도 하자가 없다하는 답을 했었습니다. 그 하자라고 하는 것은 서류나 법적인 근거로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그 공사 자체가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그 한계를 과장님이 답을 다시한번 해 주시고 확실하게, 낙찰을 했던 원청회사가 직접 공사를 하는지 또 건설업버에 의해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일부 받아 하든지간에 그 공사계약 규정이 낙찰이나 하도급을 받은 업자가 공사를 하지 않고, 이경수 의원 말씀을 빌리자면 하하도급 업자가 공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는 것인지 근본적인 우리 군내에 이 많은 공사 속에서 실지 서류로 입찰에 응해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놓고 실지 공사는 두 번 세 번 걸러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의 요인이 절대 거기에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 여러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법적인 문제만 빠져 나갈려는 의도를 저희들은 역력히 볼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자가 생기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은 뭔가, 다시 말해서 부실공사를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 업자를 제지를 하고 더 이상 고흥군내 발주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가, 그런 규정은 없는 것인가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할 것인데도 말로만 적당히 항상 잘 하겠습니다라고 넘겨버리는데 만약에 그 답이 정확히 하자가 없었다고 답을 해 주시면 본의원이 그동안 사업을 하도급 받아가지고, 그 하도급자가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넘겨가지고, 그 사업비 총 공사비에서 얼마만큼의 금액만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부실사업에 대한 근거를 이 자리에서 대겠습니다. 정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표의원.

의석에서 “의장”)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