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송복조 의원 구정질문
조금 전에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좀 의심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중에 농어촌 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업별로, 작목별로, 지역별로 예산계획을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운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업에 1천원을 투자할 수가 있고 또 B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천원을 투자할 수도 있다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발전 군 심의 위원회를 할 때 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의회에 계획서를 의원들한테 1부씩 주시고 기회가 있으면 의원들이 5개년 계획을 집행부의 계획을 미리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도에 상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 제가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군심의위원회만 거쳐가지고 도에 보냈다, 하고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전체 의원들한테는 보고형식을 갖추지 않고, 물론 계획안이기 때문에 변경이라든가 제고해 볼 여지도 있다, 학고 말씀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중요한 시기에 의회 의원들은 자기 출신 지구에 사업비 예정이라든가 어떠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집행부에 사업의 반영이라든가 하는 것을 요구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보고형식도 좋고 설명 형태로도 좋고 어떠한 절차가 되었든지 중요한사업기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주기를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마구 보고를 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