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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송복조 의원 구정질문

제34회 제3차 본회의199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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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답변을 잘 들었는데, 조금전에 지적했던 그 양도 양수시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우리 군에서 직판장을 처분하겠다고 얘기가 난 후에 다른 우리군 관내 농협에서도 자기들이 사업으로 해 보겠다 그런 의사를 우리 군 집행부에 전달을 했는데도 처음에 인수를 맡지 않겠다고 했던 포두 농협이 갑작스럽게 이 직판장을 맡게 된데 대해서 저희들이 의심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전 답변 과정에서 부군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원래 개설 당시의 목적은 고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판을 해가지고 소득이 우리 군내에 있는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근거를 두고, 목적을 두고 집행부가 시행했을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것인데 포두 단위 조합에서 그 포두 단위조합이라고 하는 어떤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박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군유재산 처분과정에서 설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도리 수 있는 집행부의 군수 재량권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양수 양도를 할 때에는 의회와 최소한의 상의 정도가 있었으면은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한 단위 조합에다가 그 사업의 경영권이라든가 양수 양도를 하는 것을 막을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가 되게 말씀을 드리자며은 고흥에 설사 군 행정당국에서 그 직판장 운영을 못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목적은 농산물을 많이 소비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 조합이, 군 관내 단위 조합이 연대를 해서 소위 주관처가 군 농협지부가 주관을 한다든가, 그 책임은 포두가 진다고 하더라도 연계해서, 즉 말하자면 풍양 단위 조합이 유자 가공공장을 책임지고 운영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다른 단위 조합하고 연대 되어 있는 것 같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협동 형식으로 단위 조합들이 연계해서, 즉 말하자면 풍양 단위 조합이 유자 가공공장을 책임지고 운영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다른 단위 조합하고 연대 되어 있는 것 같이 이것도 어떻게보면 협동 형식으로 단위 조합들이 연계해서 이 직판장 운영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각 읍면에 지금 광이 생산되고 있는 쌀 처분이라든가 그 이외에 어떤 농산물도 잉여 보다는 적자가 나더라도 자기 읍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공동관리가 됐으면 좀 더 바람직스럽지 않았겠느냐?

이런 사위운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그 포두 단위 조합에 양도 양수를 할 때 전체적인 임차료가 됐던지, 물품대가 됐던지 그 총액은 얼마나 된가를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양도 양수를 하시면서 아까 임차를 해 주신 것으로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언제 상환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조건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포두 농협에 지금 넘겨 줬지마는 좀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확산해서 고흥군 관내 다른 단위조합들이 꼭 전체 단위 조합이 다 참여를 해 주라는 그런 애기는 아닙니다.

그 뜻이 있고, 관심이 많은 단위조합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몇 개 단위 조합이라도 엮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에 대한 방안이다 안을 갖고 계시면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