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용순 위원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고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과 소통하려 애쓰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푸른 용처럼 풍요롭고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문 좀 할게요.

예.

이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이 생기면서 이게 없을 때, 이게 생기기 전에 여성농업인이든 남성농업인이든 차별을 두지 않고 농업인에게는 똑같이 지원이 됐던 거잖아요? 여성농업인이라고,

지금 2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이 조례안이 없다고 해서 여성농업인이나 남성농업인한테 차별이 주어지는 건 아니었잖아요? 농업인에게는 똑같이 지원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인한테는,

그런데 상위 법령으로 인해서 바우처가 생겨서 이제 여성농업인에게 우대가 가는 거죠?

그렇죠. 여성농업인을 우대하는,

우대하는 정책인 거죠?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바우처 받으시는 분들이 23년도에 378명이라고 했나요?

예.

근데 아까 그 제안 설명 때 들어보니까 동구에 여성농업인이 1,641명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다는데 이 1,641명 등록된 여성농업인 중에 바우처를 받은 사람이 378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조건이 좀 있나 보죠? 여성 바우처를 받는 조건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어서 19세에서 75세 미만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나이 조건.

예. 그리고 전전 연도 소득세가 3,700만 원 미만이 돼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지금 이 바우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자기부담금 2만 원 빼고 18만 원을 받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제 1,641명 중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은 378명밖에 안 된다,

이제 신청하신 분이,

몰라서 못하신 분들도 있겠네요? 그럼.

홍보는 동을 통해서 다 하고 있고요. 간혹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성농업인에게 우대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이런저런 조건과 제약으로 인해서 받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박탈될 수 있으니까 잘 홍보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와 제6조에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11조까지 유지관리 및 그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야외 운동기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체육시설입니다.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신규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외 운동기구는 자연 현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노후화 속도가 빠릅니다. 이는 부식이나 고장으로 이어지며 이용에 불편함을 주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2020년에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며 제조 및 수입 과정에서의 안전검사가 시작되었지만 설치 및 관리 과정에서의 꼼꼼한 점검이 함께 행해질 때 비로소 안전사고의 근절과 쾌적한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적극 반영해 법규 형식을 훈령에서 조례로 격상하여 새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3쪽 기획홍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구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 체계를 개선하고 관리 의무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통합기금 운용 자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 명시, 안 제8조 제2항 제6호 기금운용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포함, 안 제8조 3항 및 같은 조 제4항 기금운용 심의 내역 관리 의무 및 금고 세부 예치 현황 보고 의무 명시 등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통합기금의 운용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책개발협력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7쪽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형 외국어 교육시설인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서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소재지,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글로벌 아카데미의 이용자의 범위, 수강료 징수 및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글로벌 아카데미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4조는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개발협력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28페이지 보면요. 제3조 기능에 대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글로벌 아카데미가 만들어지면서 걱정하고 우려했던 게 이게 자칫 영어 교육에만 집중되는 것 아닌가, 영어 교육 외에 다른 교육은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교육 기회를 제공할 때 영어 교육뿐 아니라 다른 우리 동구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없을까,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밑에 제3조 5항을 보면 1호부터 4호까지는 거의 영어 관련 아카데미 관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5항을 보면 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교육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의견을 받아서 넣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넣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 영어 교육 외에 제2, 제3 외국어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사전에 일단 운영을 하면서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3조 5항에 있는 것처럼 영어뿐만이 아니라 타 강좌도 충분히 개설이 가능하고 정규 프로그램 외에 수시로 체험프로그램이든지 장기적으로는 해외와 교류하는 프로그램까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총망라해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생각에 우려했던 게 이 5항으로 인해서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보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준비 잘해주셨고요.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 조례 만들고 나서 어디 검토받으셨어요? 혹시 검토받으신 게 있어요?

자체적으로 검토 기능은 저희 법무통계계를 통해서 다 거쳤고요. 외부에다가는 별도로 받은 건 없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 말씀드리려고요.

예.

제6조에 수강료 감면이 있습니다. 별표 2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50% 감면 비율이라고 돼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나 등등 결혼 이민자 등 대상자 범위는 좀 포괄적인 것 같은데 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50% 감면인지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장애인이라고 하시더라도 소득이나 생활 수준이 높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50%로 정했고요. 그 외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감면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30%에서 전액 면제까지 그리고 별표2 제9항에 그런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50%인데 그럼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100%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앞뒤가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서 생활 여건이 현저히 어려운데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거나 하는 분들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별표 2에 있는 제9항 있죠. 거기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결정이 되면 30%에서 10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요?

구청장이 제안을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은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감면 기준 안에 모든 장애인이라고 표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면 30% 감면 비율에도 차라리 명시를 해놓는 게 나았을 것 같다, 명확하게. 명확하게 그런 의견이고요.

예.

제가 실제로 이 장애인단체, 장애인 기관에 한번 여쭤보니까 심한 장애인만 50% 감면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감면 기준안을 봤을 때 마치 모든 장애인들은 감면을 받기 어렵게 보인다,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 그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에서는 감염 비율이 30에서 100%라고 돼 있는데 여기 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사실 저는 이 조례에서 어떤 사업, 그러니까 정책 사업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표기하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 돈, 이용료 수강료 감면 기준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범위도 잡혀 있어요, 30에서 100%. 그러면 이거는 사실 구청장 재량이 지나치게 부여된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재량권이 지나치게 부여된 조항으로 인해서 명확하지 않고 또 그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또 일관성 있게 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면은 법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저렇게 변경될 수도 있고 또 개정을 해야 되고 나중에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이제 법적 안전성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용료 수강 감면 기준에서는 이런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삭제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이거 수정하실 생각 있으세요?

저희가 이 조례를 의원발의 조례랑 틀려서 구청장이 발의한 조례는 입법예고를 거치고 주민이나 단체, 기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기간을 충분히 거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한 저희 의견 수렴 기한 내에 그 의견이 안 들어와서 그 원안대로 저희가 이거를 지금 의회에 제출한 거고요. 그 기간 내에 그런 의견이 있었으면 저희도 고민을 하고서 고쳤을 텐데 지금 당장 이걸 또 수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항이 혹시라도 추후에 발생이 되면 저희가 이거를 구청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 의원님들도 포함된 각계 전문가라든지 학부모 단체, 각계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후에 조례에서 담지 못한 내용이라든지 어떤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추후에 개정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통과가 되면 추후에 바로 보완해서 개정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일단은 운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 조례를 갖고서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거를 일단 한번 겪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감면 비율이 30에서 100인데 지금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감면 대상에 보면 다 수급자라든지 보호 대상자라든지 제도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시기적으로나 그 때를 놓쳐 가지고 제도권 내로 들어오지 못한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본인은 수급자와 별반 차이 없는 생활 수준인데 현재는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이런 분들은 30%에서 10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그런 토의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이라는 게 사실 명확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 법인데 지금 대상자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가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여기 법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올 거고 문제가 있을 때는 법적, 뭐 법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법적 안정성이 없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조례를 보니까 혹시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절차 없이 되는 건가요?

대상자, 아마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저희 시스템으로 다 확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조례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빠졌죠. 그리고 또 하나가 감면 적용 대상자 중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기준안은 감면 기준에 나와 있지만 면제 50%, 30%가 있죠? 근데 여기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통상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는 더 상위 거를 적용을 시켜주거든요.

그렇죠.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써야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실장님,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이거 통과 안 되면 제가 발의를 해서라도 해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같이. 저랑 의논해 가지고 같이 하시자고요.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그 조례상에 그런 것…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거거든요.

아니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논의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조례상에 있어야 될 내용 조항들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조례,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 단체 기관에서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런 재량권이 너무 부여된, 그러니까 수강료 감면, 이용료 부분에 들어가 있는 재량권 조항이 문제가 되는 부분, 이거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사실 의회의 전문성도 떨어진다 라는 지적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필요한 조항들이 중복될 경우 그리고 감면받고자 할 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이런 조항들이 다 빠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냥 통과를 시켜준다, 그럼 사실 이것도 우리 의원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거든요, 실장님.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다, 그럼 바로 개정을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필요에 따라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을 할 텐데 수강료 조례상 모든 것을 담지 못하는 경우는 수강생 모집 단계에서부터 그런 안내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조례에 넣는다고 해서 큰 이상은 없지만 굳이 조례에 안 넣어도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보완하고 좀 더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아직 좀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 조례 하나 드릴 테니까 이것도 보시고 좀 더 논의하시고 차후에 보완해서 조례 개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예.

뭐 필요하시면 제 방에 오셔도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예. 자주 찾아 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예.

우리 글로벌 아카데미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주로 초등학생이겠죠?

예. 주가 초고 중학생도 좀 있고 유아도 있을테고요.

유아도 일부 있을 테고요. 지금 이 대상자들 중에 이렇게 감면 대상에서 보면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심한 장애인, 구분을 이렇게 하기 이전에는 보통 1등급에서 3등급에 준하는 사람들이 심한 장애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아이가 이런 장애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당사자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가 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정용 위원이 질의했듯이 장애인에 등록된 장애인이면은 아이들이 장애인에 등록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줘야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런 게 너무 이렇게 어른에 준해서, 이거는 지금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조례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른에 준해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에 저희가 감면 대상에 없더라도 충분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형편에 처한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9항을 그래서 넣은 거고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9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가 제도권 외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심한 장애는 50%를 받아야 되고, 잘못하다가는 좀 덜 심한 장애인들은 100%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저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장애인에 관련돼서는 다음에 조례를… 실은 이 조례 개정은 꼭 구에서만, 집행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쪽에서 조례를 하든지 간에 조금 더 손을 봐서 이번에 이제 심의해서 잘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조례 개정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손을 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냥 이렇게 살펴보면은 조금 이렇게 부족한 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부족한 면, 작은 면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부결시키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고 그러니까 가결은 심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보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되고요.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좀 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 후에 추후에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동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좋은 시설인데 그 좋은 시설을 그래도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을 좀 열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사립유치원 간식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립유치원 간식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제2항을 근거법에 포함시키고 경비 지원의 범위에 간식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각 호가 나열된 부분을 삭제하고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유아의 정의에서 ‘만’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는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대전광역시 동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어린이집은 간식비가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나요?

어린이집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유치원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저쪽 복지 쪽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어린이집에 만약에 간식비 지원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사립유치원은 간식비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간식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요. 지금 이 조례를 사실 정비하는 차원이고 향후에 유치원 간식비 직접 지원은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5개 구하고 시하고 또 교육청도… 아니,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좀 협의를 통해서 과연 간식비를 직접 지원할 것인지 지금처럼 현물 지원할 것인지의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은 이제 선물로 지원하다 보면 이제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아껴서 차라리 직접 간식비를 지원하자, 라는 이런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연합회에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인원수가 많으면은 지금 올해에는 350원씩 지원을 하는데, 많으면 사실 그것도 가능한데 어린이집, 유치원이 한 20명, 30명 이 정도에서 이렇게 많게는 100명까지 분포돼 있더라고요. 설사 100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해서 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물로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현물로 지원을 받는 것이고요. 향후에 또 지금 연합회 측에서는 1인당 한 천 원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 원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전시 전체적으로 한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현금으로 지원할 그런 방안은 아니고요. 우선 정비를 통해서 향후에 시하고 5개 구가 보조를 맞추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이 특별 간식비가 350원씩 현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천 원을 더 보태서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 간식비가 아닌 그냥 일반 간식비로,

그러니까 350원을 지원하는데 350원이 아니고 천원을 현금으로 지원해 달라,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천 원을,

예.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까지는 수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우선 350원으로 해서 공립이나 사립이나 350원으로 지금 통일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공립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지원보다는 학교 병설이 많기 때문에 학교의 무상급식에 포함시켜서 급식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립은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립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현물로 지금 직접 이렇게 대행업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내년 2025년부터는 보육시설도 교육부 쪽으로 이관하는 그런 시범을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2~3년 뒤에는 교육부로 보육시설도 다 넘어간다는, 이관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 걸 봐서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육부 쪽으로 딱 넘어간다 그러면 실은 구에서는 관리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보통합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아직 좀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할 저희들의 입장은 아니고요. 향후에 유보통합이 돼서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갔을 때, 그 궤도에 올라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그때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은 한다고 했어요, 통합하는 것을.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국장님 말씀대로 유보통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랬을 때에 과연 이거와 이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조례는 개정을 하는 거겠지만서도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예산 세울 때 문제점이 또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그런 지침이나 그런 방향성은 계속 이제 공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계획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