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송복조 의원 구정질문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도중에 배수갑문 공사의 하자여부를 농진청에다 의뢰를 해 놓고 있다고 열거를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의 상식으로 공사의 시공청이 우리본군이고 공사의 감독의무를 가진 사람이 우리 군청 공무원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책임을 한계를 농진청에다가 넘기기 위해서 농진청을 자꾸 하자 보수 의뢰를 거기다가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하자 여부를 명확히 가려가지고 잘못이 감독 소홀로 인한 본 군의 잘못이다 그러면 그 만약에 보상을 하게 될 경우에 우연히 군에서 해야할 것으로 저는 사료되고, 그 조사 결과로 인해서 시공업체나 농진청이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한계를 가리기 위한 과장님의 답변이라고 하면 그 한계를 다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그 책임을 조사에 의해서 누가 지겠는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으면은 명쾌한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갔을 때 시공업자가 호남중공업에서 나오신 장본인의 말에 의한다면은 우리 고흥군 관내에 간척사업장 크게 나눠서 3개중에서 동강 죽암간척지하고 해창만 간척지하고 어떤 방식의 배수갑문 사업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강산간척지만 p형의 배수갑문 공사를 했고, 다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두곳은 y형의 배수갑문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강산이 아닌 다른 지역도 그 본인이 했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시공업자가 p형을 선택해서 설계가 나와 있는데 하자 가능성이 있다고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자기 의사가 관철되지 않고 근본 설계가 p형으로 났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업을 전체 입찰한 업자도 아니고 그 공사중에 배수갑문 사업만 하청 받아서 추진했기 때문에 설계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즉, 그날 현지에서 본 바와 같이 유압식의 배수갑문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조정을 했지만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과정에서 센터가 맞지 않아서 도저히 그 물이 우리들이 보는 상식으로는 근본적으로 잘 못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설계 자체부터 잘못됐다. y형으로 해야하는 것이 맞은대도 p형으로 설계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또 그것을 하자 가능성으 얘기하고 시공업자가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도 우리 시행청이 묵살한 이유는 또 어디에 있었는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상식 범위내에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